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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의를 수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퇴임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정성호 “검사·수사관 대폭 축소?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
청와대가 사의를 수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퇴임하면서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기소·공소유지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범죄 예방과 교정, 출입국·외국인 관리, 국제소송 등 검찰 외 법무부 업무가 조직과 예산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를 정상화하려 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의 인력 축소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 국가수사본부나 경찰하고 겹치기 때문에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되지만 공소청의 업무는 중단될 수 없다“며 “기소는 계속해야 되고 또 공소 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검찰청이 공소청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