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장 의원을 직접 고소했다. 이 남성은 “추행은 있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데이트 폭력범’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이 “(여성의)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회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가 뒤늦게 현장으로 와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속보]김건희특검, 尹 추가 기소…“대선 허위사실 공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 여부 △피격 또는 소각 사실 은폐 여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은 “현명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

[속보]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가족 특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25일) 김 원내대표가 내게 전화를 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단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리고 며칠 뒤 본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관련 논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또 “며칠 뒤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을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

국민의힘은 26일 통일교 특검 여야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 앞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늬만 수용’ 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진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몰염치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박 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 암호화폐 개발자는 몇 년 전 프로젝트를 위해 원격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했다. 그가 암호화폐로 지급한 급여는 21만6000달러(약 3억 1100만 원). 그는 이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암호화폐 거래 분석업체인 TRM랩스가 거래를 추적한 결과, 이 돈은 북한의 심현섭(42)이란 인물이 통제하는 디지털 지갑(계좌)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검찰은 심현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신해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에 관여해온 것으로 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위장 취업한 북한 노동자들과 사이버 절도범들 수천 명은 매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취해왔다. 이 막대한 수익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사치품 구매와 북한 당국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등으로 사용되지만, 숨기고 세탁하지 않으면 차단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

[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10년 구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했고 (그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다”며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김 원내대표가) 금명간 이른 시일 내에 직접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거취 표명일지는) 현재 확약할 순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을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법안 등 정치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등 개혁법안 추진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미진했던 14개 항목을 모아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특검 일상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통일교 특검 역시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권에서는 법원행정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혹은 대한변호사협회(변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전직 보좌진들은 25일 “해당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가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해당 대화방 내용을 일부 캡처해 공개하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보좌진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대화방은 김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비해 이름을 바꾼 업무방으로 대화내용은 대부분 업무, 김 원내대표와 그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규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가족 의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이들이 해당 대화방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성희롱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난도질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독대해 통일교의 활동 결과물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은 해당 대화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 결과에 사활을 걸었던 정황도 드러났다.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22일에 제가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며 “우리(통일교)가 활동한 결과물을 모두 가져갔다”고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위치한 인수위원회 4층에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치밀하게 무조건 만나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와 고 문선명 전 총재의 나이를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또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북한 국경지대, 중국 국적 거부하고 90년째 '충청도'를 지키는 마을 정암촌. 유튜버 홍고고와 트립닷컴이 80 평생 아궁이만 때던 할머니들에게 선물한 눈물의 5성급 호텔 나들이. «우리가 죽으면 마을도 사라질 텐데» 사라져가는 우리 민족의 마지막 불꽃이다.

정부는 25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쿠팡의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 예방대책 등을 공유하고 범부처TF(태스크포스)를 향후 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외교·안보라인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했다“며 ”현재는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TF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와 명동성당을 잇따라 찾아 예배와 미사를 함께 했다. 특히 해인교회 방문에는 내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동행해 사실상 ‘힘 싣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한 뒤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다. 교인 중에는 노숙인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해인교회 성탄 예배 참석은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한공으로부터 ‘가족 의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로 추정되는 전직 보좌진들 단톡방을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꼐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를 캡처해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검찰과 특검에 의해 모두 7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1월 16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인 25일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두 목사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환담 후 대통령 부부와 목사 부부, 그리고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예배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교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율배식을 받았다. 또 교인들과 이야기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여야가 통일교 특검 속도전에 나섰지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관철시켜야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금품 수수와 정당 경선 개입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신속·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무게를 실으며 야권이 제안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25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책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안보실 참모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탄절 휴일인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번 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업이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에서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부과율을 3%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통신은 “이번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기술적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미사일들은 200㎞계선의 가상고공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무기체계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직접 현장에서 참관한 뒤 성과를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17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가족 관련 의혹을 전직 보좌진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전직 보좌직원들은 절대적 약자, 저는 절대적 강자라는 단순한 도식, 그들은 피해자이고 저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서사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직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고심 끝에 결심했다. 여의도 맛도리(전직 보좌진 대화방)의 실체를 공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 일련의 논란이 터지자 출처로 전직 보좌진을 지목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면서도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이어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으로 의정 활동

‘다시 청와대로’란 제목의 사진이 22일 동아일보 1면에 실렸다. 기자회견이나 대변인 브리핑이 열리는 춘추관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마다 청와대를 나오겠다던 시절이 있었다. “공간이 의식을 결정한다”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구중궁궐 청와대 아닌 시내 한복판 용산에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하다 실패했다는 건 웃기는 비극이다. 불통의 상징 청와대로 복귀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시 대면회의를 할 수 있게 집무실을 한 건물에 둔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겠으나 되레 걱정스럽다. 대통령 보좌기능에 그쳐야 할 대통령비서실이 자기네들끼리만 너무나 소통을 잘한 나머지, 내각 꼭대기에 올라앉아 ‘청와대정부’로 군림한 문재인 정권을 따라할까 봐서다.●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에게 “NO” 못하나더불어민주당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막판까지 수정했다지만 이미 벌어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후에 만든다는 점에서, 본질적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중인 신형 고공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데 대해 군당국은 북측의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했으며 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문을 내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17시경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 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개보도 내용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미사일총국이 실시한 이번 미사일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기술적평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이 실시한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신문은 “이번 시험은 개발중에 있는 고공장거리반항공미사일체계의 전술기술적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미사일들은 200㎞계선의 가상고공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보도했다.또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무기체계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서울=뉴시스]

북한이 현재 건조 중인 핵잠수함이 8700톤(t)급이며, 잠수함에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공격적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규정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 총비서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처음 공개하며 함체 일부만 노출한 바 있으나, 이날은 함체 전체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8700톤급이라는 배수량도 처음으로 밝혔다. 8700톤급은 미국의 주력 공격용 핵잠인 버지니아급(7800톤급)보다 큰 것이다. 다만 신문은 현재 건조 공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노동신문은 자신들의 핵잠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며, 잠수함에 ‘전략 유도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전략 유도탄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이 도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뒤 자신에 대한 통합광역단체장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강 실장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렇게 막 한가하게 자기 진로를 고민하기에는 좀 버거운 자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1일 세종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를 하던 도중 강 실장에게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땅 샀냐’고 농담한 것을 두고 강 실장이 해당 지역 선거에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강 실장은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시장 차출론이 돌았다”며 “그냥 서울시장에도 넣어보시고 경기도에도 넣어보시고 이래서 ‘그냥 나는 뭐 그냥 그런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故(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를 훼손한 70대 남성들이 석방됐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A 씨 등 2명을 하루 만인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약 30㎝ 길이의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두사람을 체포했다. 이들로부터 쇠망치와 철침도 압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철침이 박힌 지점이 묘지 주변이어서 봉분이 직접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통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 제도는 권력자들이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재정 수준과 자치분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7월 1일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이미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통합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본격적 시작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이날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황명선 최고위원은 “1월 한 달 동안 충남도민,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겠다”며 “특별법은 6월 3일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자치분권이 통합으로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