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특검팀이 제1회 공판기일이 아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법원은 2일 열리는 22회 공판기일 전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해 열린 재판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서울=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각각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권 의원과 한 총재는 각각 16일과 2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 측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올해 82세의 고령인 점과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 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정 종교 단체나 특정 사찰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녹취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고 사법권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부리던 민주당 측에서 틀었던 음성변조인지 인공지능(AI)인지 알 수 없는 녹취록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병 990여명과 4400여 명의 참관인 및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5년 주기로 진행됐던 전례를 고려해 시가행진은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열병식에선 국군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무기가 대거 선보였다.이날 등장한 무기체계는 40여종 100여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군이 현재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로 항공기와 탄도탄 모두 요격할수 있는 한 ‘천궁-2’, 고도 40㎞ 이상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국산 명품 무기로 전 세계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지뢰 등 폭발물을 탐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 위협 요소를 탐지하는 협업 기반 자율탐사로봇, 감시정찰 및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중로봇 협동자율 시스템이 이날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였다.유인기와 함께 감시정찰 및 공격,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적 위협을 선제 타격하는 소형 자폭 무인기, 인공지능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억원보다 581억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대위변제액(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갚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이 지난해 말 기준 136억원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2233억원으로 무려 16.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20~2024년)간 대위변제액 총합 189억원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로, 단 7개월 만에 5년 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 회수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채권 회수액이 46억원이었던 반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회수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국방부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대의 구조 장비와 2700여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 또한 전국 12개 군 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방부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1.8평 (구치소)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땐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국내 기업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전담 소통창구(가칭 ‘코리안 인베스터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현안질의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후 오후 늦게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현안질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그 외에 국민의힘에선 △국정자원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품한 ‘LG에너지솔루션’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일성계전’ △대평 엔지니어링 등 기업에 대해 임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교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부 온라인 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됐다.여야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전 정권과 현 정권 예산 편성 및 부실 대응 문제를 거론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야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 중인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을 찾았다. 지 부장판사는 “큰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재판 준비를 이유로 2차 자리에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당시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또 1차 저녁 식사비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2차 비용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했으나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은 없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여야가 헛심 공방만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를 “입법 내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서로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차례 충돌했다.● 조희대 불출석에 “오만방자” vs “사법부 흔들기”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 16명과 참고인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를 6개월 동안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즉각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아무개 위원장이 종교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진 의원은 “(녹취록에) 종교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위원장실)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믿어지나.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녹취록에 “엑셀 형태로 확보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급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30일 이같은 지난해 통계를 담은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자(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의 경우, 3명 중 1명은 여성(33.4%)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처는 “2019년 이후 6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상의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2024년 2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늘었고,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12.9%로 집계됐다. 2006년 당시 38명에 불과했던 여성 고위공무원은 2018년 102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어선 뒤, 6년 만에 약 2배 규모로 증가했다.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4%포인트(p) 오른 30.8%로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과반이 여성인 기관도 전년 5개에서 6개(문체부, 여가부, 외교부, 법제처,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미래전략과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이뤄졌다. 각 분과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헌법가치 정

북한이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북한 대표가 나서 비핵화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상은 이날 연설에서 “본회의 시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동맹 세력은 핵전쟁 연습 선동을 자행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조준한 한·미·일 군사동맹과 삼각 군사 공조 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군사 블록으로 급속히 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정부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국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제4센터 설립을 추진하고도 사업자 선정 유찰과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 등을 이유로 18년째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이중화(백업) 목적으로 계획된 공주센터가 예정대로 가동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국정자원 공주센터 주변은 성인 키보다 높은 철조망이 촘촘하게 둘러져 있었다. 산 중턱 외진 곳에 있어 오가는 이들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공주센터는 2023년 5월 시설 공사가 끝났지만 재난복구 시스템 등 설치가 지연되면서 데이터 백업 기능만 일부 수행하는 ‘반쪽 센터’로 운영 중이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는 정부 데이터 백업을 위한 핵심 설비로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포함돼 2012년까지 센터 구축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전산장비 노후화와 안일한 관제 시스템 관행 등이 2023년 11월 대규모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 노후화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적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7일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했던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정자원의 취약한 노후 장비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다 보니 높은 고장 위험에도 일부 노후 장비들이 방치돼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을 때까지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감사원은 노후 장비가 늘어날수록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되는 내용연수(장비 교체 시한) 산정 방식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용연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최근 2, 3년간 일종의 의료대란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음고생, 몸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채 상병 특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사건 관련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 전 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차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4대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증감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증감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증인과 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고, 고발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까지 확대했다.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수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삭제돼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대통령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은 29일 김 부속실장의 이동과 함께 윤기천 제2부속실장을 총무비서관에,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던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핵심 측근들이 연쇄 이동한 것이다.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림자 대통령(김 부속실장)’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고리 권력’ 부속실장으로 이동한 김현지이번 인사로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직을 수행해 왔던 김 부속실장은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게 됐다.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범죄 피해 상황에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경찰뿐입니다.” 김동권 심임 경기북부경찰청장(54·간부후보생 46기)이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행복한 경찰, 안전한 경기 북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청장은 “불법과 범죄자에게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주민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신임 청장은 “불합리한 업무 행태나 불필요한 대기관행 등을 개선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경찰관이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더 잘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는 처음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변함없이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이라고 했다. 김 신임 청장은 경남 함안군 출신으로 1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 치안’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경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박 신임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제41대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을 통해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중심 경찰 활동이 바로 공감치안”이라고 밝혔다.박 신임 청장은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학교 앞 어린이 안전과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에게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연 2000만 원 이하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게도 최고 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과세방식도 납세자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부속실장 발령 인사를 “짜고 치는 고스톱”, “경기 중에 멀쩡한 골대를 옮겨버린 꼼수” 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해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9일 ‘선출직공직자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총무비서관은 예산심사, 국정감사에 모두 출석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못 나올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장 대표는 “(김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출석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데, 다른 자리로 보직이동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국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보직 이동한) 그 자리는 출석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민주당 의결이 안 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주장했다. 국감 증인 출석은 각 상임위 소속 여야 합의에 따라 확정하는데, 민주당이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동의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너무 풀어주니까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개기고 있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추석 연휴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 번 잡아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임 검사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정 장관은 서신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임 검사장은 앞서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두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거나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5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장 부임 당시 자신의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고 적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그 수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 초선인 조승환 의원이 29일 내정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 조 의원을 원장으로 추천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그는 대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대학원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또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연안계획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주영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해수청장, 해양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홍보본부장에는 초선인 서지영 의원을 임명했다. 서 의원은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대선과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당 홍보 실무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아울러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를 임명했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호송차를 타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는 얼마 못 가 오후 3시10분께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16일 밤 늦게 구속된 권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2시간50분, 24일에는 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구속 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4분까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에 비춰 보면 유독 조사 시각이 짧다.권 의원은 구속 후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2시에도 특검이 소환을 통보했으나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바 있다.다만 권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서 퇴장하며 권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올 여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생산량이 4~6% 정도 감소하며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 넘게 7000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힘든 여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이처럼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병원성 AI지만,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가 차원의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적 보상체계가 마련된 고병원성 AI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별도의 국가 보상이나

고용노동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3년간 4억6000만원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관련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억8300만 원을 보고했다.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원에 대한 허위 운영 및 예산 낭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기술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4억 6300만 원이 부풀려 보고된 것을 적발했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제품을 단순 재판매한 사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대법원이며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