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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 석방…10일까지 형집행정지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는 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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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 석방…10일까지 형집행정지

이른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가 모친상을 당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 씨는 4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발인은 7일 오전 6시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5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감 중인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조치를 심사하는 귀휴심사위원회를 6일 열기로 했다. 현행법상 수형자의 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최대 5일에 이르는 특별귀휴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무르는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정 당국이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수형자의 외부 접촉을 제한해 온 점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안 전 지사는 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 6개월의 실

상임위장 독식 민주당 “통합당이 7개 돌려달라하면 논의 가능”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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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장 독식 민주당 “통합당이 7개 돌려달라하면 논의 가능”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 7개를 미래통합당에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 없는 배분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통합당이 그런 요청을 정말 한다면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잘못된 원구성이 이뤄졌다”며 “원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원구성의 정상화’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쳤

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인사들 조문 이어져…권양숙 조화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의 빈소가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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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모친상에 정치권 인사들 조문 이어져…권양숙 조화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의 빈소가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안 전 지사 모친 빈소에는 이날 오전부터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 박용진·기동민·이광재 의원이 조문을 다녀갔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부겸 전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수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빈소를 지키지 못했다. 광주교도소는 6일 오전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조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징역을 살다가 부모님이 가시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며 법무부의 긍정적인

탈북군인 “뇌물주면 훈련 빠지고 승진, 北 부패 만연”…WSJ 인터뷰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부대에서 복무 중 2017년 12월 귀순한 탈북자 노철민씨(20)가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을 “돈만 있으면 뭐든 빠져나갈 수 있는 무법지대”라고 표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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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군인 “뇌물주면 훈련 빠지고 승진, 北 부패 만연”…WSJ 인터뷰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부대에서 복무 중 2017년 12월 귀순한 탈북자 노철민씨(20)가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북한군을 “돈만 있으면 뭐든 빠져나갈 수 있는 무법지대”라고 표현하며 군내 만연한 부패를 폭로했다. WSJ는 노 씨와 1년에 걸쳐 15시간가량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이날 보도했다. 노 씨는 국내 언론에 일부 소개된 바 있지만 서구 언론과 인터뷰는 처음이다. WSJ에 따르면 2017년 9월 DMZ 최전선 부대에 배치된 노 씨는 훈련 첫 날부터 동료들이 상관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을 하지 않는 모습에 놀랐다. 그는 상관이 ‘승진하고 싶지 않느냐’며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엘리트 계급이 주로 근무하는 국경지대는 부패가 특히 만연했다. 노 씨는 엘리트 계급이 군에서 돈을 주고 편한 대우를 받으며 빨리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장교들은 소대에 배분된 쌀을 인근 장

우원식 불출마…민주 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 전대는 이낙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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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불출마…민주 전대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당권을 노리던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대표를 뽑는 민주당 8·29 전대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의원은 7일, 김 전 의원이 9일 출마선언을 하는 만큼 민주당도 전대 모드로 급속히 전환하는 분위기다. ● ‘4파전’에서 ‘대선 전초전’으로 압축 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한 끝에 비상한 시국에 치열한 경쟁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해 뒤로 물러나 협력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정권 재창출에 복무할 공정한 관리자를 자임한 제가 대선 주자들과 경쟁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며, 난감한 일이 됐다”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

‘DMZ 탈북’ 노철민 “북한군 부패 만연…돈 있으면 뭐든 가능”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노철민씨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부패 실상을 폭로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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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탈북’ 노철민 “북한군 부패 만연…돈 있으면 뭐든 가능”

비무장지대(DMZ)의 북한군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2017년 12월 군사분계선을 넘어 탈북한 노철민씨가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군 부패 실상을 폭로했다. 북한군에서는 뇌물을 주고 진급을 하는 것은 물론 훈련조차 빠질 수있다는 것이다. WSJ는 지난 한해에 걸쳐 총 15시간 이상 노씨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노씨가 탈북한 이후 서방언론과 인터뷰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WSJ은 노씨의 증언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북한군 내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정보 당국,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노씨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최정예 부대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DMZ에 배치됐을 당시만 해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자신도 탁월한 사격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체격도 평균적인 북한 남성들 보다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사격훈련에 나갔을 때 크게 놀랐다. 부대원들 중 아무도 훈련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낙연 “우원식 불출마, 충정…대통령의 시간 뒷받침 뜻 따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당권 주자였던 우원식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 의원님의 국가와 당을 위한 충정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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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우원식 불출마, 충정…대통령의 시간 뒷받침 뜻 따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당권 주자였던 우원식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우 의원님의 국가와 당을 위한 충정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과 민생, 평화의 위기 앞에 ‘대통령의 시간’을 뒷받침할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우 의원님의 뜻을 잘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우 의원께서 강조해오신 민생 제일주의를 실천하도록 우 의원님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앞으로 불평등에 맞서는 민주당, 사회적 대타협으로 민생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집권여당을 만들기 위해 다시 현장에서 뛰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오는 8월 말 예정된 전당대회는 이낙연·김부겸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곽상도 “문준용, 아파트 팔아 2억여원 차익…부동산 투기했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000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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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준용, 아파트 팔아 2억여원 차익…부동산 투기했나”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000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원에 매수했고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문준용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돼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문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

틈 생기면 미국 끌어들이는 아베,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9월 추진

전 세계에서 중거리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000~5500km의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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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 생기면 미국 끌어들이는 아베,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9월 추진

전 세계에서 중거리미사일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5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와 안보 발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000~5500km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및 준(準)중거리탄도와 크루즈(순항)미사일 1150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국(MDA)이 구분한 사거리에 따른 미사일 종류를 보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사거리가 1000k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은 1000~3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3000~5500km를 각각 말한다.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다. 중국 미사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IRBM이 160기, MRBM이 450기, 지상형 순항미사일(GLCM)이 540기, SRBM은 1500기다. 중국이 보유한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 정도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사거리 3000km 이상이면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다.미국이 INF 탈퇴한 진짜 이유미국이

與 “국회, 검찰개혁 완성해야” vs 野 “추미애 탄핵소추 발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사이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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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검찰개혁 완성해야” vs 野 “추미애 탄핵소추 발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사이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 왔다”며 “표적수사, 편파수사, 뭉개기 수사 등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한 사례는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도 ‘검사 장군들께 소감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여러분의 총장이 보인 그 무리한 수사, 무도한 정치개입, 거들먹거리는 오만방자함으로 검찰은 이미 너덜너덜해졌다”며 “머지 않아 드러날 총장 가족의 현란한 행각은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탈탈 털어버릴 것”이라고 강도

北 최선희 등판 이어 내주 비건 방한…대북 메시지 주목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다음 주가 유력시돼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 및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외교가에서는 비건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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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선희 등판 이어 내주 비건 방한…대북 메시지 주목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대화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다음 주가 유력시돼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일정 및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외교가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다음 주 초 한국을 방문해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 대화에 모멘텀 조성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지속 제기돼왔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건 부장관이 다른 국무부 관리들과 함께 방한해 7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당시 연말을 시한으로 설정했던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협,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는 특히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정상회담’ 언급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대북 협상 실무 총괄자로서 그가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아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른바 ‘10월

진중권 “최선희 담화, 南에 ‘대통령 지지율’ 올릴 궁리 말란 얘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남한을 향해 쓸 데 없이 대통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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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최선희 담화, 南에 ‘대통령 지지율’ 올릴 궁리 말란 얘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변경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남한을 향해 쓸 데 없이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궁리나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은 그래도 현실감을 안 잃었네. 어차피 트럼프, 재선도 불투명한데, 곧 물러날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해석했다. 진 전 교수는 “북미협상은 어차피 차기 대통령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회담을 하자고 해봐야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할 뿐, 거기에 들러리 설 의사는 없다는 얘기다.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날 최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최근 북미정상회담 추진설이 나온 것과 관련해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後果)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북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추미애, 검찰에 “정치적 목적이나 사사로움 취해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은 국민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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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정치적 목적이나 사사로움 취해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개혁은 국민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면서 이처럼 적었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절차 중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휘한 것에 검사장들이 ‘위법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사장들은 전날(3일) 대검찰청에서 3차례에 나눠 총 9시간 가까이 진행된 릴레이 회의에서 ‘검찰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등과 함께 이같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강압적 취재를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윤 총장이 결

통합 “3차 추경, 최악 폭거”…“무소속 의원 복당시켜야” 의견도

미래통합당이 4일 여당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되었다. 기간을 1주일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며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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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3차 추경, 최악 폭거”…“무소속 의원 복당시켜야” 의견도

미래통합당이 4일 여당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제1야당은 배제되었다. 기간을 1주일 늘려 같이 심사하자는 요구도 일축했다”며 “심사를 시작한 후 5일 만에 단독처리한 졸속 심사였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안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 원을 넘는 역대 최대”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대응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단기 일자리만 양성하는 내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된 항목이 수두룩했다”고 힐난했다. 배 대변인은 “분야별로 단기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이 4366억 원 증가한 반면, 미래 대비나 성장과 관련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은 줄었다”며 “환경 예산도 1250억 원 깎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조 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찍어내서 적자비율도 종전 최고였던 외

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가 약 9시간 동안 열렸다. 참석자들은 추 장관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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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가 약 9시간 동안 열렸다. 참석자들은 추 장관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수용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자진 사퇴 절대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검장과 검사장 등 세 그룹에 각각 2시간씩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추 장관이 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로 못 박은 서울중앙지

‘북한통’ 안보투톱… 남북관계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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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 안보투톱… 남북관계 총력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 국면 속에서 범여권의 대표적인 ‘북한통’을 모두 투입해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지원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지냈고 2016년 국민의당 합류 전까지는 민주당에 몸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박 후보자의 대북 전문성을 높이 산 문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을 제안했다”고

정부, 4대 그룹에 “삼성 SSAFY 처럼 취업준비생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정부가 재계 4대 그룹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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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그룹에 “삼성 SSAFY 처럼 취업준비생 교육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정부가 재계 4대 그룹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돼 당장 채용규모를 늘릴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나마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초부터 삼성, SK, LG 등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들 기업에게 삼성전자의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사례로 들며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 그룹 한 고위 재계 관계자는 “‘청년 취업 문제 공감 및 해결을 위한 대화’라는 주제로 김 부위원장과 4대 그룹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이 사실”이라며 “각 기업의 사내 교육프로그램 및 사내 교육시설을 활용해 취업준비생들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 사업

文대통령 “전현희, 반부패 사회 구현 끝까지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시절 인내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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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현희, 반부패 사회 구현 끝까지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시절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택시와 차량공유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했던 분”이라며 “억울한 국민을 구제하고, 반부패 컨트롤타워라는 굳은 인식을 갖고 반부패 사회 구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에 매진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구 실장에게 “참여정부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경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에도 실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실장은 “정부 부처 간 혈류가 잘 흐르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갈등 사안과 의제 관리에서 선제적으로 일하는 국무조정실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장 수여식

육군본부 “골프장 캐디 머리서 발견된 실탄은 ‘유탄’”

전남 담양의 군부대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20대 경기보조원(캐디)이 머리에 맞은 실탄은 군부대의 사격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 캐디 A씨(29·여)의 머리에서 발견된 실탄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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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골프장 캐디 머리서 발견된 실탄은 ‘유탄’”

전남 담양의 군부대 사격장 인근 골프장에서 20대 경기보조원(캐디)이 머리에 맞은 실탄은 군부대의 사격 유탄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지난 4월 캐디 A씨(29·여)의 머리에서 발견된 실탄이 골프장 인근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중 발생한 유탄이라고 3일 밝혔다. 유탄(流彈)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뜻한다.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을 보조하던 A씨가 머리에 상처을 입고 쓰러졌다. 이에 군사경찰은 약 2개월에 걸쳐 현장조사와 감정기관에 의한 증거물 감정, 사격장 CCTV 정밀분석 등 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격한 인원의 총기 11정을 회수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 및 사격인원을 확인했다. 사격인원의 사격장면에 대해 CCTV 녹화영상 판독과 사격 통제관·부사수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을 유발할 만한 고의적인 특

정의당 “더는 ‘범여권’이라 지칭 말길…우린 ‘진보야당’”

정의당은 3일 언론에 “정의당 관련 보도에서 ‘범여권 정의당’ 표현은 가급적 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언론인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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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더는 ‘범여권’이라 지칭 말길…우린 ‘진보야당’”

정의당은 3일 언론에 “정의당 관련 보도에서 ‘범여권 정의당’ 표현은 가급적 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언론인 여러분께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중대’ 비판론을 불식하면서 ‘선명 진보 야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선임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의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했다”며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책경쟁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등 행보, 졸속 추경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며 “또한 통합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범여권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야당 정의당’, ‘진보정당 정의당’이라는 더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해주시고 보도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정의당은 오로

與 오영환 확진자 접촉에 ‘코로나 추경’ 본회의 연기되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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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영환 확진자 접촉에 ‘코로나 추경’ 본회의 연기되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이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연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관련 매뉴얼에 따라 국회 사무처에서 (본회의 연기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확진자 발생시 국회 운영 기준을 준용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저녁께 본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께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오 의원과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증상은 없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다. 만일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면 본회의와 3차

[속보]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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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김두관 “장·차관 靑참모 與의원 1주택 남기고 다 팔아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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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장·차관 靑참모 與의원 1주택 남기고 다 팔아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장·차관, 청와대 참모, 고위공무원단인 1·2급 관리관과 이사관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정권이라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일선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다른 부서로 속히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조치도 못 한다면 투기 세력은 눈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조국 “검찰 통제 해야” 피고인 출석하며 1분 30초간 법원 훈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약 1분 30초간 “검찰 통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검찰을 때리는 발언을 쏟아부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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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통제 해야” 피고인 출석하며 1분 30초간 법원 훈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55)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약 1분 30초간 “검찰 통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검찰을 때리는 발언을 쏟아부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9시40분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에 도착한 그는 기자들 앞에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4월 담양 골프장 총탄 사고’, 사격자세 불안정으로 발생한 ‘유탄’ 결론

지난 4월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골프장 직원 총탄 사고’는 인근 군부대의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예방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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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담양 골프장 총탄 사고’, 사격자세 불안정으로 발생한 ‘유탄’ 결론

지난 4월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골프장 직원 총탄 사고’는 인근 군부대의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예방교육’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3일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 4월23일 발생한 담양의 한 민간골프장 직원의 총탄에 의한 머리 부상 사고는 1.4㎞정도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실시한 훈련 중 발생한 유탄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탄은 조준한 지점에 총탄이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 후 국방부는 2개월여 동안 현장조사와 감정기관에 의한 증거물 감정, 사격장 CCTV 정밀분석 등의 조사를 벌였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4시29분에서 32분으로 추정되며 당시 사격 훈련에 참여한 장병의 총기 11정를 회수해 분석했다. 이 중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유의 강선흔(腔線痕)’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장병이 확인됐다 또 유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장병의 사격장면을 CCTV를 통해 분석했지만

추미애 ‘아이가 운다’ 발언에…“‘나 누군지 아나?’라던 그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보도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라고 말하자,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아는 검사 단 한 명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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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이가 운다’ 발언에…“‘나 누군지 아나?’라던 그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보도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라고 말하자,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가 “아는 검사 단 한 명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사건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며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 의혹을 최초로 보도(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했던 최훈민 기자가 3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님, 댁 아드님 기사 최초 보도한 사람이 전데요.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라고 썼다. 최 기자는 “검언유착은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라며 “아들이 울었다고요? ㅎㅎㅎ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라고 물었다. 이어 “아들이 리버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리

이낙연 “북미 정상회담 거론 반가워…文대통령 노력 아쉬움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노력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다만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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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북미 정상회담 거론 반가워…文대통령 노력 아쉬움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부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노력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 다만 그간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한 가운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 문제를 미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이 전 장관 초청 강연에 참석, 축사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어야 하고 평화는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때마침 남북 간 조성됐던 극도의 긴장이 다소 완화된 기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단을 통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다만 “북미 간 대화가 정상회담까지 진전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며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

최강욱 “똘마니 규합” “조폭검사 쿠데타” 연일 윤석열 비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두고 ‘똘마니 규합’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재차 규정했다. 최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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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똘마니 규합” “조폭검사 쿠데타” 연일 윤석열 비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두고 ‘똘마니 규합’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고 재차 규정했다. 최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만한 정치검찰, 어이없는 조폭검사들의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전국 검사장 소집 결정’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군 가상 시나리오에 비유했다. 앞서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예정된 자문단 회의를 취소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은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개로 이날 뉴스타파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검은 “사실과 다르다”며 “비공개 면담이었던 만큼 내용을

조국 “검찰,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법원이 통제해달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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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표적·별건·기우제 수사…법원이 통제해달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은 험난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서 첫 공동 발언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2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로 그룹 차원의 공동 발언을 실시했다고 3일 외교부가 전했다.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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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안보리서 첫 공동 발언

한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2일(뉴욕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로 그룹 차원의 공동 발언을 실시했다고 3일 외교부가 전했다. 우호국 그룹은 서면으로 시행한 공동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532호의 채택을 환영했다. 지난 1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532호는 코로나19로 국제 평화안보 유지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 등 촉구하고 있다. 우호국 그룹은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전세계적 휴전 촉구 지지 및 군사적 위협 중단, 다자주의와 연대에 기초한 공동 대응,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전염병 대응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 및 유엔 평화활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안보리 공동발언 실시를 제안하고, 문안 작성 및 협의 과정을 주도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靑 다주택 참모들 여전…文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무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정작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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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들 여전…文대통령 ‘집값 안정’ 의지 무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정작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만 남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뒤 김 장관에게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추가 부동산 대책 적극 마련 등 크게 4가지였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보유세 인상의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이르면 3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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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서훈-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이르면 3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3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초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정의용 실장이 안보실을 떠나고 서 원장이 새 안보실장을 맡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안보실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같이하며 사실상 ‘송별 만찬’을 했다. 서 원장 역시 안보실장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정원장에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 김준환 국정원 3차장 등의 승진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원장은 김상균 2차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상균 2차장과 김준환 3차장이 마지막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전 장관이 떠난 통일부 장관은 이 의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이미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고 검증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

법무장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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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 번째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윤 총장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낸 뒤 법무부를 통해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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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투기성 매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한 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고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美 공군, 컴뱃센트 정찰기 한반도 인근 전개…대북감시 나선 듯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2일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정발(發) 대남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북한이 한미가 긴장을 늦춘 틈을 타서 잠수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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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군, 컴뱃센트 정찰기 한반도 인근 전개…대북감시 나선 듯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2일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여정발(發) 대남 군사행동’을 돌연 보류한 북한이 한미가 긴장을 늦춘 틈을 타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2일 오전 컴뱃센트 정찰기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뒤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왔다. 군 소식통은 “주로 동해상에서 대북감시 활동을 벌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강원 원산·함남 신포 일대의 SLBM 발사 징후와 신형 잠수함 건조 동향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컴뱃센트가 한반도 인근으로 날아온 것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동해상에 전개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곧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통해 북한과 대화 시도는 하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