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사진)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 대통령은 내일(5일) 오전 손 회장 일행을 만나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한국의 AI 정책을 소개하고 국내 AI 인프라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영국계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AI 생태계 전반적인 협력이 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에 합의하지 못한 것. 경제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 용수, 도로망 등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고 2026년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는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에서 빠졌다. 다만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가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문제의 몸통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전날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지 하루 만에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은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인 ‘7인회’로 분류된다. 김 비서관은 2일 문 원내운영수석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중앙대 동문을 추천하자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메시지가 국회에서 포착돼 논란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조사하며 김 여사로부터 자신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적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김안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던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5일 ‘검찰 상황분석’ 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달러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핵잠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방안 확보를 통해 한국에서 자체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국 핵잠은 미국에서 한국 핵잠은 한국에서 한미 협력하에 건조하는 것이 양국 조선업 발전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美 핵잠 건조 능력 복원 美 힘만으론 어려워”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방위산업담당관 등을 지낸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김영배·김원이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 위원은 고질적인 인력 및 공급망 문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미국의 핵잠 건조 역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에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이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불러 ‘급조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특검의 조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다.특검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 등 6명만 대통령실로 먼저 불렀

국민의힘은 4일 인사 청탁 문자 노출 파동으로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는 안된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 청탁 문자에 거론된 김 부속실장의 ‘실세론’을 재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이달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자리에 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문 수석의 메시지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과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인사 청탁 논란이 확산되자 김 비서관은 4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비서관의 사퇴로 인사 농단 의혹

북한 대학에서도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 4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변화하는 북한 미디어와 모바일 일상 등을 살펴보는 세션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 얼굴대조 기술, 의료봉사 지원 AI 로봇 사용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는 “현재 북한 대학에서도 챗GPT를 활용하고 얼굴대조 기술과 의료봉사 지원 인공지능 로봇도 사용한다”고 밝혔다.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650만~700만명에 이르며, 주민 4명 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당헌 개정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법원은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전당원투표’를 언급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지만, 투표 자체가 당헌 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 당헌 107·108조에 따르면 당헌 개정은 ‘당무위원회 발의 및 중앙위원회 의장의 공고, 중앙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또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할 필요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3가지 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이 제시한 1안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2028년 61세로 시작해 2036년에 65세로 늘어난다.2안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029년 61세로 시작해 2039년 65세가 된다.3안은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2029년 61세로 늘어나고 2041년 65세가 된다.정년 연장의 단계적 진행으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 퇴직 후 재고용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입법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뉴스1)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학계 등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나 새 정부 출범 후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2일(현지시간)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과 1일(현지시간)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차관보)을 각각 접견하고 팩트시트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요청했다.모건 선임부회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주요 대미 투자국 △세계 3대 조선 강국 △민간 원자력 분야 미국의 주요 협력국이라는 점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조야에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슈라이버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5시간만에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설치하는 기구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해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곧장 다수결로 처리한 것이다.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등의 1심과 2심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하는 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한다. 법 왜곡죄는 법령을 잘못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독재 완성 단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어 국회 법사위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오늘은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당은 ‘국민주권 회복’을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더 고양됐나? 헌법이 더 잘 지켜지고 있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내란특별재판부로, 판사 선발 과정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탈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장치이며 이는 나치 시대 특별재판부를 연상케 한다. 법 왜곡죄까지 생기면 사법부는 어려운 판결을 기피할 것이고 결국 법치와 재판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이재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특검은 앞서 8월 29일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단순히 자금을 댄 전주(錢主)”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은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를 통해 약 8억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공범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설주완 변호사는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냐”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했다”면서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판결은 최고·최종 결론이라는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초청 오찬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을 건의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발언한 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1시간 40분 동안 환담이 이어졌는데 환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오가지 않았다”고 답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환담 전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개편이) 이뤄지는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치감사’ 주체로 지목된 특별조사국 폐지 등 감사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TF는 9월부터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등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된 ‘7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3일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내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이날 사과문은 권영진 박정하 배준영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재선의원 중심 당내 공부모임인 ‘대안과 책임’ 멤버들이 주도했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초선의 고동진 김소희 김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섰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 접견을 통해 해당 입장문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 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며 “나는, 보수 진영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날이다”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늘 국민께 사죄하고 대대적인 당 혁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장동혁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당 ‘투톱’의 서로 다른 행보에 해석이 잇따르자 당은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역할을 나눠 정교하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과는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고, 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야당이 저지른 폭거에 대해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앞서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의 이유를 ‘의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자동차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서울모빌리티쇼(구 서울모터쇼) 등의 행사를 연다. 동시에 정부가 연비, 배출가스 규제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할 때 완성차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요 사업에 포함돼 있다.협회는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급이 회장을 맡던 관행을 깨고 2010년대 이후 회장직을 정부 관료 출신에 맡기고 있다. 협회 내 대관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다. 2011년 권영수 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2014년 김용근 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2019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2년 강남훈 전 지식경제부 기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계엄사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중단된 과정에서 우연들이 겹쳤고 자칫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발사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계엄을) 막아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

[속보]내란특검 “기소시 추경호 의원만 할 것…공범은 없다”

12/3(수)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혹시 모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올해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햇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새로운 보수 정치의 시작을 다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히고, 계엄 발생 자체에 대한 사과 대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쟁 유발을 위해 한 일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폭파했다’,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대북심리전단을 북쪽으로 보낸 건 전혀 모르던 일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 순증을 막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무늬만 AI’ 예산-정책펀드 등 일부 감액 합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이다. 여야는 감액과 같은 액수로 각자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은 A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늑장 부실 대응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범석 없고 한국법인 대표 출석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 의장을 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 대표가 나가서 총알받이 하고 샌드백 하고 오라 이 얘기인가”라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질타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창업자를 프랑스가 체포했듯이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