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고 시인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선관위는 해당 신고의 정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19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공천 헌금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경, 또 다른 여권 인사에게 금품 제공 의혹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 의원이 아닌 또 다른 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선관위에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민주당 당직자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신고됐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 당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진교훈 현 구청장이 전략 공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한국 생리대가 해외보다 39% 비싸다”고 발언한 가운데 국내 생리대 가격이 실제로 비싼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리대(중형 기준) 가격을 살펴본 결과 한국 생리대 가격은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의 개당 가격은 221원에서 375원에 형성돼 있다.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로리에 베어스킨 날개형)은 개당 가격이 171원이었다. ‘좋은느낌’ 최저가와 비교하면 한국이 약 29% 높은 수준이다. 미국(올웨이즈 울트라신 날개형) 265원, 프랑스(올웨이즈 울트라 노멀) 212원, 독일(예사 네이처 날개형) 215원 등은 좋은느낌 최저가(221원)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런던 민간 연구기관 IBMNC가 2024년 전 세계 생리대 비용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이견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공소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으면 간단하게 어디다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하냐”면서 “그런 경우에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자기 주장

통일교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21일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 장 대표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해 119구조사가 긴급 출동했다”며 “진료 결과 혈압수치가 급격히 올랐고, 당수치는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바이털 사인이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119구조사에선 긴급하게 병원 후송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특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송과 수액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될 경우 건강상 아주 위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미 산소포화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뇌에 여러 기능이라든지 손상도 예측된다. 신체 내부 장기손상도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는 등 단호한 소송 지휘로 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런 일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때 일부 방청객들이 탄식을 내뱉긴 했지만 1시간 10여분에 걸친 판결 내내 30여 명의 일반인 방청객은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그동안 이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과정에서 직접 나서 질문하거나 증인들을 꾸짖기도 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엄 관련) 토론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홍 수석은) 저하고는 둘도 없는, 사적인 관계로 봐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라고 말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 정 대표는 최고위원, 홍 수석은 원내대표였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이 당내 ‘친명-비명’ 갈등, 검찰개혁법안 수정을 놓고 긴장 관계에 놓인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홍 수석을 만나 “(우상호 전 정무수석비서관 후임이) 홍 수석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텔레파시는 통했는지 ‘이심정심’(李心鄭心),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다. 너무 기뻤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2023년 9월 21일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을 언급하며 “그때 이미 이 대통령, 저, 홍 수석 삼각 편대가 돼 당의 혼란을 수습한 경험이 있다”며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국민의힘은 21일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투쟁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께서 7일째 단식중인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당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곽 원내대변인은 “지금 장 대표의 건강 문제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단식 투쟁 중단을 건의하면서 당 차원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더 이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지만 장 대표와 면담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계속 저렇게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폄훼와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단식장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분 같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텐데 관세를 100%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며 “물론 (기업들이) 조금은 부담하게 될 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D램 메모리는 한국(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TSMC)이 각각 70%가량 점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관세는) 통상 나오는 얘기고 대립 국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많아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며 “이럴수록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오직 국민의 삶’이라는 국정 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하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실용주의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열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신년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회복과 성장의 선순환을 세계에 제시할 ‘선도국’으로 도약할 구상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고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며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다”며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 다양하다”며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다”며 “저개

검찰개혁을 두고 당내 강경파 및 강성 지지층과 궤를 같이해온 정청래 대표가 그간의 기조와 달리 대안과 절충을 강조하고 나섰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하면서 검찰뿐 아니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21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발표하며 검사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당내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반발해 왔다.정 대표도 그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해 왔으나 13일 서울공항, 19일 당 지도부 만찬을 통한 이 대통령과의 만남 뒤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거론하는 등 다소 톤을 낮췄다.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 요구권 역시 검찰에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라는 측면에서 ‘수사 주체’가 다르다.전날 정부의 공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왜 특검을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특검 구성 방식을 두고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 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근데 왜 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 구성 자체가 합의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특검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싸울 것. 이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통일교의 정치개입 수사를 경찰에 맡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에 대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가장 현실적인 건 1단계로 일부 보상을 하면서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며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걸 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넘칠 것”이라며 “해외로 나갈 것이다.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좌진 갑질·폭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면서도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이 후보자)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판단해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해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더라”며 “저는 하도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곡된 가짜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한쪽 얘기 들으면 위험하다”며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7일 차인 21일 왕진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달 15일부터 통일교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이다. 장 대표는 단식 6일 차인 20일부터 산소발생기를 착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대표의 단식이 7일 차에 접어들었다”며 “시시각각 악화되는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왕진 의료진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 뇌물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돌입했다.그는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장 대표의 단식 6일 차인 20일 장 대표의 상태에 대해 “바이털(활력 징후) 점검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신천지 신도들의 몰표로 윤석열이 후보가 됐다”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의 개입이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때를 회상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꿀 때 참 이상하게 생각했다. 새누리는 신천지(新天地)를 순우리말로 바꾼 말이라서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집단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신천지가 그 당에 침투한 뿌리는 오래됐고, 책임 당원에 대거 잠입한 것은 2021년 7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때 경선을 앞두고 3개월 당비를 내어야 투표권을 주는데 갑자기 1개월 1000원만 내어도 투표권을 주는, 새로 입당하는 윤석열을 위한 규정으로 전격적으로 규정을 바꾸고 19만명 신규 당원들이 들어오는데 그중 10만명이 신천지 신도였다”고 보탰다.홍 전 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정책은 최종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주나”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개

한일 정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일본 방위상이 이달 중 일본에서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2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고향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 회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 국방장관은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미국 해군기지도 시찰해 한미일 3국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방한했을 때 한일은 국방장관 상호 방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안 장관의 방일도 상호 방문의 일환이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조기 방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신문은 양 장관이 “지난해 12월 하순 물밑에서 전화 회담을 한 사실도 판명됐다”고 전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관계 개선을 위한 조율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국방

이재명 대통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엔-달러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며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각각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5극 3특’ 체제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상생금융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군경, ‘北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1시간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5시 53분경 귀가했다.강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앞에서 취재진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남아 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천됐는데 돈은 왜 돌려줬나’ ‘지방선거 앞두고 김경 시의원은 왜 만났나’ ‘1억 원 전세 자금으로 쓰신 거 맞느냐’ ‘대질조사 응하실 생각도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경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그간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로부터 보고받기 전에는 1억 원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강 의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분과위)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2년여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 지휘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분과위는 이날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드론사) 조직을 폐지하고,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드론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됐다.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방어는 물론 드론 전력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과 정밀 타격 등 공세적 임무까지 수행하는 부대다. 하지만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소요도 제기하는 상황에서 드론사는 불필요하고, 통합 소요 발굴 등 업무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과 관련해 ‘국가기관 연관설’에 무게를 실은 것. 이 대통령은 형법상 사전(私戰)죄를 언급하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며 엄정 처벌을 강조했다.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 정보사에 조사본부 소속 요원들을 보냈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정보사가 지난해 9월과 이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 오모 씨를 지원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李, 민간인 北 무인기 침투에 ‘국가기관 연관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민간인이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며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북한을 침범한 민간 무인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정 수사와 처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멋대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거론했다. 이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은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죽음’을 언급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생명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김 전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야 하는 지를 두고 이야기하다가 “죽으면 좋고”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전 의원이 ‘죽으면 좋다’고 말했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그는 “야당 대표가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단순한 혐오를 넘어 생명과 인륜에 대한 조롱과 도전”이라고 했다. 지탄의 대상이 된 김 전 의원은 앞서 장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쁜 단식 타이밍을 잡았다”며 “자기가 한동훈 쳐놓고 난 다음에 머쓱하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기계공장 준공식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공개 질타한 뒤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양 부총리를 향해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라”는 등 노골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한 러시아의 지원과 대북제재 무력화로 북한 경제 성장률이 1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현대화를 위한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를 현장에서 해임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염소가 달구지 끄나” 질타하며 고위 관료 해임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9일) 함경남도 함흥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리모델링) 현대화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사업과 관련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 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핑계로 검증 책임을

“장관님 그냥 혼자 그걸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멕시코 주재관이 현지인을 폭행 사건을 보고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주재관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린다)은 필수적”이라며 “작년에도 멕시코에서 어느 주재관이 현지인 폭행 등의 문제로 외교부에서 분명히 중징계를 했는데, 중징계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 (당사자가) 원 소속 부처로 가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언제 그랬느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제가 취임한 후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왜 가만히 놔뒀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가 꼭 징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징계가) 안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팔아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직 정보사 군무원 천모 씨(51)의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하며 천 씨에 징역 20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천 씨는 2017년 4월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 중국 정보기관 소속 인물로 추정되는 A 씨에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천 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의 형태로 블랙요원 명단,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A 씨에 유출했다. A 씨는 대가로 4억여 원을 요구해 1억6205만 원을 받았다. 1심을 맡은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보사에 근무하면서 정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쌍특검(통일교, 공천 헌금)법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의 단식 농성을 두고 “무거운 시절이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7가지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20일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사항이다.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제정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 비전과 기본방향 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을 수행한다.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나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의제를 분명히 한다. 16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기관이다.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