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 시장 시기 동안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면서 이같이 올렸다. 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멀리서 그 이류를 찾을 필요도 없이 김 총리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 영등포구가 바로 결정적 반증”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영등포구 정비구역은 14곳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김 총리의 지역구 내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사업 시작 2년 5개월 만에 시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가 설마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에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올렸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총리의 지도력 아래 캐나다 국민들이 이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여성이 스스로 가한 총상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상자들의 연령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2월 말까지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선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정부는 이날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 배정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해 13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압류 부동산이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최 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내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중징계로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합참 청사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에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무학시장에서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와 먹거리를 샀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결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했다.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시장 상인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1일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이를 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이날 배 의원은 “(이 당협위원장이) 제소된 사안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과 본인의 추정, 오해가 있었다.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다른) 당협위원장들의 지적도 있었다”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제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지난 6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시민들의 설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며 “전통시장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보기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며 “전통시장을 찾는 인원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서문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 및 대구시민과 인사를 나눴다.장 대표는 분식집에 방문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최근 북토크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정 구청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 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정 구청장 측은 “정원오 구청장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인사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약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등장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폭력 가해자는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0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도전이 거론된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충남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연이 있다.안 전 지사는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여성단체연합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우리 안 동지, 반갑고 기쁘다’ ‘현장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인사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합당 제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내홍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다만 정 대표는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 없다”며 조국혁신당에 지선 후 합당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하면서 정 대표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서는 등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당 찬반 밝힌 18명 중 16명이 반대정 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 가량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again)’, 부정선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미래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시장 승리 전략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화룡정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전을 제

정청래 “지선前 조국당 합당 논의 중단…국민-당원에 죄송”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9% 올랐다고 지적하자 “종합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가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쉽다”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직책의 무거움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변명을 멈추고 군과 국민께 자신의 망언을 사죄하라”고 했다. 박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우리 군에 대해 “위험 인지도, 대책도, 기강도, 훈련도 없고, 딱 하나 (기능이)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발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지금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망언을 인용하는 것조차 우리 장병과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발언도 인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고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선이 있다”며 “저잣거리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 대정부질문에 등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2주 새 3차례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3일 국무회의에선 “정권 초반 지시했던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속보]내년 의대생 490명 더 뽑는다…모두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1학년도까지 정원을 연 평균 668명 늘릴 예정이다.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에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2028, 2029학년도에는 각각 613명 늘어난 3671명씩 뽑는다. 2030, 2031학년도에는 기존 의대 증원분 613명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증원분 200명이 더해져 813명씩 늘어난 3871명을 뽑는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향후 5년간 연 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된다.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은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지역 의사로 선발, 양성한다. 이들은 재학 내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각 대

검찰이 통일교가 행사에 섭외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한 전·현직 여야 정치인 11명의 명단을 확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전 회장 송광석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행사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송씨는 지난 2019년 1월 3일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1월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월 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각 100만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3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재권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강성 보수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 “미래 어젠다를 갖고 미래로 나아가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 유튜브 방송 ‘허민의 뉴스쇼’에서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1차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어젠다를 던지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그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건 딱 한 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며 미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장 대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누구라도 지금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지선·총선·대선에서 이기고 정권을 다시 가져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의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아쉬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늘 성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낙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를 겨냥해 비판하는 글을 남기는 것에 대한 질답도 오갔다.이 의원은 “요즘 대통령이 글 쓰는 걸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만들고, 부동산 폭등 원인을 다주택자 탐욕으로만 몰고 간다”며 “국민을 향해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역사에 두 사람 있었는데, 궁예와

[속보]정부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年평균 668명 증원”

북한이 제9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연일 각지에서 공장과 병원 등의 건설 사업에 착공하며 지방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자 1~2면을 통해 “9일 화평군, 평강군, 리원군, 명간군, 삼수군에서 각각 착공식이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군인과 건설 노동자들은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마감해 올해를 지방혁명의 해로 빛낼 것”을 다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3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기념해 ‘제11차 전국 소묘 축전’이 개막한 소식이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김 위원장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담은 작품 390여 점을 출품했다.4면에는 ‘당 대회를 마중 가는 온 나라에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차넘친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특히 신문은 각지 당 조직 간부들에게 정치선전 및 경제선동 활동에 화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5면에서는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신문은 새 시대 지방발

“탈당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지도부와의 갈등에도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출마 선언 시점은 유보했지만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 있다”고 강조하며 5선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은 “8000가구가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열고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지키기에 미쳐 있다”…5선 도전 시사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 승부처로 떠올랐다.오 시장은 이날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당의 경선 공고 전이라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저의 의지는 이미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서울을 글로벌 톱 5로 만들고, 서울을 지키고,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미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5선 도전 의사를 밝힌 셈이다.다만 “현직 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님 ‘아마’는 없다. 5월 9일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는 없어졌네”라고 맞장구쳤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대책을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좀 (계약을)서둘러 주시라”고 다주택자들에게 당부했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3개월로 추진해 왔지만 현행 규정 등을 감안해 4개월로 조정했다.나머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구 부총리는 또 주택 소유자가 전세 등을 주고 있을 경우에 대해 “국민들 애로, 시장 상황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엔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도, 국정도 아닌 당권과 세력 다툼을 둘러싼 집단행동이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당내 권력 게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을 포함,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이 반청(반정청래)의 깃발 아래 의원 모임을 만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 1표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의 논란 속에서 정 대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7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이른바 ‘반청’ 진지를 구축했다. 전체 의원 162명 중 과반에 육박하는 숫자”라며 “일시적인 이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경기 가평군에서 훈련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육군 항공부대 소속 준위 두 명에게 애도를 표하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혹한의 기상 여건 속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故)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두 분께선 마지막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주택가에서 불과 60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참된 군인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감히 그 슬픔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지선 전 중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야 최고위를 열어 합당을 지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2시간에 걸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대체로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의총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가 신속히 결론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의총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명이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합당 자체에는 찬성하더라도 지선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의총 결과에 따라 합당 논의를 지선 이후로 미루고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기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