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6일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간의 묵은 과제를 이제 끝내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걸 못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 그러면 총선·대선이 어렵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끝을 봐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끝내자”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해서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 다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속보]‘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국내 증시에 극심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전날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에 달하는 자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고, 일부 상품은 하루 새 손 바뀜이 24차례나 일어나는 등 ‘초단타’ 거래가 몰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당 상품을 직접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당국의 강도 높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단일종목 인버스 하루 회전율 2432%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8조2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일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레버리지 ETF는 짧은 기간 내 사고팔아 수익률을 얻는 단타 상품인 만큼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높아 2000%를 넘어서는 초단타

15일 충북 충주시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직전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가 체육관에서 쫓겨나고 있다.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등을 촉구하며 항의하던 맹 전 후보로 인해 재검표가 지연되자 조미연 충북도선관위 위원장은 세 차례 경고한 이후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는 124표에서 122표로 줄었지만 당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코스피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 코스피 널뛰기 급등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다”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도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다”며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면서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을 면회했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구치소(경기 의왕시)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을 면회했다”며 “두 분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정이었다”고 말했다.이번 면회는 약 10분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그동안 비공개로 권 의원을 면회해 왔는데, 정 원내대표도 이런 차원에서 권 의원을 만나러 갔다.이 관계자는 “혼자 다녀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아마도 그동안 면회를 못 가신 의원 몇 분이 동행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는 오는 16일이다.원심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짜뉴스(허위 정보)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느냐”라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를 받던 중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지 혼자 비싼 최신 소총 가지고 자랑하더라는 기사를 1면에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긴데 그런 처리 기사를 써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는 일도 있다”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바로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거대 언론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재검표를 거쳐 기존 124표에서 2표 줄어든 122표 차로 당선이 재확인됐다.15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검표 결과 이 시장은 6·3 지방선거 당시 득표한 5만2962표보다 1표 줄어든 5만2961표(50.05%)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기존 5만2838표보다 1표 많은 5만2839표(49.9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표는 그대로 2277표로 집계됐다. 이날 재검표는 투표용지 10만8077장을 직접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검표에는 이 시장과 맹 후보 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 요원, 개표 사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충주시 선관위는 창고에 보관된 선거 투표 용지를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세버스로 개표장으로 가져왔다.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지를 임기(4년) 내 보관해야 한다.맹 후보는 재검표를 앞두고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을 비판하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면서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보수 진영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한 의원을 향해 “당(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포스트 장동혁 체제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며 “당내 영남 주류 의원들의 기류에 주파수를 맞추는 행보”라고 분석했다.박 전 의원은 “한동훈을 리그에서 아예 배제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의힘은 마이너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여당보다 지지율과 의석 수, 정치적

대법원,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결정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

국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지정했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대선 여론조사 사건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에서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당초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15분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기 바란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친한계의 반응을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의 사실 여부인데 이미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같은 당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당 밖의 사람을 위해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것은 물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그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기 바란다”며 “한 의원을 지지하다가도 이러한 렉카들 때문에 진저리를 치고 멀어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저 비루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등에 대한 신고 포상 관련,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한 상황을 두고 “부정부패를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 ‘왜 전문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냐면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방침으로 정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남의 나쁜 일을 신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야’ 그런 인식이 있다”면서 “유교 국가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신고해서 그걸 발본색원하는 게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어야겠다‘라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에서 부정선거 관련 강연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해 강의를 하던 중 오후 5시 3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민 전 의원의 현재 상태에 대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나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되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정밀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초청돼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선거제도와 법치주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이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산에 사는 노부모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당첨자들이 연달아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법인을 이용해 짜고 치는 허위 매매계약으로 실거래가를 부풀렸다가 취소하고 비싼 값에 팔아넘긴 사례도 나왔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최근 적발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 부정 청약자는 2015년 부산에 43년 동안 거주한 노부모의 주소지를 자신의 경기도 자택으로 옮긴 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2024년 6월 동탄2신도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연속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이는 방 3개 아파트에 부부와 두 자녀, 노부모까지 총 6명이 거주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수사팀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재편 과정에서 한 의원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14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안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을 두고, 한 의원이 “선후관계를 뒤집어서 왜곡하려 한다”고 반박하자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안 의원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계엄 해제와 탄핵 찬성으로 쌓아온 한 의원의 정치적 자산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안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도 보완 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1살만 낮추자는 건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나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저지르는 장면도 있더라. 그런 걸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자는 것이 결론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라고 물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재 촉법 소년의 경우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은 연령 하향으로 기존 촉법소년이 사형과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범이 돼 유기징역 15년을 받는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 안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장윤기 사건 피해자 측과 변호사들도 자리했다.앞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는, 그의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게다가 부친이 장윤기의 리얼돌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났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 수사팀장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장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류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이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이어 부동산 시장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지던 중 오 시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차기 당대표 경선에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방식 논란을 정리하려는 조치다. 다만 친청계(친정청래)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강준현 의원은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선출 관련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했다“며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수잇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표결 없이 구두 동의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당규개정의건은 표결 하지않았다“며 ”의견을 묻고, 구두동의로 진행해 표결을 안 했다“고 했다. 다만 친청계인 이 최고위원은 의결 전 회의장을 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용납할수가 없고 오늘 표결에도 참석 할수없다”며 “최고위원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봐서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겟다”고 밝혔다.한편 청년최고위원을 선출직 최고위원 5

국민의힘은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레버리지 ETF가 증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면서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고 7000선이 무너졌다”며 “증시가 폭락할 때 일정 시간 주식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올해 들어 7번 발동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돼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리어 정부가 나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하기도 했다”면서 “작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도 레버리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개미들의 빚투를 사실상 장려하는 발언을 했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 수출들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따른 조문 특사 자격으로 14일 카타르로 출국한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조문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방문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과거 걸프 지역 국가의 국왕이 서거했을 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 전례를 고려해, 이번에도 카타르 측과 특사 파견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카타르 측이 조문 특사로 강 비서실장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강 실장이 직접 카타르를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중동 원유와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졌을 당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4개국을 방문한 바 있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 소식에 14일 조전을 발송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문 특사로 파견된다.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16일 귀국한다.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 파견을 콕 집어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중동 지역을 찾았던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실장은 올 4월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국왕을 예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카타르를 중동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끌어올린 ‘현대 카타르의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 “반도체에 미·중·일 이상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별도로 적립해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표로 조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보다 최소 90조 원 많은 500조 원+알파(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늘어난 법인세 등을 기금에 적립해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동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보한 여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