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6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김경호(22기) 변호사 등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문혁 부장검사는 검찰로 복귀한다.박 신임 특검보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23년 2월부터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지내고 있다. 김 신임 특검보는 서울 홍대사대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창원지법·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에 파견됐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각각 27일자로 검찰로 복귀한다. 특히 한 부장검사는 2021년, 김 여사 주가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역임한 인물들이 정부 고위직을 꿰차고 있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공직 자격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공직자다. 공직을 맡은게 아니라 이재명 방패 임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의 변호인을 맡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조 처장은 국회에 나와 ‘이재명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임을 고백한 셈이다”라며 “심지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운운하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다. 헌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여러 채의 부동산 보유해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이 원장은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을 열어 두며 “안보 분야는 문서 작업이 돼 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사전에 서로 문서를 나눠보고 문구를 합의해서 발표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문서 작업을 해왔고, 안보 분야 문서에는 대체로 문구들이 공통으로 양해돼 있다. 공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의 문서로 이르지 못했다. 관세 분야도 나오면 (관세·안보 분야 패키지 딜이) 다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즉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패키지 딜 발표 △안보 패키지 딜 발표 △합의사항 미발표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협상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패키지 협상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이 발의된 데 대해 “주거재앙을 가속한다”고 비판했다.25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까지 늘게 된다.임대인의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대폭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느냐”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2023년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김 여사 측은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 씨가 현재 김 여사와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며 “사진 유포자인 A 씨의 인적 사항과 A 씨의 형이 여권 정치인 B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놓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앞서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방러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최 외무상을 깜짝 면담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바 있다.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울 경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2일 간의 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공항 환송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캄보디아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같은 날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새로운 특별검사보 임명을 계기로 수사팀 조직 개편에 들어간다. 아직 공천개입, 매관매직, 양평 특혜 등 수사해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남은 기간에 특검이 집중할 영역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에 따라 신규 특검보 2명을 임명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특검이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하면 요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5일 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앞서 21일 후보자 4명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이번주 수사가 일단락된 부문을 맡고 있던 수사팀의 파견 검사 3~4명을 복귀시키고 새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재편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김 여사를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학자 총재·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기소한 ‘통일교 게이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TV조선 ‘강적들’ 에 출연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7차례 만남 △아파트 약속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김영선 전 의원과의 연애편지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주장한 국감 증언과 관련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명 씨가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부분 제가 원치 않았던 ) 거의 대부분 스토킹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처음엔 (16대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이 몇 번 와서 보러 온다고 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달고 나타났다”며 “처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라고 그간의 명 씨가 주장했던 친분의 과시를 반박했다.또한 오 시장은 ‘비공표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대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으니 대납할 이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발언을 겨냥해 직접 집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4채가 8억5천만 원밖에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집과 바꾸자고 했다”며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물타기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나는 지금 수원 광교 아파트에 6억8천만 원의 전세로 살고 있다”며 “내가 이 전세금에 1억7천만 원 대출을 보태 8억5천만 원을 맞출 테니 장 대표가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집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이어 “내일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직접 장 대표 자리로 찾아가겠다”며 “그때까지 답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진정한 서민의 삶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겪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제 그만 ‘서민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덧붙였다.[수원=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태원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적 책임과 공적 안전망의 붕괴가 불러온 참담한 재난이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추모사를 통해 “우리는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희생된 소중한 159명 한분 한분의 삶과 스러진 꿈을 기억하며 3년 전 그날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하고 다짐하기 위해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59개 별이 된 희생자분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고,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 기준이 정비되고, 예방 체계가 강화되고, 정부와 시민이 힘을 모아 안전한 현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 ‘실거주용’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부동산 6채가 실거주용이면 머리·발 따로 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관계자는 “야당 대표부터 투기 자산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아파트만 4채에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며 ‘부동산 싹쓸이 특위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소유한 6채 모두 실거주용”이라고 해명했다.장 대표는 이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 당사자들을 향해 답을 달라고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부여당 인사들은 갭투자,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 등 논란에 휩싸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물러났다. 특히 규제에 묶인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이 동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이라며 연일 맹폭 중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실책을 범한 전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최근 부동산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 인사들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다.특히 이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의 발언과 갭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끝에 이 대통령이 25일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9월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도로공사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났다.도로공사는 올해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의 획기적인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파블로프의 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내자, 나중엔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19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러시아 생리학자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는 이 실험을 통해 원래 관련 없던 두 자극이 연합될 때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형성’을 증명했고, 현대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파블로프의 개는 인간 심리나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끼쳤다.불행하게도 이 연구의 의미는 독재자들이 먼저 깨달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블라디미르 레닌은 파블로프를 불러 연구를 정리해 달라고 했다. 3개월 뒤 파블로프가 가져온 4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레닌은 하루 만에 다 읽었다.이튿날 파블로프를 부른 레닌은 매우 감격한 표정으로 “이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레닌은 이를 대중 심리 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갭투자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판교의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이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를 33억5000만 원에 매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였다. 전형적인 ‘갭투자’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2분여간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이 직접 후보를 뽑는 열린 경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25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핵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며 이 같은 뜻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에서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경선 룰 및 후보자 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지선 모드’에 돌입했다. 정 대표는 주말 일정으로 제주에서 당원들을 만나 ‘당원 참여’ 선거룰을 재차 거론하며 당내 목소리를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아직 구상 중이지만, 조를 나눠 경선을 할 생각”이라며 “예를 들어 (후보자가)10명이라면, 5명씩 A조와 B조 2개 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명이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자신이 아파트 4채를 소유했고 도합 6억6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법관이나 검사가 증거·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원내대변인은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이라며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또 박성훈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말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학 측 통역원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망명한 통역원의 소속이나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국 방문이나 주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주몽골 대사의 교체를 발령했다”며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교도통신 질문에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북한이 학술기관 수장을 몽골에 파견한 것은 약 8년 만이었다. 태 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포기하는 북한의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김정은 체제에서 외교관 등 엘리트층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며 “북한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했지만 엘리트 중에는 폐쇄적 체제에 회의감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악성사기·금융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 동안 캄보디아 영사콜센터 접수가 4배 가량 늘었고, 신속해외 송금서비스도 6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늘었다”며 “그런데 이를 지키고자 하는 외사 인원 증원 요청은 묵살됐고 청년들의 구조 요청도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또 이재명 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향해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 모두 다 드리겠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이가 있다”고도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등기비용 세금까지 부담할 용이가 있다. 모두 바꾸겠다.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는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장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자 장 대표 등 일가 부동산 재산 현황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독자적 수출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황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중소기업 방위산업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각각 1조7166억원(추정), 중소기업이 1032억원(추정)이었다.대기업의 방산업체의 신규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9년 2690억 원, 2020년 4778억 원, 2021년 4236억 원, 2022년 4489억 원, 2023년 8795억 원, 2024년 1조7166억 원(추정) 등으로 나타났다. 5년 새 6.4배 증가했다.중소기업의 경우 2019년 273억 원에서 2024년 1032억원(추정)으로 5년간 3.8배 증가에 그쳤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대기업(2690억 원)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중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고 2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라고 밝혔다. 신문은 조용원, 박정천, 김덕훈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했다면서 “열사능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 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진정됐다. 김 위원장은 열사들을 추모하며 묵상했다. 이어 열사능원에 안치된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의 묘를 찾아 꽃송이를 진정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피로써 도와 국제주의 정신과 형제적 우의를 발휘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모습은 조중친선의 고귀한 상징으로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돼 있다라며 ”세월이 흐르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굳건한 한미동맹은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판이자, 대화를 가능케하는 신뢰의 기반”이라며 “동맹이 든든할수록 대화는 더 담대해지고, 대화가 진전될 수록 동맹은 더 넓은 협력으로 확장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추계포럼에 영상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억지와 대화, 안정과 평화가 선순환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29일 방한한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북미간 깜작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이뤄져야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란게 우 의장의 판단이다. 우 의장은 동시에 “남북 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불안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부터 1박 2일간 방한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당일 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향을 드러낸 만큼 별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30일 오후에 북-미 정상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양 정상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결단해야 한다”며 “다른 시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는 실무적으로 많은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6년 만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방한 당시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깜짝 회동을 제안했고 32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안방인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다자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의장으로 APEC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관세전쟁과 안보지형 격변 속에 취임 첫해부터 초대형 외교 이벤트를 치르는 것. 또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를 비롯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대북 공조, 일본과의 협력 관계 강화 등 외교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李, APEC서 미중일 정상과 릴레이 회담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29일, 한중 정상회담은 다음 달 1일 열린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집값 발언’과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 속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제 더 이상 국민 피해가 커지기 전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0·15 주거 재앙 조치를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이 사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성남시 분당구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전날(23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사과했으나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서울=뉴스1)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다 무죄”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처장을 향해 ‘법 왜곡 처장’ ‘홍위병’ ‘범죄처장’ 등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경주 APEC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조우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액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4일 싱가포르 CNA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는 성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 대표단과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열의를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지지할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 기회에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거래를 중지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국정원의 정보 수집 역량과 외교 채널 활용, 인터폴 등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김필성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6명이 참여했다.24일 국무총리은 김성진 변호사와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필성 변호사,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준영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홍석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장범식 민변 사법센터 간사,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채다은 변호사,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위원장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인권법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설 특검을 결정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관봉권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의 당사자가 검사인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제3자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 중 관봉권 5000만 원에 부착된 띠지 등 핵심 증거를 분실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