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종교 단체 해산 방안 검토 방안 보고서 제출 여부를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에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연달아 물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위법행위)가 그(해산이 가능한 정도)에 부합하는 가를 일단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재차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소관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산이 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라고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과 교습소 등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기에 과도한 조기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처우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는 그동안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과방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을 비롯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9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소관 부처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채택해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미온적 태도가 키운 ‘오너 리스크’…집단소송 책임론 확산과방위가 이같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지난 2일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쿠팡 측의 해명과 태도가 미흡했다는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 있다.당시 질의에 출석한 박 대표는 “정보 유출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 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인사 청탁 메시지’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수석직 거취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4선 이학영 의원이 “국민들이 ‘형님누나당’이라고 비웃는다”며 “잔불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수석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그간 공이 있는 장수”라며 “숙의해서 결정할 테니 거취 문제를 일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원내운영수석은 2일 중앙대 동문인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대 출신 인사를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을 7일 공개했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등을 승인하는 연례법안이며,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올 9월과 10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또 상원과 하원은 최근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 이번 NDAA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호 방위기지 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못박았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할 때마다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온라인에서 공개 칭찬을 받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이달 중순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 뜻을 내비쳤다. 정 구청장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인지 묻는 김어준 씨에게 “이제 거의, 예”라고 답했다.김 씨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마음을 굳혀 가는 중이냐”고 묻자 정 구청장은 “네 그렇다”고 했다. 이어 김 씨가 “결정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아직 제가…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시기는) 이달 중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순 구의회 예산안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출마 여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 폭설 당시 서울시와 성동구의 제설 대응을 두고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씨가 서울시 대응을 지적하며 “본인(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하시면 이것보다 잘하실 수 있나”라고 묻자 정 구청장은 “제가 한다면 좀 낫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민 안전, 국방, 국토 균형발전이 얽혀있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입니다.”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8일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부가 나서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정)·염태영(〃무) 국회의원이 함께했다.이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안 장관에게 전달했다.건의문에는 △국방부 주관 ‘군 공항 이전 TF’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협의체’ △종전 부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방위산업) 등을 조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염태영 의원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라고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소장은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조금 과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지금 민주당은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관련 무죄를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의견 제시에 내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처리를 미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소위 회의 중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헌재는 제청 후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달 1일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8일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량 탈북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노 전 사령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한 질문에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한 요원 선발 지시는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계엄’ 때문이 아니라,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대량 탈북’과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노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증인은 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donga-ilbo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소장은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조금 과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지금 민주당은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관련 무죄를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정희 특별검사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윤 전 본부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참여 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을 들었다”며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한학자 씨(통일교 총재) 도박 혐의에 대해 특검이 물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은 것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고무된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3대 광역축 기반 충청권 통합 발전 구상’과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 통합 시너지’, ‘연구·의료 산업 확대’등 대전·충남 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km 권역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전-충남 순환 고속도로와 충남을 가로지르는 대전-태안 고속철도 등의 광역 교통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8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 대사대리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당국자는 “면담은 한미 간 통상적인 업무 협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라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했다.김 대사대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외교안보 종합전략서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관련,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양측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그는 “양국이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라며 “여기에는 양국 정상이 재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한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내놓은 NSS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 사람을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의 부탁을 받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A 중령을 파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정보융합팀을 구성하면서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고 추천받은 이를 배치했다. A 중령은 추천 적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추전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구성원 126명 중 84명 이상이 참석해 제2회 정기회의를 개회한다고 선언했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다. 전국 법관 대표 과반수(64명)가 출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개회 선언 이후 온라인 참석자가 늘어 오전 10시20분 기준 법관 대표 108명이 재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사법연수원 현장과 온라인 연결을 병행해 열리고 있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를 시작하며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했다.그는 “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기업인 등에 4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전 씨에 재판 편의 목적으로 청탁 등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은 8월 19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청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당장 법사위원장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임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외에 박정, 권칠승, 염태영 의원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 측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내년 6월 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출마하기 위해서다.추 의원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다만 사법개혁 등 법사위 현안이 적지 않아 사퇴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추 의원은 경기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서울=뉴스1)

정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쿠팡 등 ISMS·ISMS-P 인증기업에서 장기간 비정상 접속이 탐지되지 않거나 유출 항목이 통지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인증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에서 ISMS·ISMS-P 개선안을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업이 선택적으로 받아오던 ISMS-P 인증은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대형 플랫폼·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의무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예비심사에서는 핵심 보안 항목을 우선 점검하고, 본심사에서는 기술 점검과 현장 실증을 더 꼼꼼히 진행해 실제 운영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기 4년인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민변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반면 야권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라며 조 씨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적었다.송 신부는 이날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한 교수도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2012년)에 사용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매도 명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다”던 과거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2009년~2010년)의 상황을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7일 “(특검이)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불구속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추 전 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추 전 대표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이에 영장전담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날 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7일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절차를 알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부인과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9년 내내 공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7일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 관계도 살펴보겠다, 한반도 비핵화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다”며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면서 “짐작컨대 남북간 타이밍보다 미북간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탈북한 사례는 거의 없다. 탈북 화가 이지혜 씨는 그런 희박한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배를 타고 떠났으면 바로 한국으로 오지, 왜 중국으로 갔느냐는 질문이 따르기 마련. 이 씨가 탄 배는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었다. 북한의 연료난으로 해군 함정이 거의 가동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은 대놓고 북한 영해에 들어가 조업을 했다. 일부 선장은 대담하게도 야밤에 북한 땅에 배를 대고 사람을 싣고 오는 브로커 일을 하기도 했다.2017년 여름, 22세 이 씨는 먼저 탈북한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다. 가족을 데리고 어느 날 몇 시까지 평북 어느 섬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탈북하는 줄도 몰랐다. 그 섬까지 배를 타고 가면 아버지가 거액을 갖고 나타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떠났다. 북한 배를 타고 그 섬에 가서 기다리니 밤에 중국 배가 나타났다. 그 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중국 항구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