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사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13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국제공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까불면 다친다(FAFO)’고 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판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극성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을 때 법원 담을 넘는 요령을 공유하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게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처분을 했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공천헌금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 처분 직후인 13일 0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13가지 의혹 중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외에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면 징계 확정까지 최소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에 징계 결과를 보고한 뒤 김 전 원내대표에게 결정서를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결정서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이 재심을 기각하고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과반(82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김 전 원내대표는 재심 과정에서 징계시효 3년 완성 문제를 거듭 지적할 것으로

일본 나라(奈良)현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환담 자리에서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청와대는 이날 “공동 언론 발표 후 양 정상은 환담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깜짝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환담 자리에서 양 정상은 일본 측이 마련한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나란히 앉아 즉석 드럼 합주를 선보였다. 이날 착용한 유니폼에는 양국의 국기와 양국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졌다. 청와대는 “이번 이벤트는 양 정상 간의 호흡과 친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본 측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양 정상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하며 환담을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예기치 못한 이벤트 속에서도 한일 정상 간 우정과 상호 존중의 의

“악”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연병장에는 소형 고무보트(IBS)를 든 학생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참가자들은 영하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도전정신’과 함께 한계를 극복하고 있었다.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첫 해병대 캠프는 ‘시작’, ‘도전’, ‘도약’이라는 3가지 주제로 산악·공수 기초훈련, 드론 소개 및 시연, IBS 체험, 천자봉 고지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낯선 군복 차림의 참가자들은 교관의 구령에 맞춰 140kg이 넘는 고무보트(IBS)를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을을 옮겼다. “겨울은 이겨내는 거야”라는 교관의 한마디에 칼바람이 부는 혹한의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IBS 육상훈련을 마친 참가자들의 얼굴엔 굵은 땀방울과 함께 밝은 미소가 번졌다. 현역 군인들에게도 난도가 높은 훈련을 협동과 합심을 통해 낙오 없이 완수했다. 실내 수영장에서는 공포를 이겨내는 “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상 상황 시 함정에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 초안이 공개되자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검찰개혁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

정부가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주이란대사관에 “현지 상황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 교민들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관련 계획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도 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유선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시위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시간대에는 외출을 지양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재외국민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란 내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비공식적으로 6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란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단 자료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인사 청문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당초 재경위는 전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가 불발됐었다.이 후보자는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아들 ‘부모 찬스’ 의혹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및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을 규명하려면 전직 보좌진과 이 후보자의 남편, 시어머니까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좌진과 가족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증인·참고인으로는 각각 4명, 1명이 채택됐다. 후보자 증여세 의혹과 관련해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김동환 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게 최고 수준의 엄청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형 구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해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는 흔들 수없다는 것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로, 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특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 중대 범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윤석열에 대해 법정 최고의 형을 구형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년 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 등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에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임 기간 동안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박 신임 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지내던 당시 한 전 대표가 가족 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과거 방송에서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는 한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자신이 알던 사실과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지금 밝혀진 것처럼 (게시글이) 두 개의 IP에서 작성됐다는 점, 즉 가족들이 각자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아이디를 관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전 대표는 저한테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최고위원 시절 알고 있던 건 한 가지다. 한 전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실명 명의로 가입해서 작성한 글은 없다는 건 한 전 대표가 확인해 줬다”고 말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3일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직후 쏟아지는 당내 자진 탈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이후 곧바로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이날도 김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에 “저를 둘러싼 논란에 엄중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토록 잔인해야 합니까”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억울함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법적 잘못이 있다고 한 치라도 저 스스로를 의심한다면 제가 마지막까지 당에 부담이 되려 하겠느냐”며 “어찌 동료 의원들 눈을 보려고 그런 거짓을 말하겠나”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국민의힘은 13일 ‘이기는 변화’를 추진 중인 장동혁 대표의 당명 개정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소장파는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당명 개정 찬성률이 나왔다고 지적했고, 당권파는 변화의 첫 단추라고 반박했다.“‘국민’이라는 단어 바꿔야 하나” vs “당원 주인의식 갖게”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명 개정이 현재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변화·쇄신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마무리 단계로 당명을 바꾸는 것과,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 움직임이 업는 상황에서 당명만 바꾸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했다.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명 개정 조사에 대해) 반대의 심정으로 찬성을 누르긴 했다”며 “그간 당원 투표의 역사를 보면 찬성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60%대의 찬성률을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저와 당원들이 비슷한 심정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르면 14일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한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 시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심야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이 입국한 직후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가 연이어 이어졌다.하지만 당시 김 시의원이 시차 적응,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3시간30여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최대한 신속히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투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합적으로 볼 때 (11일)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일단 우리 정부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부부장 담화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무인기 사건 이후 나온 담화에 비해 위협 수위가 낮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부부장은 2024년 10월 담화에서 한국발 무인기 출현에 항의하면서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 서두에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유의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남북 신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일반 국민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인과 전문가 등 일부 직군에서는 이같은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57.6%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기업인의 부패 응답률은 32.7%로 전년 대비 10.9%포인트 내렸으며 전문가, 공무원, 외국인 역시 각각 9.4%포인트, 7.5%포인트, 5.7%포인트 감소하며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공직사회에 대한 부패 인식에서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39.1%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평가해 전년보다 3.6%포인트 증가했으나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한 부패 비율은 1.1%에 그쳤다. 사회 분야별로는 정당 및 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꼽혔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은 모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응당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헌 의원을 유임하는 등 원내대표단 인사를 추가 발표했다.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변인도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그대로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 18명 가운데 김기표·김문수·김준혁·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훈기·전진숙·조인철 의원 등 9명이 유임됐다. 김동아·김성회·박민규·안태준·이상식·이용우·이정헌·이주희 의원은 새로 임명됐다.김병기 전 원내대표단에서 신설된 민생부대표를 담당했던 김남근 의원도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전날 한 원내대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각각 임명했다.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헌금 의혹으로 중도 하차하며 당선된 한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중순쯤으로 약 4개월 정도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조기 복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단행한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나 정찰 중지 등 9·19 합의의 전면 또는 단계적 복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 다만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 내에선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합의의 전면 복원과 단계적 복원 등 안건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NSC 상임위에 올라간 건 처음으로 안다”면서 “복원 시기나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구체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공천헌금 수수와 묵인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를 제명하기로 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당사에서 약 9시간의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공천헌금 의혹을 포함해 11개 의혹이 당규상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난 일이라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의혹들로도 제명을 결정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이 당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이 장기화할수록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제명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를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의 기능과 구성이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열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사 첫 회의에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징계를 결정한 것은 공천헌금 의혹이 6·3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강선우 의원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으로 더 이상의 사태 확산을 막고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82명)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4일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이날 무고와 징계 시효 소멸 등을 주장한 만큼 재심을 청구하면서 징계 확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 고려해 金 제명 처분”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기조에 따라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건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려 주가조작에 강도 높게 대응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사건은 기존 5건에 더해 약 10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2호 사건을 공표한 뒤 ‘3호 사건’을 신속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건을 모두 더해 총 10호 사건까지 공개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와 금융사 임원 등 7명이 주가조작을 벌여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1호 사건을 공표했다. 이어 2호 사건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조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즉각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밝혔다. 앞서 약 1시간 전인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비롯해 가족 특혜 및 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13개 의혹 중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군인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아진다.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앞서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올랐던 육군 장성 4명에 대해 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의 소장급 참모부장으로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군은 밝혔다.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당명을 바꾼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실추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 없이 ‘포대 갈이’만 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의 당명 개정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 중 13만 3000명, 68.19%의 책임당원께서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들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해 이르면 다음 달 설 명절 이전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6·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내란과 관련해 엄벌하지 않는다면 후세에 또 비슷한 친위 쿠데타 세력이 준동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 15년 재직한 법조인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명백히 위헌한 계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 사안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형법상 내란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12·3 계엄은 국민이 독재자와 싸워 피땀을 흘리며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 감독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 대통령 친위 쿠데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주 3~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신속 재판 방침을 밝히자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했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해당한다”고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도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며 기피 사유에 해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찬은 참석자 종교에 따라 메뉴를 달리해 제공됐다. 전채는 섬초밀쌈과 호박선, 더덕강정으로 동일하게 나왔고 가평 잣, 무, 만두가 이어졌다. 주메뉴로는 불교계 참석자에게 된장소스 두부구이와 봄동 볶음, 콩고기 떡갈비가 제공됐으며 비불교계 참석자에게는 된장소스 옥돔구이와 봄동 볶음, 한우 떡갈비가 나왔다. 이후 비빔밥과 능이버섯 뭇국, 계절과일과 한과, 유자차가 차례로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늘고 있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부인이 동작구의회 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묵인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천 헌금 의혹에도 탈당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 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했던 PC 2대를 임의제출 받았다.앞서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사무실에 있던 2대 중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확보한 1대도 초기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늘 추가 확보한 2대는 김 시의원이 과거 사용 후 반납했던 PC로 전날 김 시의원 사무실에 없던 기기다.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김 시의원이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불교 단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김 시의원은 피고발 후 해당 PC 2대를 시의회에 반납했는데, 그 과정에서 PC가 초기화된 것으로 알려져 김 시의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을 대사로 건넨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도 전날 오후 귀국해 오후 11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경찰에 최근 ‘돈을 건넸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귀국 현장에서 연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김 시의원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늑장 조사 논란에 대해 박 청장은 “국민 신문고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통상 3~4일이 걸린다”며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의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두고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도 2026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핵심 연루자인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 이어 조만간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11일) 오후 11시 10분쯤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강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강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준비된 차를 타고 귀가했다.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시간이 짧았던 만큼 경찰은 조만간 그를 재차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곧바로 신병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 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미국에 체류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발 항공기를 통해 전날 오후

정부는 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번갈아 입장을 냈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무인기 월경(越境)이란 돌출 변수가 생기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이 10일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첫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에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