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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
‘대통령 패싱’ 반박한 대법원 “靑에 만남 요구했는데 안 됐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노 처장은 서면 제청 방식을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하며, 청와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여권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 경위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답했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 재차 “무엇을 협의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협의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서 위원장이 “거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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