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파병된 북한 군인들의 ‘영웅주의’를 강조했다.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2월 13일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 등이 동행했다.김 총비서는 기념관을 돌아보고 공사실태와 조각창작, 설치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김 총비서는 “기념관의 외벽 장식 조각판 형상이 주제별 특성이 살아나게 잘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군사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용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필승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이곳 기념관은 “단순한 건축물이기 전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후세토록 영생할 영웅전사들의 신성한 넋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의 결정체이며 그들의 값높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관저에서 정국 구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미 관세 협상, 부동산 시장 정상화, 행정 통합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점검하고 집권 2년차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고향인 경북 안동이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저도를 방문하지 않고 관저에서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실향민 행사에 참석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가족·친지와 함께 경북 봉화·안동의 선영을 참배했다.지난달 말부터 늘어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게재는 연휴 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휴 전날에도 SNS에 부동산 글을 연달아 올리며 사실상 부동산 정상화를 설 명절 화두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필요성을 시사하는 글

“장벽이 높은 선진국 방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도전적 과제”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달 6일 스티븐 뷰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과 면담 후 페이스북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 안보 동맹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업계에서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이뤄진 ‘K 원팀’이 NATO를 중심으로 한 안보 동맹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수주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한 건조 기술과 고성능 잠수함, 납기 준수 등을 최대한 부각해 ‘정치적 변수’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창’ VS 독일은 ‘방패’CPSP는 3000t급 잠수함을 8척에서 최대 12척 도입하는 캐나다의 국책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총 60조 원으로 건조비용 20조 원에 유지·보수·관리(MRO)에 40조 원이

편집자 주 : ‘신문에선 알려주지 않는, 메인 뉴스에선 다루지 않는 궁금한 뒷정보‘를 전합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TMI’는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동아일보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더는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합당 보류를 선언했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전격 합당을 제안한 지 약 3주만이다. 3주 사이 민주당 내의 계파 갈등은 고스란히 수면위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 승리가 목적이어야 했던 합당 논의는 차기 당대표,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둘러싼 권력 암투로 변질됐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출신 정 대표 뒤에는 ‘친노(친노무현)’들이 섰다. 방송인 김어준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며 ‘교묘한 판짜기’를 했다는 의심의 눈총을 샀고, 총리실과 마찰을 빚었다. 그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각인시키고, 당 대표감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유

구독자 97만 명을 보유한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이끌어 온 김선태 뉴미디어팀장(39·주무관·사진)이 공직을 떠난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김 팀장은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 그는 충TV에 올린 ‘마지막 인사’ 영상을 통해 충주맨으로 살아온 7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B급 감성’을 담은 콘텐츠로 공공기관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무원 관짝춤’ 영상은 1103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6급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공직사회에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 팀장은 이미 복수의 대형 연예기획사와 대기업으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1일 항소했다.앞서 1심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 여사 오빠 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 인접한 2개 접견실을 비워뒀다.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시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접견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림막도 설치했다.이와 관련해 구치소 측은 “윤석열 수용자 입소 이후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안전과 관련된 특이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에 교정사고 발생 우려 감소와 특혜 우려,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접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9일 재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올렸다. 해당 내용은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도 게재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엑스)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크메르어로도 올렸다. 이를 두고 캄보디아 국가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당시 캄보디아 측은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서 법정 지분

국민의힘 소장그룹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13일 친한계(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해진 규칙에 복종하는 훈련소에서 훈련소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 교육생만 골라 징계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2명은 13일 입장문에서 “윤리위 징계로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에서 쫓겨났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수도 서울의 선거를 준비하던 배 의원마저 징계 위기에 놓였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같은 입장은 당 윤리위가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이를 서울시당 전체의 의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20개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2020년 1월부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올리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해 당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결정문을 내고 “본인의 SNS 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등을 위반한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올린 것이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윤리위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미성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을 지난 4일 불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이들이 열람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단체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열람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의결에 따라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한 만큼 윤

국민의힘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의 반성문과 김여정의 훈시”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부,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깊은 유감’ 표명에 대해 ‘상식적 행동’이라 평가하며 ‘신성불가침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발하면 혹독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정부의 유감 표명에 돌아온 답은 사실상 일방적 훈시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군이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기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저자세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당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담화는 정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 사태’에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의 중징계에 반대하는 일부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3일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서울시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날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 20명 정도의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배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명서 발표가 실질적인 촉구 효과보다는 당내 갈등만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성명서 서명을 받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오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를 직접 만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장 대표 측에 면담도 요청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與윤리심판원, 최민희 품위유지 위반 경고…장경태 더 심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국회 결혼식 및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지난달 21일 최 위원장에 대해 직권조사를 명령한지 22일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최 위원장에 대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날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조치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최 위원장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관련 혐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논란에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으나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의해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 유명 삼계탕 가게인 ‘토속촌’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가 늘어난 이유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또 식당을 찾은 손님,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경복궁을 산책했다. 이 대통령은 한복을 차려입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며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 아이를 둔 부부와도 셀카를 찍고 소통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그해 12월 김 전 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L당 5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진다.12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523원으로 58원(10%) 인하가 지속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도 10%의 인하율이 적용돼 인하 전보다 20원 낮은 183원이 붙는다.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뒤 이를 연장해 왔다. 시행 초기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외교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은 총 3명이며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징계요구는 3건, 수사의뢰는 2건”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계엄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1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중징계와 경징계를 분류한 기준으로는 계엄 과정에서 가담자의 행위의 엄중성이나 정도 등을 고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수 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을 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고, 국가안보실의 연이은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불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한복 착용을 제안했다. 그는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 사례가 될 것”고 덧붙였다.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 존재감 부각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제반 사안을 고려하면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당 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회의에서)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과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선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주신문은 진행됐고, 3월 11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에서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전을 방불케 하는 권력투쟁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제도권 정치가 강성 유튜버들의 선동에 포획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여야 대표가 각 진영의 ‘강성 스피커’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수준으로 휘둘리면서 갈등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11일에도 계속된 가운데 여권에선 정청래 대표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밀착 관계가 합당 문제를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대표를 지원해 온 김 씨가 2일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년 대선 도전을 위해 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합당 제안을 두둔하고,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내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김 씨는 11일 유튜브에선 합당에 반대한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를 “돈 받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뒤 총 11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또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