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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자한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
내년 800조원 넘는 ‘슈퍼 예산’ 편성…확 늘어난 정부 씀씀이에 우려도
정부가 내년에 총지출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최우선 투자한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10년 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난 정부 씀씀이에 우려도 나온다.2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총지출 800조 원 이상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727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게 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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