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베이징을 떠나 북한 평양으로 향하며 1박 2일 일정의 북한 국빈 방문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중국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이날 10시(현지시간)께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고 보도했다.이번 방북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 비서실장 격인 최측근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서열 5위), 왕이 외교부장 등이 동행했다.이에 앞서 중국 대외연락부는 지난 5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노동당 총비서의 요청으로 8~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는 지난해 9월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김 총비서가 방중한 데 따른 답방 차원으로 보인다.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자, 김정은 집권 이후 2번째다. 올해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하다.베이징~평양 비행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평양 시간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해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은폐된 게 있으면 드러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진상규명은 해야한다.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 합수본(합동수사본부)에 할 수도 있다. 그게 일반적이다”라며 “국회가 인정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제 입장에서 뭐가 더 낫겠나. 특별수사본부가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 입장에선 중립적인 특검이 낫다. 그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잘못을 안 했으면 놔두면 된다. 어렵지 않다.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까지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선거고, 선거는 곧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면서도 “이길 곳을 졌거나 또 이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한 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론하고 다르다”며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거 아니냐.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해 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뭔가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걸 가지고 저래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며 “조금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산업 정책을 할 때 기업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지방에다가 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산업·경제 정책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고, 이제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린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도 (지방은) 서울보다 더 지급한다. 그게 액수로 합산하면 꽤 된다. 계속 더 늘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대학을 저희가 집중해서 키우기도 한다“며 ”소위 5극 3특 체제에 따른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거점대학 육성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나 산업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우리 국민 나포는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다고 했다. 나무호 피격 사태에 대해선 이란이 피격 주체임을 부정해 추정의 영역에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의 좀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지적을 했다”며 “그런데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았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다. 공해상에서 나포한 거 아닌가”라며 “공해상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는 데 사실상 납치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전망 관련해서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가 아닌가.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초과 세수는 가장 중점적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영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들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의 초과 세수를 둘러싼 각종 논쟁에 대해서는 선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저는 아직도 저평가돼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평가 가액이 엄청 늘었고 고갈 걱정은 조금 줄었다”며 “주가 상승 이익은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대선 때) 주가지수 5000을 말한 것은 2, 3년 뒤를 말한 것이고 자신이 있었는데 마치 용수철처럼 6개월만에 됐다”며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구나’ 확신이 드는 순간 2, 3년 기다릴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특수를 빼고 현재 상태만으로 해도 정상화 조치를 통해 5000을 넘길 수 있다고 봤다”며 “반도체 특수 몫이 2000~3000포인트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7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1년 전 코스피 지수) 2700에 비하면 엄청 오른 것”이라며 “적절한 가격 균형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도 부담이 없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를 조정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며 부동산 시장 개혁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세제, 규제, 금융, 공급 정책을 총동원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신도시 만들어서 지으면 해결된다. 하지만 지방이 다 죽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리고 수백채 가진 사람의 투기형 부동산에도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꼭 집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만들어지는 가격은 정상적인 것”이라며 “투기 수요 이런 게 좀 많다. 이런

냉전 종식 이후 이어져 온 핵무기 감축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위험한 군비 경쟁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는 경고가 나왔다.특히 중국은 핵탄두 수를 빠르게 늘리며 미국과 러시아의 양강 구도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핵탄두 보유량을 60기까지 늘리며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보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스웨덴 안보 연구기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연감을 통해 전 세계 핵보유국들이 핵무기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올해 2월 공식 만료되면서 핵 경쟁은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핵무기고를 확장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양강 체제를 맹추격하고 있다.SIPRI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약 620기로 추정된다. 이는 불과 1년 전보다 20기,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네 가지 국정 목표도 새롭게 설정했다. 그는 먼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비축유 활용, 원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은 오늘, 내일 쉽게 안 끝날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수입처를 다변화 또는 안정대책을 취하고 있다. 87% 이상 지금 (원유)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물가’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급 자체는 근본적인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대비할 수 있는데, 고물가 대응책이 문제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는 최고가격제 시행, 비축유 활용, 수입 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7년 만의 방북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북중)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지난날을 계승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시련속에서 함께 전진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의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8,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2019년 6월 방북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방북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당시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답방이자, 오는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북중 우호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양국의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그는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사회주의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라며 “운명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경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도층과 2030 청년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 뿐만

방송인 조수빈 전 KBS 전 아나운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결과도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해체가 아니라 분쇄돼야 한다”고 했다.그는 3일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잠실 사태에 안타까움을 느끼면 나 음모론자야?”라며 “저기 일반 주민도 있다”고 했다.또한 “이 중요한 시국에 휴가 갔다는 선관위 직원들, 몇 년 전에도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소도’가 되어간다”고 했다. 소도는 삼한 시대 처벌을 받지 않는 성역을 의미한다.그는 “수천억 원 예산을 쓰면서 용지 값이 없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오래전에 3사 앵커 투표 독려 광고도 찍은 적이 있다”며 “좋은 분들 만났고 좋은 추억이었지만 선관위는 해체가 아니라 분쇄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서울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대검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 도입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거, 외부감사 선관위 외부 감사 제도 입법 등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진상 규명과 해법 마련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앞서 선관위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중 67개소에 달했다.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소가 투표용지가 동났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자의적으로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 같은 부실 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당초 공고했던 9일에서 하루 늦춰 오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도읍(4선·부산 강서)·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6일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권파가 지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속도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성 의원은 공개적으로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하루 늦춰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라며 “(면담에서) 이견은 없었고, 여러 일정을 보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는 “다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이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순간에도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좋고 어떤 형식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즉각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미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5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허모 씨에 대해 “국가가 각 선거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허 씨는 2009년 5월 수형 생활을 마쳤지만 수원지검 공무원의 실수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허 씨가 2024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배상액에 수긍하지 못한 허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8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일이 주권자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 현장에서 일어났다”고 했다.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님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반기 국회에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하며 ‘절반의 승리’를 거뒀지만, 당내에서는 핵심 승부처 패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 상징성이 큰 지역에서 패배한 책임을 두고 반청(반정청래) 성향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것. 당권 레이스가 조기에 달아오르면서 8, 9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반청 대 친청(친정청래)의 계파 대리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일제히 정 대표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며 “당이 더 긴장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하며 또다른 당권 후보로 떠오른 송영길 전 대표도 7일 정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법원은 공무원 실수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해 5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2020년 제21대 총선,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허모 씨에 대해 “국가가 각 선거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허 씨는 2009년 5월 수형 생활을 마쳤지만 수원지검 공무원의 실수로 수형인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선거권이 회복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허 씨가 2024년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배상액에 수긍하지 못한 허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등 주장에 대해 “투표용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이 모두 대통령 탓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장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 쇼를 당장 그만두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검토 중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다”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선거만 주장하고 있으니 문제의 본질은 부풀리고 돌아가는 현실도 보지 않는 막무가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그렇게 국정조사나 특검을 소리 높여 주장할 거라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부터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정작 원 구성에는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태도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모순된 정치 공세”라며 “본격적인 국회 원 구성에 협조부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을 겨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관성과 양심이 있으면 지나쳐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최 씨가 전날 매불쇼에서 ‘일베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 따르면 최 씨는 “온라인상 일베들을 제도에서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이를 계속 놔두니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X들이 자기들 식으로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라며 “그 식으로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탱크 데이’라는 표현에 꽂혔던 대통령이고 불매 운동까지 갔다면,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이 불매 및 퇴출을 선동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6·3 국회의원 재보선을 통해 국회 재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폭동이 일어날 수준의 깜깜이 공천이었다”며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지지자 200여명과 민주묘지를 찾은 송 의원은 이날 헌화·분향한 뒤 무명열사 묘역과 양창근 열사와 고교 동창인 전영진 열사 묘역 등을 찾아 묵념했다. 이어 민주의문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 의원은 이번 6·3지방선거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송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승리하기도 하고 진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또 “정청래 대표께서 평가 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닌 제3의 인사를 임명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번 총선때 패배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배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제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 시작이다.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림픽 공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다”면서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편을 갈라서 이득을 얻으려는 꾼들이 끼어들 자리도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나도 이곳에서는 한 명의 시민일 뿐”이라며 “직접 그린 태극기, ‘재선거’라고 손으로 쓴 도화지를 들고 구호를 외친다”고 했다.또 “전국의 시민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보내온다. 누구 하나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간다”며 “서로를 격려하며 스스로 세운 질서를 지킨다”고 부연했다.그는 “애국가를 연주하는 시민과 그 연주에 맞춰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과 끝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시 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7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자국언론의 논평요청에 답변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며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류포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을 두고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5년 내에 2.5배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북한의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년도 중요무기생산실태를 파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 무력의 작전집단편성과 전투편제가 수정되는데 맞게 그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사일정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존생산능력을 5개년계획기간 내에 년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기업소에서 품질관리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제품검수공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기업소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일련의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의 군수공업기업소 시찰에는 조춘룡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거부한 것은 맞지만 고성을 지른 적은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조사를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고성을 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이어 “오전 조사 과정에서 고성을 지른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 측이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특검 측은 검사 신분이 아닌 사법경찰관인 수사관만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지난해 내란특검 당시에도 문제로 제기됐던 사안으로 검사가 직접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통령은 특검 측에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다만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사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오전 조사가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표소 안에 갇혀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시위대를 피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출국정지 처분을 받은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도 시위를 찾아 ‘북한과 중국이 부정선거의 뒤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6일 오후 10시 기준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3000여명이 모였다.오전 1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명이었던 개표소 앞 인파는 이날 오전 6시 1000여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날이 밝으면서 다시 늘어났다. 오후 1시 2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000명이 모였고, 3시 30분 1만명을 돌파했다. 오후 8시 50분 기준 2만 8000명을 기록하며 인파가 불어났지만, 이는 인근에서 열린 하이브 콘서트 인파, 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 등이 합산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6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는 언제나 이곳에서 환영받는 손님”이라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에 대해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방북해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김 위원장을 자국에 초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페스코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상시 초청’을 받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 2023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등 러시아 극동 지역을 두 차례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나 아직 모스크바를 찾은 적은 없다.[서울=뉴시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봉쇄 뒤 두번째 밤이 깊었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오히려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다만 내부에 갇혀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모두 개표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30분께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3만3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연호하거나, 다같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이곳으로 옮겨진 전날부터 투표지 반출을 막겠다며 1박2일째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복수의 현장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부에 갇혀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현재는 모두 몸을 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시위 규모는 점차 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께 500여명 수준이었던 참가자 수는 오후 들어 수만명 규모로 급증했다. 주말을 맞아 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