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허위 발언’과 ‘고의 공표’ 여부가 쟁점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난 지 약 4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일단 정부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 정상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 간 통화 여부는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세상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문제나 관세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정상 소통을 복원하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등 교과서 253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다뤘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한 교과서는 당초 검정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정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원”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단식 중단을 이끌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의 전화로 28일째 헌재 앞에서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과 직접 통화해 중단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단식 중단을 권유한 데 이어 다시 권유하자 (전 씨가) 단식을 종료했다”고 전했다.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씨에게 “오랫동안 단식을 한 숭고한 뜻에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씨의) 건강”이라며 “건강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도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전 씨는 “걱정해주는 말씀에 힘을 얻었다”며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자국민들에게 “한국 내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자 응급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사관은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의사 부족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지난 1년간 이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응급치료 접근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받았다”며 “대형 병원들은 부상이나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또 “생명이 위급하지 않거나 덜 시급한 경우 응급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며 “개인병원과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인해 전문 진료 예약이 늦춰지고 정기검진도 연기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

정부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가 검정 실시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부는 2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자국민들에게 “한국 내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자 응급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사관은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의사 부족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지난 1년간 이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응급치료 접근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받았다”며 “대형 병원들은 부상이나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또 “생명이 위급하지 않거나 덜 시급한 경우 응급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며 “개인병원과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인해 전문 진료 예약이 늦춰지고 정기검진도 연기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 인사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으로 직무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 주듯 내란동조 세력에 한 자리씩 챙겨줄 작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는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63명을 임명했으며, 현재 41명은 공모 중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거나 국민의힘 명함 하나를 가지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꽂히고 있다”며 “부처와 기관 곳곳까지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며 2월에 임명된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25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해 김 위원장과 가진 면담에서 “올해는 5월 전승절 80주년과 8월 광복 80주년을 포함해서 대규모 양자 행사 및 교류 측면에서 풍성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같이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이 만약 전승절 행사 참석 차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양자가 아닌 다자 정상외교로 가게 되는 만큼 김 위원장 위주의 의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모스크바까지 사용 가능한 전용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를 두 차례 방문할 때에도 모두 기차를 이용했다. 싱가포르로 방문할 때에는 중국으로부터 전용기를 빌렸고, 베트남 하노이는 기차를 타고 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천안함 용사들과 연평해전 용사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분들을 기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천안함 15주기를 하루 앞두고 여기서 하게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물을 기억하고 오래 기리느냐’에도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하신 분들을 우리 모두가 이걱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현충원 참배가 대선 행보는 아니냐’는 질문엔 “어폐가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미래세대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절반 이상을 3040세대로 보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협의해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당 3040세대 의원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주말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은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앞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3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미래세대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민주당 내 3040세대 의원들이 연금 특위에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한 협력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한 대행은 24일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신행정부와 외교, 국방, 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적시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한 대행은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조치들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함에 있어 유관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관련 “‘알박기 인사’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동조 세력에게 한자리씩 챙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부는 15개 기관에 걸쳐서 63명을 알박기 인사했다”며 “현재 41명은 공모 중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100명이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그는 “하나같이 자격도 전문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깜깜이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있거나 국민의힘 명함 하나를 가지고 공공기관장 자리에 졸속으로 내리꽂히고 있다”며 “부처와 기관 곳곳까지 전방위적으로 (알박기 인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 예로 지난 1월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고 2월에 임명된 한국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이 핵추진 전략유도미사일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음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최근 북한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 미국이 1959년 처음 진수한 최초 핵잠수함 USS 조지 워싱턴(SSBN-598)과 유사한 크기로 보이며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핵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잠수함 건조를 시작한 시점을 10년도 더 넘은 2014년으로 추정하면서도 아직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북한이 새 잠수함을 “전략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인근 방어 수역에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할 미사일로 2022년 4월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북극성-6이 유력하다. 북극성-6은 사거리가 1만2000km로 추정돼 북한 근해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 3

25일 오후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 일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가 개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시간대 남태령 고개 인근 집회로 경기 과천에서 서울 도심 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사당에서 과천 방향으로도 교통 통제될 수 있고, 이 구간은 우회로가 많지 않아 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먼 곳에서 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경찰은 차량 소통을 위해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해 동·서간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집회 중에도 반대편 차로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등 남북간 교통 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집회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통 ‘교통정보센터 네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채 상병 특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소수의견으로 냈다. 먼저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위법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 ‘뇌피셜’로 공소”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직무복귀 첫날인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또한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면서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4일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렸다. 통상 헌재가 중요 사건에 대한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견 차가 노출된 것이란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 4명 “재판관 미임명 위법…파면할 정도 아냐”헌재는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의 법정의견을 통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5개 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 서둘러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 ‘뇌피셜’로 공소”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이 대표는 ‘골프를 치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국민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재를 향한 압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 시위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먼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법원이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이날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5분간 기다린 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6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한 회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다.한 총리 소추사유 중 ‘내란 공모’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헌재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기일과 선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위법성’ 판단하지 않은 헌재40쪽 분량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 중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 ‘내란행위’ ‘내란수사’ 등 내란 관련 언급은 15번 나왔다.우선 헌재는 한 총리의 사전 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친구와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다. 그는 “광주나 전라도의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중에는 제 친구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억수로 친한 친구가 저를 쓰레기로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전 씨는 광주, 전남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집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내 친구들도 다 적이 된다’(고 했다)”며 “제 친구들도 이미 연락이 안 되고 적이 된다. 제일 친한 친구가 저를 쓰레기라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전 씨는 자신을 극우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히틀러 나치즘처럼 전체주의고 폭력을 동

세계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고 국정 2인자를 복귀시켰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담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비롯된 두 달간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한 총리는 30여년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보기 드문 공직자”라고 소개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이례적인 체제가 끝나게 됐다”고 짚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한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대변혁”을 언급한 것을 강조했다.다만, 외신들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직무 공백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9전 9패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26일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허은아 전 대표 측 관계자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 개혁신당 지도부도 해당 보도자료 배포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음해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다만 허 전 대표와의 내홍이 재차 불거질 경우 개혁신당의 확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준석 의원은 24일 뉴스1에 “생각이 다른 걸 윤리위에 제소할 순 없다. ‘이준석이 싫다’고 무조건 윤리위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행동이 잘못된 건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전날(23일) 이 의원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준스톡’에 “어이없는 허위 보도자료를 자격 없는 자들이 배포해서 언론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다”며 “즉각 형사고발 및 윤리위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허은아 전 지도부의 정국진 당시 대변인이 전날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 경기·강원도당, 대선후보 이준석에 첫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재차 비판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고 24일 연대 제안을 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주말 내내 고심하다가 불현듯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한국과 일본도 손을 맞잡고 싸워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며 “저는 법안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희생을 가중시키는 이번 합의를 물려야 한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의된 8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