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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으로 입대해 국방대 근무지원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한 병사는 2024년 7월 생활관에서 중고교 동창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해 “군대 선임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문제가
[단독]軍 민간인 상대 범죄 하루 4명꼴…도박-투자 빚 갚으려 사기치는 병사들
일반병으로 입대해 국방대 근무지원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한 병사는 2024년 7월 생활관에서 중고교 동창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해 “군대 선임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130만 원을 빌렸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해 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도박 중독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변호인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등 동창과 군대 훈련소 동기 등 피해자 2명에게 182회에 걸쳐 약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해당 병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처럼 사이버도박과 투자 등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민간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군 장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이 사기 등으로 민간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대민(對民) 범죄에 대해 기강 확립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방부 등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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