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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속보]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대법원장에 재제청 요구”
청와대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열흘 만에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자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오랜 기간 시민들과 법조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라며 “이는 최고법원이 우리 사회의 여러 목소리를 고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을 고려할 때 손 후보자에 대한 이번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