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의 주택정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오 시장이 2021년 처음 도입했다.그는 이어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 채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신통기획 착공기준 주택공급 0, 오 시장님! 주택공급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조국당 최고위원 전원 사퇴…“관용없는 처벌, 온전한 피해회복”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선물보따리’를 안기고도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기업에 불안과 수모를 안겼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7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 같은 사태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는 총 5,000억 달러(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조율한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안이 대부분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노동 안전 대책, 재난 재해 대책 등을 논의한다.조직 개편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 부분이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논란이 됐던 중수청 관할 부처는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지난 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다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여야는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장 대표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더욱이 주한미국대사조차 공석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대응 공백이 드러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영사 조력, 그리고 향후 기업들의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 강릉지역 초등학생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힘겨운 상황을 토로했다.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강릉 운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여 명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쓴 뒤 대통령실로 보냈다. 해당 편지에는 ‘대통령님은 현명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 같다’ ‘강릉은 가뭄으로 힘든 일이 많다’ ‘학교에 다니지 못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맛있는 급식도 먹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한 학생은 “학교에서 생수를 한 사람당 10병(5일치)씩 줬는데, 들고 가기 무거워 많이 힘들었다. 6학년도 힘든데 1학년 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했다.당초 학생들은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으나, 시가 오랜 기간 가뭄 문제를 방치했다고 판단해 이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시장과 국회의원이 제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 뽑지 않을 것”이라는 취

미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에 나서 한국인이 300명 넘게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외교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외교부는 6일 “오늘 오후 4시 30분 조현 장관 주관으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 외에도 외교부 1·2차관, 공공외교대사, 영사안전국장, 북미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대변인과 재외공관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과 함께 미 정부와의 협의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미국 당국이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기업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소주 ‘참이슬 프레쉬’ 페트(PET) 10병이 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입수한 ‘용산 이전 2주기 계기 특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공군 1호기 탑재 물품 목록에 참이슬 프레쉬 페트 10병이 적혀 있었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전용기’다.보고서는 이 술이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운영관의 요청으로 탑재됐다’고 명시했다. 운영관은 대통령 부부의 식사를 총괄하는 인사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산하에서 일한다. 이 술은 ‘소모품류’로 분류됐으며 ‘매 행사 시 준비 및 검측 후 탑재’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다. 매번 해외순방 등 전용기를 띄울 행사가 있을 때 유를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공군 1호기에는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는 전용실이 있다. 여기에는 세면도구, 소모품, 문구류 등이 실린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 항목’으로 참이

정부는 미국 당국이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등 47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해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될 것”이라며 “주미국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적극 대처 중”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이민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배터리 공장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여 명을 체포했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남 윤상구(76) 동서코포레이션 대표이사가 5일 별세했다. 1949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건축학 학사와 석사를 받았던 고인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3년 귀국한 뒤 건축 자재·엔지니어링 회사인 동서코포레이션을 창립하고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특히 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을 갖고 여러 시민 단체에 참여했으며 33개국에서 80여 개의 봉사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고인은 1987년 새한양 로타리클럽의 창립 회원으로 로라티 활동을 시작했다. 또 국제로타리 세계이사, 로타리재단 부이사장, 한국 로타리 백주년기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로타리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4만6000여 로라티클럽 및 로타랙트클럽, 140만 회원이 활동하는 국제적인 민간 봉사단체다. 고인은 지난해 9월 국제로타리 차차기 세계회장으로 확정됐다. 한국인이 국제로타리 세계회장직에 오르는 건 이동건 ㈜부방 회장 이후 두 번째였지만 취임 전 별세했다.

국민의힘은 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죽고 사는 문제냐’는 발언을 ‘동지로서의 응원’이라고 감싸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검사 출신 혁신당 간부인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 의무 정도다.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

국민의힘은 6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태와 관련 “700조 원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불과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게 이재명식 실용외교인가”고 공세를 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8월 25일) 이후 불과 11일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한국과 미국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이라 그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국 당국은 5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날 벌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중 다수는 한국 국적이라고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체포된 인원 가운데 한국인이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충격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더해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까지 약속하며 총 500

중국 베이징 둥청구에 있는 톈안먼(天安門)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궁인 자금성의 정문이다. 명나라 영락제 때인 1417년 승천문(承天門)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됐다. 1644년 명나라 말기 이자성의 난 때 파괴됐지만, 이후 건국된 청나라 순치제가 1651년 재건해 이름을 톈안먼이라고 바꿔 불렀다. 톈안먼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상징한다. 중국 국부인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1949년 10월 1일 톈안먼 성루에서 건국을 선포했다. 톈안먼 중앙에는 가로 4.6m, 세로 6m에 달하는 마오쩌둥 대형 초상화가, 좌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구호가 각각 걸려 있다. 톈안먼 앞에는 면적 44만㎡, 수용 인원만 1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광장이 자리한다. 시 주석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은 이곳에서 1949년부터 1959년까지 10년간 매년 국경절(건국 기념일, 10월 1일)에 정례적으로 열병식을 열었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복귀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조선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평양 복귀 소식을 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이같은 소식을 빠르게 알린 것이다.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 또한 김 위원장 귀국을 오전 6시 첫 보도로 전했다.신문은 전용열차 내 김 위원장 곁에 주애가 서 있는 사진도 실었다. 주애는 지난 1일 평양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다. 김 위원장과 주애 모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평양 도착 직후 환영인파를 보는 장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조용원·김덕훈 노동당 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 김용수 당 재정경리

《韓-美-日 ‘프리덤 에지’ 훈련… 美 ‘北억제→中억제’ 초점 이동 미군이 한미일 3국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가 조만간 실시된다고 발표하면서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내 억지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 방어 최전선인 제1도련선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초점을 북한에서 중국 견제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실시 계획을 발표하며 훈련 목적을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미국이 냉전기에 중국의 태평양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과 북-중, 북-러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욱 파격적인 국내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 대항할 북-중-러 ‘핵 동맹’의 일원임을 과시한 데 이어 중국, 러시아의 정치적 후원과 경제 지원을 얻어낸 만큼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과 제재 완화를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 이달 말 유엔 총회,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안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론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北, ‘핵 보유’ 인정에 경제·안보 실익까지 북한과 중국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5차례 정상회담 후 보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해체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5일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과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의 기능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으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가 있어 자금의 흐름을 쫓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관봉권을 접수한 직원으로 지목된 수사관은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관봉권을 훼손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봤을 때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원형 보전은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 왔고, 띠지 같은 부수적인 것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었다”라고 짧게 보도했다.통신은 김 총비서가 평양역에 도착하는 사진을 함께 보도하며 딸 주애의 모습도 노출했다.주애는 지난 2일 김 총비서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김 총비서의 ‘후계자’를 중국에 알리기 위해 주애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주애는 베이징 도착 후엔 공개 활동에 나서지 않는 깜깜이 행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애가 후계자로 확정됐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이번 외교 활동을 계기로 ‘4대 세습’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서울=뉴스1)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주병기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 체납 문제와 관련해 의도적인 납세 회피가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 주 후보자가 그동안 고교 서열화를 비롯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대학 입학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면서 본인의 자녀를 특목고에 보낸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플랫폼법과 관련해선 거래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분리한 뒤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상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선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이슈, 본사의 고금리 대출 유도 의혹 등을 챙길 것임을 시사했다. ◆

북한이 핵탄두 탑재 가능 수중 무인 무기체계(수중 드론)인 ‘해일’을 북한 해군 동해함대 산하 전대에 시범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해군 핵무장화’의 일환이란 분석이 나왔다.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2일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국방성 장비총국, 해군사령부 장비부·수로국, 해군 동해함대사령부 및 산하 해당 전대에 ‘해일’이라 명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전력화 준비 명령이 하달됐다”며 “이에 따라 27일부터는 국방과학원 산하 수중무기체계 연구소와 해군 부대가 협력해 현지에서 전력화 전 단계인 시범 운용 실무 사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데일리NK는 ‘해일’이라 명명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해 “길이 약 13m, 직경 1.5m 수준의 대형 어뢰형 무인잠수정”이라고 했다. 이어 “전투부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수중무기 수단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실제 핵 탑재 여부와 세부 전투기술적 제원은 시범 운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물 보관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가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지폐를 찍어 한국은행으로 보내며 보증 내용을 담은 띠지를 두른 돈으로,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가 있어 자금의 흐름을 쫓는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로 분류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지난달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이 훼손했느냐’는 물음에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가 봤을 때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원형보전은 압수 현금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모두 폐쇄했다.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막말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이다. 최 후보자는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를 없애고 추후 임명에도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4일 페이스북과 X(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닫았다. 그는 폐쇄 전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에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저의 SNS 활동이 오해와 우려가 있었기에 활동 자제를 약속드렸다”며 “활동을 중단함을 널리 이해 부탁한다”고 적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글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다. 그는 2016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신년”이라고 올렸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를 뜻하는 병신년(丙申年)이었다. 또 2019년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던 8인의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국민의힘 측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특검은 2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연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당의 반발로 대치한 바 있다.특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회의원 8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 조 의원 등 8명이 국회 본관 내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에서 바이오 임상시험이 완료되고 시장 출시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심사 제도와 관련해 “심사 기간에 (기업들의) 피해가 큰 것 같다”며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의 심사 관련 예산과 인력은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신약 개발 연구비가 희귀·난치병 치료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만이라고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난치가 아닌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R&D)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연구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8일 소환 통보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조사를 받으러 나올 수 없다고 특검에 통지했다.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앞서 1일 한 총재에게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특검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전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이날 퇴원해 통일교 재단 소유 다른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한 총재 측의 사유서를 검토한 후 출석 날짜를 조정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친윤계의 국민의힘 당권 획득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건진법사 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25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적으로 이달 25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통위 해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 오르지 않는다”며 “조직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두는 정도 것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하고 검찰 인력의 이동 등 기타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금융감독 조직 개편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면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금융과 관련한 정책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기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국의 전승절(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다자외교 무대 진출의 폭을 넓힐 가능성이 5일 제기된다. 직접 ‘유엔’을 언급하면서 다자외교 틀 내에서 우방국과의 관계를 다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김 총비서는 전날인 4일 진행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비서가 직접 유엔을 ‘외교의 장’으로 삼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그간 북한은 유엔을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각국의 공세적 외교를 방어하는 수준에서만 활용해 왔는데, 이제 기조를 180도 바꾸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다자외교 통해 ‘다극체제’ 구상 본격화…‘남북 두 국가’ 기조도 심화 예상김 총비서가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북중 간 공동·근본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한 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중국 방문에 동행한 딸 주애의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정작 주애는 한 번 모습을 보인 뒤 방중 일정 내내 ‘깜깜이 행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주애가 아직 북한의 ‘후계자’가 아님을 방증하는 행보로 보고 있다.김 총비서는 지난 1일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해 4박 5일 동안 첫 다자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연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을 떠났다.김 총비서는 이번에 베이징에 약 54시간 체류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그의 중국 방문 일정 중 가장 긴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그의 딸 주애는 지난 2일 김 총비서 일행이 베이징역에 도착했을 당시에만 김 총비서 바로 뒤에서 포착됐을 뿐, 그 이후 열병식을 비롯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잦은 체납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부과 46건 중 29건의 체납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다” “세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한 분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공정과 분배를 강조해 온 경제학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자동차세 18건과 재산세 6건, 주민세 2건, 지방소득세 3건 등 총 29건의 체납기록이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과속 12건과 스쿨존 과속 2건 등 교통법규를 19차례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체납으로 인해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한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당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차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에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과 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차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두 개의 법안이(상정될 예정)”라며 “정무위원들과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두 차례 정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법도 2차 개편에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엔 조직 개편안만 올라가지 중대범죄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과 갑질, 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해당 체육 단체가 동일 사안에 대한 내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에 대한 징계)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각 종목 체육 단체 임원 등에 대한 징계)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진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가 접수된 비위 사건들에 대해 각 종목 체육 단체와 시도협회 등이 선제적으로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A시 체육회장은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지만, 자체 공정위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며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약 6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지지율이 59%로 하락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 60% 선이 무너졌다. 이어진 셋째 주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56%, 부정 평가가 35%였다. 그러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넷째 주 조사에서 59%로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4%포인트 오르며 60%대를 회복했다.이 대통령의 직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에 관해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일 걱정하던 대목 중의 하나가 APEC이었고, 제가 총리로 취임한 후에 인프라는 조성 중이고,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고, 서비스는 개선 중인데, 이게 과연 잘 되겠냐는 걱정의 말을 했다”며 “그 이후에 다들 애써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는 초격차 APEC을 하자, K-APEC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했는데, 우리 관계 장관들을 포함해서 다 준비해 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인프라 구축이 9월 중 마무리가 될 거라면서 “만찬장이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최종 점검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중·러 간 공고한 협력 관계가 전 세계에 공개된 가운데 한·미·일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이달 15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중러 밀월 관계에 속에 동북아 긴장 상황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에지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한 명칭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간 군사 공조 체계를 더 확고히 형성한다는 의미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한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