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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의 금리 조건이 변경됐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 충돌
국힘 “뉴홈 사전청약 땐 금리1.9%”…김윤덕 “원안대로 하면 복잡해져”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의 금리 조건이 변경됐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 충돌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 및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에 연 1.9~3.0%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한다고 돼있다. 김 장관은 이 공고문이 기억나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그 밑에 내용은 보셨냐. 추가 설명이 들어있다”며 “그렇게 고정금리라는 기본 개념처럼 딱 그거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당시의 대출금리로 한다라는 부대 조항이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금 휴대폰 혹은 금융상품 대출처럼 (조항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약속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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