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3년간 4억6000만원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관련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억8300만 원을 보고했다.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원에 대한 허위 운영 및 예산 낭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기술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4억 6300만 원이 부풀려 보고된 것을 적발했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제품을 단순 재판매한 사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김혜경 여사 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작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금년 2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2심 유죄 판결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남은 것은 대법원이며 대법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법률가 양심에 따라서 소신 있게 최종심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사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당력을 모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노총에 들어올 때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에게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 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 3500억 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며 “우리의 입장에서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스1)

12·3 비상게엄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용산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산하에 대북 정보융합팀을 구성했다. 윤 정부가 국방부 정보병과 무인기 전문가를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 요청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러한 내용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정부는 계엄사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는 군사 작전을 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중 북한에 투입한 무인기가 핵심 규명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올 7월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핵심인 윤 전 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보도들을 봤는데 잘 캐치를 못 하겠다”고 했다.위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라 파악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저희가 말한 데 대한 반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히 시계열적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언급하며 “선불(up front)”이라고 주장했다. 이 펀드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만 직접 투자이며 대출·보증 중심이란 입장이다.아울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액을 3500억 달러보다 늘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인 5500억 달러에 조금 더 근접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3500억 달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된 국민의힘 김정재·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2024년 1월 두 사람 간 녹음파일을 보도하면서 김 의원이 단수 공천을 요구하고 포항 지역 선거 과정에서 수억 원대 금전이 오간다고 언급한 정황을 보도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의원) 지역구에서는 후보 간 3억~5억 원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본인 입으로 실토하니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 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김건희 특검이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 김상민 전 검사(구속 기소)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추석 연휴 전 기소할 방침이다.29일 특검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 씨가 민간인 신분임에도 1호기에 탑승하고,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신 씨 부친 기업인 자생한방바이오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특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연달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중계된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 하급심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 두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 측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다만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판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는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었고, 해당 부분을 재판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CCTV 증거조사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습은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선포문 작성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출석했다.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호주대사 내정을 직접 지시했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없었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지명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앞서 조 전 실장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조 전 실장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과 별개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는다.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 인사들과 공모해 최소 2023년 12월부터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이 두 가지에서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돌릴 틈도 없이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며 “이 자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정 대표는 “아울러 정부는 화재 즉시 전 국민에 안전문자를 보내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속보]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우선 복구됐다. 이에 따라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우편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우정사업본부는 29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우선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우체국 창구 방문을 통한 소포 및 국제우편을 포함한 우편물 접수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우편물 배달 및 종적조회 등 서비스가 재개된다.다만 최근 서비스를 고도화한 미국행 EMS(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또 착불소포, 안심소포, 신선식품 소포 및 수입인지·알뜰폰 등 수탁사업 등 서비스도 당장은 이용할 수 없다. 시스템 안정화까지 일부 지역의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행정안전부는 28일 자정을 기해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서비스 중 39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접속이 대부분 차단되면서 정부의 대국민 공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민간 기업이 만든 인프라를 통해 전파됐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다음 날인 27일 오전 긴급알림문자를 발송해 “주요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며 “대체 사이트는 네이버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실제 네이버 공지 사이트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홈택스 등 이용 가능한 정부 사이트 목록들이 적혀 있는 ‘대국민 공지’가 등록됐다. 이 공지는 27일 오전 처음 올라왔고 28일 오후까지 수차례 업데이트됐다. 카카오의 인증 및 전자문서 시스템 ‘카카오톡 지갑’을 통해서도 27일 오전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지 안내’가 올라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두 회사는 기상 특보나 재난 문자 등 정부 차원 긴급 정보를 자사 인프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 전산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피해가 발생하고도 이중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것을 강도 높게 질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로 지진이나 화재로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화재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비판한 것.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부산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는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유감 혹은 사과 표현 등 전향적 입장을 받아낼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29일 제기된다.이시바 총리는 30일 부산을 방문해 10월 1일까지 이틀간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는 도착 당일 부산에서 만나 회담한다.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셔틀외교’가 이시바 총리의 답방으로 한 사이클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의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부산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의 논의에 대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다.이처럼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게 우호적이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일본 정상에 비해 비교적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다는 점에서,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제스처를 취할지

북한과 중국 외교 수장은 28일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북·중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서방 패권에 함께 맞서고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도 다시 확인했다.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다. 최 외무상은 왕 외교부장의 초청을 받아 나흘 일정으로 27일 중국을 방문했다.신화망 등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이어진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전통적인 우정은 양측 공동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중국 당과 정부는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확고부동한 전략 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북 관계 발전에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상기하면서 “양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시간 40분가량 국정자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며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라 당부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전 외에 광주와 대구에서 데이터 백업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와 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이 사용한) 표현은 단순히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망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재난 대응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국토위 위원으로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더 이상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태에 책임지고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서비스가 마비된 데 대해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8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이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 전 정부의

행정안전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모두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30일 납기인 재산세도 같은 날까지 납부 가능하다. 행안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지방세 시스템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접속이 제한돼 있어 신고·납부는 PC 버전 위택스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 재확인해 감면 요건이 미충족되면 가산세 없이 감면

2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미래에 만난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peacemaker·평화 중재자)’가 돼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길 원한다”고 했다.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으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충돌에 대해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사법부도 무너지고 입법부, 언론, 외교,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집회를 연 지 일주일 만에 이날 서울 도심에서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진행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투쟁 강도를 한껏 끌어올렸다.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집중 겨냥하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격을 팔아넘기고 경제 안보와 통일도 팔아넘기고 왔다”며 “고양이 만난 쥐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피해 다니기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하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자, 고 의원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받아쳤다.27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며 “국가 행정망을 통해 자국민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월요일(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한다. 중국인 대거 유입 입국이 예상돼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취임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은 이제 인도·태평양 안보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 의제는 동북아 안보 현실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요구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이런 가운데,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선 제39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연구회 공동 주최)가 열렸다.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어느 때보다 복잡해진 한미 안보 환경 속에서 최근 한미동맹의 도전 과제와 위기, 또 기회 요소 등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걸핏하면 진행되면서 예전과 같은 주목도나 화제성를 얻지 못한 채 여야가 ‘체력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약 1년 3개월 동안 총 여섯 차례, 16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여야 협상이 실종되면서 강행과 반발로 인한 필리버스터 쳇바퀴에 갇힌 모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텅빈 국회 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솔직히 부끄럽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맞섰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4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후 8시경 강제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더 이어질 예정이다.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필리버스터는 여섯 차례 진행됐다. 지난해 7월 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7일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불(up front)’ 언급과 관련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갖고 얘기하려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위 실장은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면서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때를 향해 (타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규모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2023년 전산망 장애를 겪은 과거 경험이 있는데도 이중화 등 사고 대비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 주요 정보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린 것을 우려하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의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량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공개하는 소통 체계를 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했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여 본부장은 지난 23일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회의 기간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그는 “그리어 대표와는 다자협의 맥락에서 만났고, 양자로도 협의를 했다”며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7월 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미 투자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업무시스템이 멈춰 섰지만, 기약 없는 복구 시점과 정부의 ‘대책 없는’ 대책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서비스가 마비 상태에 빠지며 우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고, 주요 정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며 “당장 내일인 월요일, 전국적인 민원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로 정부가 외치던 ‘디지털플랫폼정부’가 허상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과거 카카오 사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6일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스템 복구와 피해 규모 파악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정자원 항온항습기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28일까지 완료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국정자원 행정정보 시스템의 재가동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우체국 금융·택배 및 정부24 등 국민 경제활동에 직결되거나 많은 국민이 접근하는 시스템부터 최대한 빨리 복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청은 전날(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를 이날 오후 6시쯤 완전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소방당국은 완진 선언과 동시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제하고 상황대책반 체제로 전환했다.(서울=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현장을 직접 살핀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공지를 통해 28일 오전 10시30분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함께 국정자원 화재 발생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산실 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도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화재는 약 2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완전히 진화됐지만, 중단된 정부 서비스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며 “여야가 차분하게 정부 사태 수습을 지원하고 개선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은 27일 “이번 사고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민원 처리 지연, 증명서 발급 차질 등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전산장비 등과 분리하여 위험성을 낮추려던 작업이 불행하게도 큰 피해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소방청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18시경 화재는 완진이 되었다. 이제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국민 안전,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소된 배터리 384대 중 250여 대를 반출하고 있고 오늘까지는 항온항습기를 복구, 내일은 네트워크 장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