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2일 약 1조1500억 달러(약 1700조 원) 규모의 2027 회계연도(올해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견제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에서는 7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6명을 제외한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원칙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의회가 매년 국방수권법에 담아온 내용이지만, 의회는 이번에 그 제한 범위를 넓혔다. 기존 법은 NDAA에 따라 승인된 예산만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하원 법안에선 2026·2027회계연도에 ‘다른 어떤 법률(any other Act’)에 따라 배정된 예산도 감축에 사용할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봤다.1심은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전 검사가 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만큼 김 씨가 실구매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 대금을 부담했고 그림도 김 여사에게 갔다고 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선원 의원이 23일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내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선될 경우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파란당·빨간당 또는 파란 리본·빨간 리본으로 표현하며 (신도들에게) 중복 가입을 독려했다”면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빨간 리본을 달아라’, ‘파란 리본을 달아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입당 작업, 소위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구역·부서별로 입당 목표를 정하고 투표할 후보를 지시하며 투표 완료 화면이나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게 했다”며 “실적이 부족한 조직은 질책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것 등에 대해선 “의혹이 제기된 이상 후보들 사이의 언쟁이나 네거티브 공방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입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야권에선 당혹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주자인 오 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 2028년 총선과 이후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송석준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다”며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둬 온 오 시장이 실제 직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개혁그룹의 한 축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잠재적 대권 후보자를 직접증거도 없이 날린다면 역풍이 불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입주를 앞둔 기존 주택 계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일반 시민의 토로에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최근 KB국민은행은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사실상 줄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 유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세대출 한도 및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만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핀셋형 선별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 대출뿐 아니라 이미 있는 대출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을 과도하게 확대한 것이 전셋값과 매매가를 동시에 밀어 올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60~70%가 전세 가격이고 전세 보증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캠퍼스를 새로 짓는 데 10년 가량 걸릴 것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늦어도 2,3년 안에 이뤄질 거라며 이에 대비한 미래형 장교 양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운대 캠퍼스 완공에 대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캠퍼스 완공 전까지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등 기존 시설을 임시 캠퍼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김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무리 늦어도 2, 3년 이내”라며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각군 사관학교의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도 통합 근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꺼낸 것을 두고 “자책골을 넣은 것으로,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 대표) 선거를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신천지를) 끄집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소된 이유가 합동수사본부 수사 때문인데, 민주당 사건은 또 수사를 안 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정 전 대표에 대해 “전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의혹제기의 정석”이라며 올해 초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을 꺼내들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국무위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김 전 총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가 쓴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해당 사안을 보도했던 기사를 공유하며 “카메라에 포착된 이 텔레그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진 납세 하십시오”라며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유행했던 ‘다스는 누구겁니까?’처럼, ‘텔레는 누구겁니까?’”라며 “의혹 제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올해 1월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이에 반대하는 당내 여론이 들끓었고, 그는 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연일 ‘신천지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는 가운데, 김 전 총리 측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건태 의원이 22일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신천지 전대 개입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중 당적자들과의 대전”이라며 “곧바로 ‘신천지 전대 개입(집단 당원 가입)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지는 게시물에서 “신천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보를 기다린다”며 제보 링크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관련 정황이나 자료를 알고 계신 분은 제보해 달라”며 “제보자의 신원과 내용은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직을 잃게 된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215명 중 2030 세대가 38%(83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로 당첨된 것으로 알려진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안유진 씨(23)는 전용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된다.22일 국회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 일반분양 추첨제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1997년생부터 2006년생)는 4명, 30대(1987년생부터 1996년생) 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첨자 10명 중 4명 정도가 2030 세대인 것. 청약 가점이 0점인 1주택자도 24명(11.1%) 당첨된 것로 나타났다.안 씨는 2003년생으로 23세고, 추첨제 당첨자 215명 중 2003년생은 1명(가점 10점)이었다. 이 2003년생은 전용면적 101.87㎡(101B 타입)에 당첨됐다. 안 씨가 2003년생인 만큼 101B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셈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관저이전 관련) 예산부담 책임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며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요건과 절차 모두 거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에게 다른부처에 대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관저이전 보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나름 공적사업인데, 김 전 실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고자 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총무비서관 측은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며 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 비율은 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통상적인 정상 거래”라고 강조한 것을 반박하며 소수만 활용하는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2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올해 1~5월 거래된 2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매매 아파트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래는 전체 거래의 5.96%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매수인과 매도인간 근저당권 설정 거래는 ‘그 밖의 차입금’으로 분류되는데 그 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연령대별로 분석해본 결과 60대 이상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경우는 1.47%로 집계됐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비율은 3.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통상적 거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5차례 여론조사 의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

“북한 교과서에 우리는 ‘악(evil)이고 절대 듣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 소속 방송국인 자유아시아방송(RFA) 베이 팡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만큼 북한 정권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연방 지원금 삭감 여파로 직원의 90%를 해고하고 방송을 중단했던 RFA는 최근 의회 결정으로 자금 지원이 일부 재개되면서 방송을 재개하고 한국, 대만 등 지역 인프라 재건에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ㅡ중단했던 방송이 최근 재개됐는데…“작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다. 자금 지원이 불확실해지면서 연말에는 모든 보도 역량을 잃었다. 올 초 의회가 다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덕분에 다시 채용을 시작하고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에 자유 언론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ㅡRFA 방송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2일 전당대회를 두고 “검찰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1인1표제 사수냐 파기냐”라고 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8·17 전대는 심플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계승의 관점에서 통합이냐? 분열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열주의적 음모론을 넘어 통합과 개혁으로 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전날(21일) 당대표 후보자 초청 서울시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쓰러지듯 개혁도 똑같다”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이재명 정부 필패론’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21일 밤 유튜브 채널 ‘2분 News’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작가는 현 국정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피력했다. 유 작가는 “그렇게 판단해야만 되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지적했다.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노조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기존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제2조 5항)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대폭 넓혔다. 하지만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李 “쟁의 대상, 무한하게 넓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는 (노조가)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2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하고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3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범위는 추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 18개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해 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을 잇달아 요구한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냐”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 이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 사업장이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며 “이걸 가지고 파업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냐”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통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21일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신천지·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다 무산된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두고는 신천지 등 특정 세력의 조직적 당내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뉴미디어 대토론회 ‘유튜버가 묻고 송영길이 답하다’에 참석해 “왜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통과가 안 되게 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신천지·통일교 특검 추진을 예고했지만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날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송 전 대표는 “(특검 추진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왜 안 됐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으로는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그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단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를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나눠먹기’라며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양당은 특검 후보를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추천 위원 6명을 오직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나눠 먹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의 독점주의와 담합 정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양당의 야합으로 한 발도 못 나간 선거 제도 개혁 때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국민추천’일 뿐 비교섭단체와 시민사회, 다수의 국민을 배제하고 양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빼앗은 것”이라며 “이래서야 적절한 선관위 조사가 가능하겠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정치적 거래나 시혜성 합의가 아님을 잊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법원에 “특검의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거 없이 이뤄진 표적기소”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전날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오 시장 측은 의견서에서 “특검은 오 시장의 공직 박탈 유무는 혐의 인정과 양형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오 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증거 없이 표적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오 시장 측은 이 사건은 사업가 김모 씨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 직접적인 여론조사 제공·수수 관계로 유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 시장 1심 선고 공판은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당해 전현직 외무공무원과 재외공관 주재관 등 사실상 한국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사안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출된 정보에는 외무공무원과 해외 파견 정부 부처 주재관,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의 성명과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본부 직원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1만 건 가운데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유출 규모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합당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국회 상황과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정부·여당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와 이 대표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요즘 공통 과제들인 보완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다만, 양당의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이나 특검 관련에 대해선 “당 차원의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화기애애하게

‘장윤기 사건’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계기로 경찰청이 순환인사제 확대 도입을 발표한 뒤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경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내부 여론을 달랬다.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순환인사 제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들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사담당관실은 “일선 동료들이 유언비어 때문에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특히 경찰청은 순환인사 확대와 관련한 각종 추측성 소문을 정면 부인했다. 인사담당관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선 경찰관들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순환인사 제도 개선 과정에서 관사 지원 부족 등 기존 제도의 문제점도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와 동행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4700여만 원을 선관위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알려지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21일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전날 배우자가 동행한 세 차례 국외 출장비를 반납했다. 반납 금액은 총 4743만8900 원이다.세부적으로는 2022년 출장비 1416만4464 원, 2024년 출장비 1763만6861 원, 지난해 출장비 1563만7575 원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배우자와 함께 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출장은 각각 8박 9일, 7박 9일, 8박 10일 일정이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의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 특

22일 전국적인 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37도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며 필승교 수위가 3m 이상으로 올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20~6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에는 5~20mm, 전북 5~40mm, 전남 5~30mm, 경남 서부 내륙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 예보됐다. 전날에 비해서는 중부지방의 강수량이 적겠지만 연일 비가 이어지며 하천 범람이나 하수도 역류 등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21일 현재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외부 공격을 받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정 전 대표 측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 중”임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출마 후보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 당일 저녁에 일어났다.정 전 대표는 사건 발생 전 열린 합동연설회 무대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8·17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한 경쟁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번 습격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 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에 한해 증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해주려 하는 것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2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2단계 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출자할 수 있으며, 3단계 자회사(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때만 허용된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첨단기업’에 한해 이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대로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한 근저당 설정에 대해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레버리지 거래는 나쁜 짓이니 세무조사하겠다고 국민들 겁주지 않았나”라며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레버리지 매도인 이재명 세무조사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부부 공동소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김모 씨(55)와 조모 씨(54)가 10월 말 잔금을 치르기 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