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앞서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에 대해 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군은 밝혔다.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당명을 바꾼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 없이 ‘포대 갈이’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의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 중 13만 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해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6·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속 재판 방침을 밝히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기피 사유에 해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참석자 종교에 따라 메뉴를 달리해 제공됐다. 전채는 섬초밀쌈과 호박선, 더덕강정으로 동일하게 나왔고 가평 잣, 무, 만두가 이어졌다. 주메뉴로는 불교계 참석자에게 된장소스 두부구이와 봄동 볶음, 콩고기 떡갈비가 제공됐으며 비불교계 참석자에게는 된장소스 옥돔구이와 봄동 볶음, 한우 떡갈비가 나왔다. 이후 비빔밥과 능이버섯 뭇국, 계절과일과 한과, 유자차가 차례로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늘고 있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이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천 헌금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 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했던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앞서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사무실에 있던 2대 중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확보한 1대도 초기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늘 추가 확보한 2대는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 후 반납했던 PC로 전날 김 시의원 사무실에 없던 기기다.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 시의원이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 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 시의원은 피고발 후 해당 PC 2대를 시의회에 반납했는데, 그 과정에서 PC가 초기화된 것으로 알려져 김 시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사로 건넨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도 전날 오후 귀국해 오후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돈을 건넸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귀국 현장에서 연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늑장 조사 논란에 대해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두고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도 2026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핵심 연루자인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이어 조만간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1일) 오후 11시 10분쯤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강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강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귀가했다.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시간이 짧았던 만큼 경찰은 조만간 그를 재차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곧바로 신병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에 체류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항공기를 통해 전날 오후

정부는 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번갈아 입장을 냈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무인기 월경(越境)이란 돌출 변수가 생기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이 10일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첫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에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명백한 것은 한국발(發)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민간 단체나 개인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 주체인 당국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의 월경(越境) 가능성을 밝히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방침을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보복을 위협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우리를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올 1월 4일과 지난해 9월 27일 한국에서 출발한 무인기가 개성시와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 등을 비행하다 북한군 공격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성명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군 작전 가능성을 부인하며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

지난해 9월 27일과 이달 4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을 침범한 무인기(드론)가 민간이 날린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군은 경계 실패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접경지역 상공은 ‘P518’이란 명칭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군용 드론만 띄울 수 있고, 민간 드론 비행은 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두 시기 모두 군이 사전 허가한 민간 드론의 비행은 없었다고 한다. 민간인이 몰래 날린 드론이 MDL을 두 차례나 월선한 사실을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의 이륙 지점이 각각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강화도)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도 두 지역의 우리 군 방공망을 뚫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민간 드론 동호회는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용부품으로 제작한 무인기로 북한 이곳저곳을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엔 한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3선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의 두 번째 원내사령탑이다. 한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표에 당선 된 뒤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과의 결선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기호순)는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는 방식이고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는다.한 원내대표는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약해 친명과 친청(친정청래)계를 이을 가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번째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3선·전북 익산을)는 11일 취임 첫 일성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검찰개혁·사법개혁·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 등 당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어 지방권력을 결정할 6·3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한 원내대표 앞엔 정청래 대표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청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과제가 놓였다. 친명(친이재명계)계지만 계파색이 옅은 만큼 한 원내대표는 정 대표와 청와대 간 가교 역할을 맡으며 당청 불협화음을 진화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당내 韓 당청 간 가교 역할 기대감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한 원내대표와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박정(3선·경기 파주을)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기호순) 4파전으로 치러졌다. 4명 모두 친명계지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행태를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강조해 온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절차적 형평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8시간 서증조사에도 池 “시간 제약 없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10분까지 14시간 5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장시

청와대가 11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같은 날 정부는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북한이 말한 시간에 무인기를 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내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공천 헌금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전 원내대표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자진 탈당 요구하는 의원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전 원내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세우고 있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를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10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장 대표는 “국민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민간 소행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이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합동수사팀이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4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3시부로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8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돼있다.정부는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 지방정부의 상황 관리체계를 강화한다.특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경찰, 지방정부가 협력해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등 중앙 부처도 비상근무체계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노인,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한파 취약층을 중심으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방한 물품을 지원한다. 환경미화노동자 등 야외 근로자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도 최소화하도록 한다.아울러 한파 쉼터를 휴일 야간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응급 대피소도 운영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세종=

[속보]국방부 “北무인기 우리 것 아냐…민간기 여부 철저히 조사”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브리핑하며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날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일본인들이 미국 외 나라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교도통신은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인들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0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동맹국인 미국 이외 나라와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응답자의 73.3%중 도움이 될 상대국(복수 응답)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는 57.1%로 였다.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ASEAN 56.4%,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등 순이었다. 내각부의 이 조사는 3∼4년 주기로 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문제 관련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 징계 문제를 12일 윤리심판원 결과를 토대로 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당 내에서는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의혹을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을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 2025년은 북한 ‘마이카(My Car) 시대’ 원년이다. 북한은 지난해 초 개인의 자가용 소유를 전격 허용했다. 또 ‘자가용승용차 이용법’이라는 것도 만들었다.지난해 10월 이후 평양 시내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달리는 사진도 많이 공개됐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을 맞아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공식 허용했다. 이 관광객들이 찍은 평양 시내 차량 사진들이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것이다.북한의 자가용 승용차 번호판은 노란색이서 국가 소유 승용차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당국도 예상 못한 판매량이달 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가용이 평양에서만 8000여 대 팔렸다고 한다.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다 합쳐도 1000대 정도 팔렸다. 당국이 전격적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10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원칙, 내로남불식 안보관이 북한의 불법 도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위협엔 한미동맹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 차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이 앞장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

[속보]靑, NSC 실무조정회의 소집…‘무인기 침투’ 北 주장 대응

국가안보실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대책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10일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10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기보다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만하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최소한의 자격마저 상실한 부적격 후보로 판명 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 녹취는 후보자의 저급한 인격 수준을 보여줬다. 또 장남의 ‘아빠 찬스 논문’과 ‘아빠 동료’ 논문이 연봉 8000만원대 국책연구기관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장남을 ‘위장 미혼’으로 청약 점수 뻥튀기해 90억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종도 땅 투기로 3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100억원 대가 넘는 의문의 재산 증식 과정은 묵과할 수 없는 기획예산처 수장 결격 사유”라고 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47%로 적합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는 텀블러에 그려진 그림은 발달장애 예술가 정은혜 작가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텀블러는 김혜경 여사가 직접 ‘정은혜 작가 텀블러’라며 이 대통령에게 챙겨준 것으로 전해졌다.텀블러에 그려진 그림은 정 작가 특유의 인물 표현이 담긴 작품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 아웃사이더 아트의 매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 장면을 통해 발달장애 예술가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조명된 셈이다.김혜경 여사와 정은혜 작가의 인연은 앞서 개인전 관람을 통해 이미 이어진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3일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에서 열린 정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찾아 작품을 둘러봤다. 당시 김 여사는 정 작가와 남편인 조영남 작가, 어머니 장차현실 씨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를 관람했다.정은혜 작가는 대중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한지민이 연기한 영옥의 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일의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초당파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셔틀 외교의 지속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어려운 사안은 차분히 관리해 나가고 좋은 기회는 윈윈과 상생으로 키워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한민국이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고 했다.그는 “국민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라며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