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최민희 품위유지 위반 경고…장경태 더 심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국회 결혼식 및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지난달 21일 최 위원장에 대해 직권조사를 명령한지 22일 만이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최 위원장에 대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날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조치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최 위원장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관련 혐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논란에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들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들은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늦은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3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들을 담고 있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해 법안소위에는 불참했으나 전체회의에는 참석했다. 다만 대전·충남 특별법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심의해 처리한 부분은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 유명 삼계탕 가게인 ‘토속촌’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식사 자리에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가 늘어난 이유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또 식당을 찾은 손님,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경복궁을 산책했다. 이 대통령은 한복을 차려입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으며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 아이를 둔 부부와도 셀카를 찍고 소통했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TF 활동 경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군·검찰·경찰 등 20개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각 기관장이 징계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그해 12월 김 전 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L당 57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이어진다.12일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63원으로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57원(7%)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523원으로 58원(10%) 인하가 지속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도 10%의 인하율이 적용돼 인하 전보다 20원 낮은 183원이 붙는다.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뒤 이를 연장해 왔다. 시행 초기 20%였던 인하율은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외교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은 총 3명이며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징계요구는 3건, 수사의뢰는 2건”이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계엄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1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중징계와 경징계를 분류한 기준으로는 계엄 과정에서 가담자의 행위의 엄중성이나 정도 등을 고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수 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을 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고, 국가안보실의 연이은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

설 명절을 앞둔 12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불참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한복 착용을 제안했다. 그는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 사례가 될 것”고 덧붙였다.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 존재감 부각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제반 사안을 고려하면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당 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회의에서)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과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선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이 늘어나는 데 따라 재판이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해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이날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주신문은 진행됐고, 3월 11일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에서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전을 방불케 하는 권력투쟁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제도권 정치가 강성 유튜버들의 선동에 포획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여야 대표가 각 진영의 ‘강성 스피커’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수준으로 휘둘리면서 갈등과 분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11일에도 계속된 가운데 여권에선 정청래 대표와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밀착 관계가 합당 문제를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대표를 지원해 온 김 씨가 2일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30년 대선 도전을 위해 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합당 제안을 두둔하고,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판하면서 내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 김 씨는 11일 유튜브에선 합당에 반대한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를 “돈 받고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뒤 총 11건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요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라는 내란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또 지난달 16일 선고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비판 의견을 냈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공급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실망을 넘어 절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강조해온 오 시장 시기 동안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주택 공급 대책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식이 재확인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무관심, 총체적 무지’”라면서 이같이 올렸다. 오 시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멀리서 그 이류를 찾을 필요도 없이 김 총리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 영등포구가 바로 결정적 반증”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영등포구 정비구역은 14곳이라고 했다. 이 가운데 김 총리의 지역구 내 대교아파트 재건축은 사업 시작 2년 5개월 만에 시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김 총리가 설마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州)의 소도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에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과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캐나다 국민들께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올렸다. 이어 “마크 카니 (캐나다)총리의 지도력 아래 캐나다 국민들이 이 슬픔을 함께 극복하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경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인 여성이 스스로 가한 총상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다만 사상자들의 연령 등은 밝히지 않았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2월 말까지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선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정부는 이날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 배정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체납 25억여 원으로 전국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가 13억 원의 과징금을 우선 납부했다.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낸 것.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성남시 가상 계좌를 통해 13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압류 부동산이 공매 매물로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중원구로부터 27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현재 체납액 25억5000만 원은 최초 부과액 중 일부 납부액(2억여 원)을 제외하고 소송 청구료(약 4600만 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최 씨가 과징금을 장기간 내지 않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최 씨 소유 부동산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합참 소속 육군 중장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정진팔 중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파면 징계를,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상 파면은 가장 높은 중징계로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정 중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해 합참 청사내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장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중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군은 설명했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

청와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충주시에 있는 무학시장을 찾아 지역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 행보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에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무학시장에서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와 먹거리를 샀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 결제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했다.대통령 부부에게 더덕을 판매한 상인은 “덕분에 마수걸이한다”며 “오늘 장사가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시장 상인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 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11일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 마음에 맞지 않는, 혹은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앞서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이를 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이날 배 의원은 “(이 당협위원장이) 제소된 사안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과 본인의 추정, 오해가 있었다.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다른) 당협위원장들의 지적도 있었다”며 “윤리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염려되는 것은 윤리위가 제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지난 6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시민들의 설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추경호 의원,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 뵙기 너무 죄송하다”며 “전통시장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보기 겁난다는 사람이 많다”며 “전통시장을 찾는 인원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서문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 및 대구시민과 인사를 나눴다.장 대표는 분식집에 방문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측은 최근 북토크 행사와 관련 국민의힘 서울시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정 구청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 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정 구청장 측은 “정원오 구청장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인사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는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 당일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면서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법정 내 영상이 방송사에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영상 송출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약 8년 만에 정치 행사에 등장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성폭력 가해자는 공적·정치적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10일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공적 영역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지사는 지난 7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박정현 부여군수의 ‘변방에서 부는 바람’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박 군수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도전이 거론된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충남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연이 있다.안 전 지사는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진 않았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지지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여성단체연합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우리 안 동지, 반갑고 기쁘다’ ‘현장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 정치 혁신 등 정치 개혁,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6.3 지방선거 이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했다.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 최고위원들과 손을 맞잡고 다 같이 인사했다. 정 대표는 “어제 저와 지도부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 지방선거 후 통합 추진을 천명했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의 큰 같음을 바탕으로 총단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사선을 넘고 윤석열 국회 탄핵,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 기다렸나.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할 때 얼마나 같이 분노했나”라며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한 충정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지 19일 만인 10일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며 “당 지도부는 국정 안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일방통행식 합당 제안에 대한 사과와 함께 당 내홍 수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다만 정 대표는 “통합이 승리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만은 변함 없다”며 조국혁신당에 지선 후 합당을 재추진하자고 제안했다.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하면서 정 대표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서는 등 합당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간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당 찬반 밝힌 18명 중 16명이 반대정 대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40분 가량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주장에 대해 “내부에서 절연을 요구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10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과거 절연 문제를 말로써 풀어내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탄핵, 절연, ‘윤 어게인(again)’, 부정선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전당대회 이전부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미래의 어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입장 표명이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서울시장 승리 전략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부터 ‘뉴 페이스’가 등장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면 화룡정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일일이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비전을 제

정청래 “지선前 조국당 합당 논의 중단…국민-당원에 죄송”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9% 올랐다고 지적하자 “종합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가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쉽다”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