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적법한 절차로 평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뉴시스 서면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합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이어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항 겸 국무총리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은 양국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가져다줄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부연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워싱턴=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르면 8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 후 대선 체제 돌입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성과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죗값, 헌법 파괴로 나라를 위기로 내몬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온 국회 군경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6시부로 전국에 발령된 갑호비상 근무를 해제하고, 서울경찰청은 그보다 완화된 ‘을호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집회가 조기에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12시 42분부터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광화문 월대로 행진했던 탄핵 찬성 측 시민들이 해산하기 시작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오후 1시 30분부터 해산을 시작해, 오후 3시 20분쯤 완전히 철수했다.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을호비상은 경찰의 연가 사용은 중지되고, 가용 경력 중 5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체제를 의미한다. 을호비상 하에선 지휘관·참모 등이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한다.서울경찰청을 제외한 여타 시도 경찰청은 갑호비상·을호비상 보다 낮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계인 ‘경계 강화’로 완화됐다. 경계

헌법재판소는 4일 선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 대한 양쪽의 책임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조 1항(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여러 번의 탄핵 소추가 반복되고, 행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등과 협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말이 안 돼. 믿을 수 없어요.”(윤 전 대통령 지지자)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자 대통령 지자자들과 반대 진영의 희비는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나 헌재 난입은 벌어지지 않았다.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빠르게 철수했고, 대통령 지지자들도 여기 저기서 분통, 울음을 터뜨리긴 했지만 별다른 폭력 행위 없이 집회 현장을 떠났다.● ‘망연자실’ 尹 지지자들, 큰 충돌 없이 해산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하는 순간 양측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은 엇갈렸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선 울음 섞인 고성과 욕설이 쏟아졌다. “으아아아”하는 절규와 통곡으로 집회 현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려진 이들도 있었다. 문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된 ‘장미대선’에서 이 의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간 대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 의원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로 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는 반지성의 언어를 쓰는 무지몽매한 정치 세력은 윤석열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망상의 끝은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고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달 18일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며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자”며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우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정 안정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그는 “가쁘게 진행될 대통령 선거 일정이 국정 현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 통상외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제대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림에 따라 군 통수권도 상실됐다.이에 따라 오늘 중으로 군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 전군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이 모두 철거된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임기를 마치거나 직이 상실되면 사진은 각 군 지휘관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걸린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에 나왔다. 선고 즉시 파면 효력이 발생했다.선고와 함께 군 통수권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됐다. 다만 한 대행의 사진이 부대에 걸리지는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 사진이 걸린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위로했다.그는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고 했다.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우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나라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하며 노심초사했던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하루속히 계엄사태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통합과 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평화적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히 하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교실에서 TV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할 학교에 발송했다. 광주, 서울, 세종, 전남, 충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학교 교육 공동체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이 민주주의 절차 및 헌법 기관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활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앞서 교육부는 탄핵 심판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각 시도교육청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하고,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밝혔다.초등교사노조는 “탄핵 심판 과정 시청 자체

윤석열 “여러분 기대에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청구인인 국회 측은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헌재에 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다”며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의 독재자, 미래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4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정현안관계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해진 계획은 없고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서울=뉴시스]

“폭력 사태만 없었으면 합니다.”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인근을 비롯해 광화문 등 서울 주요 도심이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둘러싸인 가운데, 시민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선고 이후 충돌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이날 오전 8시쯤 광화문광장에서 커피를 사 들고 출근 중이던 이경화 씨(51·여)는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있었는데, 오늘도 선고 이후 상황이 걱정”이라며 “퇴근길에도 경찰분들이 충돌이나 혼선 없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광화문 인근 회사에 다니는 김석주 씨(35·남)는 “광화문역이 폐쇄될까 봐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생각보다 한산하다”며 “선고기일인 만큼 한 명의 시민으로서 긴장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사안들이 올스톱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가 주는 충격이 큰데, 나라 운영이 얼른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광화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평양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들어선 주요 편의 시설들의 운영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딸 ‘주애’도 동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건설된 ‘중요 봉사시설들의 운영준비 정형’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4일 보도했다.기사에는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딸 주애가 함께 시설을 둘러봤다. 주애가 공개 활동을 벌인 것은 지난 1월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이후 석 달 만이다. 신문은 3단계 건설 구획 내에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상징성이 강한 특색있는 상업 및 급양봉사 시설들, 기술 및 오락봉사 시설을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봉사망들이 배치되여 이 구역의 이채로움과 발전상을 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화성 륜전기재(운전기재) 종합 봉사소’에서 “이제 4단계 구역에 보다 큰 규모의 종합기술 봉사소가 또 하나 건설되면 화성지구가 륜전기재 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열린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달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야까지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의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끝내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평의를 열었다. 재판관들은 4일 오전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시에는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날인 이날까지 승복 선언을 하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검찰총장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 채용 과정 등에 직간접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라며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고용부 차원의 조사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고용부가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야당의 특혜 채용 의혹 제기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對美)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조치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함에 따라, 민관이 함께 모여 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았다.백악관은 당초 관세율을 정리한 표에서는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25%로 발표했으나,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명시했다. 현재까지 26%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한 권한대행은 “즉시 통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변론기일에 8번 출석해 탄핵심판 결론과 직결될 ‘결정적 장면’를 잇달아 남겼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 등이 윤 대통령 앞에서 거침없이 증언한 모습도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고 법조계는 분석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와 “계몽령”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한 것은 1월 21일 3차 변론이었다. 처음엔 재판관 질문에 간단히 답하던 윤 대통령은 변론이 거듭될 수록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여나갔다.윤 대통령은 2월 4일 5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하며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2월 25일 11차 변론에선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둔 마지막 날인 3일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초조한 분위기 속에도 탄핵 심판 결정 이후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인용 시 경호 외 혜택 중단..尹 측 “선고 후 메시지 검토”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후 대통령 메시지 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반인 방청 경쟁률이 4818.5 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 796 대 1을 넘어선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현장 방청을 신청한 인원은 총 9만6370명이다.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으로, 경쟁률은 4818.5 대 1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을 넘어섰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 대 1을 기록했다.앞서 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안덕원 씨(62)는 “4월 초에 예약돼 있던 경복궁과 안국역 일대 관광이 100% 취소됐다”고 하소연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발표하자 관광객들이 서둘러 일정을 취소한 것이다. 안 씨는 “주로 남미, 라틴계 관광객이 ‘격해지는 시위대 모습이 무섭다’고 예약을 취소했다”며 “지금까지 본 손해액만 약 1000만~2000만 원가량”이라고 했다.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 주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시위 포비아(시위 공포증)’를 호소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폭력 사태와 집회 소음을 피해 지인 집이나 호텔로 쫓기듯 거처를 옮겼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헌재 주변 지역의 단체 가이드 예약을 취소하는 등 발길을 끊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유진 씨(48)는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날 이후로 안국역 일대 투어 예약이 평소보다 5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 안국역 인근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자경단 화염병… 폭력시위 선동 글 올라와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제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이 글을 본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보였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탄핵 심판선고 전 공표되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2%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스로 중도층이라 밝힌 사람들 중에선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6%로 격차가 39%포인트로 더 컸다.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한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4%였다. 중도층에선 수용하겠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 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 실질임금이 감소한 데 비해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말했다.그는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과 비교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며 “다자녀 가구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또 “연간 예상 세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2차 계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 2차 계엄을 요구할 경우 국방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12·3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초기 차관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어 ‘2차 계엄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동일한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앞서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한 명이 2차 계엄 선포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에 대해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3일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심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했다고 한다. 4일 아침 선고 직전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재판관들은 헌재 사무처와 공보관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들에도 선고 방향을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문 낭독이 모두 끝난 뒤에야 사무처에 결정문이 전달될 예정”이라며 “선고 직전까지도 극소수의 헌법연구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미국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

4.2재보선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전 거제시장이 당선됐다.변광용 당선인은 개표가 88.16%가 진행된 2일 밤 11시54분께 4만7523표(59.64%)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2만7943표(35.07%), 무소속 김두호 후보 3701표(4.64%), 무소속 황영석 후보 503표(0.63%)를 득표했다.변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거제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모두 하나 된 힘으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낮은 자세와 더욱 겸손함으로 다가서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선거기간 동안 함께 경쟁하셨던 박환기, 김두호, 황영석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보님들이 선거기간에 우리 거제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들, 저도 다시 검토하고 잘 살피도록 하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의

12·3 비상계엄 이후 2일 이뤄진 첫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자리 가운데 4자리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4곳 중 3곳을 민주당에 내주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5곳 자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곳, 국민의힘 1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차지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얻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된 5곳 가운데 김천에서만 승리했다.경남 거제시장에는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를 득표해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에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를 득표해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누르고 당선됐다.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 득표율로 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전날인 3일 탄핵 찬반 양측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에 경찰은 비상근무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 촉구 일정을 이어간다.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 대회를 열고, 오후 7시부터는 탄핵 심판 ‘끝장 대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예고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안국역 5번 출구 앞 차로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연속해 진행한다. 이들은 헌재 선고가 나오는 4일까지 24시간 집회를 끊지 않고 이어갈 계획이다.경찰은 탄핵 찬반 주요 집회가 헌재 인근 등 서울 도심에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2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군수 세 곳에서 승리를 확보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던 4곳 중 세 곳을 민주당에 내줬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0분 기준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개표율 57.0%)는 국민의힘 소속 문현일 전 구청장이 주식신탁을 거부하며 사퇴해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60.5%로 당선을 확정했다.아산시장 재선거(개표율 56.6%)에서는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62.4%를 기록해 전 천안시 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5.2%)를 크게 앞섰다. 거제시장 선거(개표율 78.3%)에선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60.5%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