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11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 고위급 협의체 시작을 알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팩트시트(factsheet·설명자료) 속 한반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들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외교부와 국무부를 주축으로 고위급 소통을 체계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비위 사건 수습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며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매 순간이 보람찼고, 행복했다”며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의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 이전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고, 현재 계획대로 이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해수부 부산시대’가 열리는 만큼 범정부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양수도권이 차질 없이 육성되길 기대한다”며 “저는 어디에 있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조직이 결합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전자 증거의 신속한 전자 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라고 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논의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고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혁신’은 성폭력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순간 멈췄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8일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 전 사무총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지난 9월 당내 성비위 사건 수습 미흡을 이유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다시 요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국 대표는 늘 ‘큰소리치는 정치가 아닌 성찰의 정치’를 강조했지만,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조차 지키지 못한 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광주 서구의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 장관이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 지금 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매몰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 같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보고가 끝나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잘 안 줄어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먹고 살자고 간 직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보수층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였다.특히 보수층의 73%는 국민의힘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해 민주당(66%)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보수층은 21%에 불과해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답(28%)보다 낮았다. 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8기)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집권 여당의 당론인 ‘재판 소원’ 허용에 반대했다. 여당이 ‘3년 간 12명 증원’을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총 8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문 전 재판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마지막 세션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토론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문 전 재판관은 “휴먼 에러(사람의 잘못)가 있다면 휴먼(사람)을 고쳐야지 시스템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 대상에 사법 작용이 포함됨이 논리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인용률이 1% 안팎”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의 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국회”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말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지 새기면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대답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정 대표와 약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정치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준비하나”라며 부산시장 출마 여부부터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 만료까지만 버틴 후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부산시장에 당선되고 싶은 건가”라며 “오늘 아침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 만큼 부산시장 출마 또한 접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면서 호기롭게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잠시 도민들을 속여 당선됐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 철창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했다.안 의원은 전 장관을 향해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공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전 대표에게 호남·인천 계양 등 험지 출마를 조언한 데 이어 거듭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착시가 있으나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동탄이 제일 어렵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각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가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 전 대표에게 호남·인천 계양 등 험지 출마를 조언한 데 이어 거듭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계양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착시가 있으나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동탄이 제일 어렵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높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각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저서 ‘성수동’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는 정치인이 간담회를 위해 선택할 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았다. 시멘트 벽 위로 철조망이 둘러쳐진 부지 내엔 만화 캐릭터와 기하학적 무늬가 그려진 그래피티가 눈에 띄었다.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은 시간에 의해 생긴 얼룩을 굳이 가리지 않은 채였다.당장이라도 소총을 든 게임 캐릭터가 튀어나와 교전을 벌일 것 같은 이곳은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사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 속 세계관을 접목한 복합공간이다. 리모델링 전 폐공장의 원형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은 ‘기업과 시민이 플레이어가 돼 도시를 혁신하고 관(官)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 구청장의 가치관이 반영된 공간이다. “기업·시민이 플레이어, 관(官)은 플랫폼”이틀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잘러’라는 공개 칭찬을 받은 뒤 정 구청장을 둘러싸고 “‘명심’(明心)을 등에 업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김호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지방선거 전까지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도 논의됐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며 “안건에 대해 합의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이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금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분리한 규제다. 최근 산업계로부터 금산분리가 반도체 공장 설립과 같은 초기 투자 단계에서 자금 마련을 막는 등 산업 경쟁력

12·3 비상계엄 당시 총구를 붙잡은 안귀령 부대변인의 장면이 사전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707특임단장은 보디가드·촬영 준비 정황을 주장했다.

[속보]경찰, ‘통일교 민주당 지원의혹’ 특별전담수사팀 편성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계엄 때 계엄에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있었던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하다”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이날 성동구 문화공간 펍지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 시장 정책 중) 손목닥터9988은 전 성동구 걷기연합회장으로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며 “시민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촉진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성동구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나치게 높은 땅값은 부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컨트롤이 꼭 필요하다”며 “최근에 (평당) 3억 5000만 원, 4억 원 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한때 (성수동 카페 골목 인근) 아파트가 아닌 일반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제안해 봤지만, 서울시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 구청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오 시장에 대해 “계엄 때 계엄에 반대하고, 나중에 탄핵에 대한 입장이 있던 것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밝혔다.정 구청장은 이날 성동구 문화공간 펍지성수에서 열린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에 대해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오 시장의 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을 언급하며 “시민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촉진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만큼 폐기하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고, 업체와 계약도 맺어놔서 단순 폐기가 어렵다”며 “일부 개조가 필요하겠지만, 관광용으로 바꿔 운영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앞서 오 시장은 7일 말레이시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에 대해 “그나마 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5년 전 오늘 김 전 대통령님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평생 헌신한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김 전 대통령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국난 속에서도 IT(정보기술)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장려한 혜안 덕에 디지털 강국,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앞에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썼던 무속 논란을 해소하려다 가까워진 기독교계의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운영한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골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거북이 전달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의례적 답례이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말경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처음 그를 만나게 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손바닥에 그려진 ‘임금 왕(王) 자’가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무속 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일 “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3차로 추행·린치하는 것이 민주당 DNA인가”라며 “기가 막힌다”고 반발했다.앞서 나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나 의원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마이크 전원을 끄도록 한 데 이어 정회를 선포했다.이날 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나 의원 등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을 묵살하고 본회의장을 정치 무대로 악용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을 자의적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의 연관설에 대해 부인했다.10일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통해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했다.전날(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측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에게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일교 간부의 녹음파일이 다수 재생됐는데, 여기서 정 전 실장의 이름이 나왔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당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축사에 대해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잖아. 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인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는 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했으나, 인 의원의 뜻이 완강했다고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법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10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뿐만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5건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3건을 ‘입틀막 3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8대 악법’으로 통칭하며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장 대표는 최근 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표시의무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10일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다.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 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두고 서운함을 드러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 이번에 혁신당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를 가진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를 저격하면서 혁신당은 전날(9일)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조 대표에게 사과를 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조 대표는 “일부 급진성향 인사, 민주당 인사, 유튜버들이 마타도어를 전개한다”며 “조희대, 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헌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 규격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가 변경된다고 10일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일반여권의 종류 코드는 현재 복수여권(PM), 단수여권(PS)으로 구분돼 있으나, 16일 이후부터는 ‘PP’로 통일된다. 또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는 기존 ‘PT’에서 ‘PL’로 변경된다.16일 이전에 발급된 기존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해외 방문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광주에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대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린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이어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린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정 대표는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그를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이날 오전 9시27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양평고속도로 건 조사인데 입장이 있나’ ‘종점부 변경 사항 아시는 게 있나’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해당 사업의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 노선으로 다시 검토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특검은 국토

북한이 2026년 달력에도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기념일이나 명절로 표기하지 않았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생일이 아직 국가적 명절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0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가 출판한 내년 달력에 김 총비서의 생일인 1월 8일이 평일로 표기돼 있다.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기되거나 별도의 명칭이 적혀 있지도 않다.달력 표지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올해 달력은 평양 시내와 백두산의 사계절을 주제로 두 가지 버전이 나왔지만, 내년 달력은 북한의 새 관광지구인 강원도 원산의 갈마해안관광지구와 백두산을 배경 사진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의 생일은 지난 2014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계기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014년 1월 8일 보도에서 로드먼이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