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법상 숙려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법안이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숙의 없는 입법’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졸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숙려기간 미준수 등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330건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165건, 21대 전반기 국회 217건보다 크게 늘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7%로 역대 최저로 집계된 가운데 숙려기간 없이 졸속 통과된 법안은 오히려 급증한 것. 현행 국회법 59조는 제정·전부 개정안은 20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반도체 대호황으로 예측되는 추가 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선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보한 여인형

지난달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1박 2일간 방문해 이런 밀약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시험은 반드시 중국에 통보하고, 중국 동의하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대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금수 조치가 된 수출입 물자의 정상적인 교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를 자극하는 핵과 ICBM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제재를 풀어 주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제안을 김정은은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정보의 출처를 당연히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라고 할 순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보면 시 주석은 올해 5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 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조선반도 등 중요한 국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로 발이 묶인 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을 각 정당 참관인들 입회 하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내용의 재검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보고안을 의결하면 22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실제 재검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중앙선관위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등 검증방안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검표 검증 대상은 송파구에서 치러진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송파구청장 등 7개 선거의 투표지 총 247만6661장과 투표록, 개표상황표 등 선거관계 서류 전부가 포함됐다. 특히 재검증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 대신 440여 명의 선관위 직원을 투입해 투표지를 한 장씩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기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과 경찰은 함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5시 58분경 수색 작전 중이던 고속정이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2km 해상에서 실종 병사를 발견했다”며 “이후 6시 43분경 호위함(FFG)의 고속단정(RIB)을 이용해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실종 병사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체육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함정은 이날 오전 8시경 해군 동해기지에 입항했고, 수습된 시신도 다른 호위함을 통해 동해기지로 이송됐다.해군 1함대 소속 일병인 이 병사는 전날 동해 경비 임무 중이던 호위함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같은 날 오전 7시 45분경 이 병사가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자 실종 사실을 확인했고, 오전 8시 30분경부터 해경과 함께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과 행정 현실을 연결하는 정치의 영역은 매우 유동적인데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앞에 거대한 새로운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 변동이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잘 모른다”라며 “큰 격변의 시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역량 같다”며 “사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낮·밤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한다)”라며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게, 피크타임으로 부족해 보이는 시간엔 비싸게 하는 걸 ‘탄력요금제’라고 그랬나? 이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거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은)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초에 바꿨다”면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결국 가정용도 나중에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왜냐하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부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것은 정치권과 여론조사 기관의 유착관계를 형성해 표심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 민주주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사건의 쟁점은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는지였다. 우선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14건의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끔 표본값 등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말 표현이 담긴 손팻말을 다시 들고 시위에 나서면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장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이른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석해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문구의 팻말을 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이날 장 대표는 태극기 모양이 들어간 응원봉을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도 외쳤다. 현장에서는 “내 한 표가 우스워? 난 그런 니네가 우스워!”, “올공 핫하지? 다음 주엔 친구랑 콜?” 등 구호성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등장했다.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점입가경이다. 이 정도면 패륜”이라며 “아이들 볼까 두렵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원 상임화’ 등 주요 대안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선거 폐지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개표 등 개혁안이 실현된다 해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수요 예측 실패의 근본 원인이 된 사전투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 선거 행정의 복잡성을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선관위원 상임화에 대해 “선관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상임화는 불가피하다”며 “중앙선관위원 전원의 상임화 또는 9인 중 4인을 상임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반면 “중앙선관위원 전체나 3, 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 분산의 부작용과 업무 혼선을 초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18일 만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민주당부터 일신우일신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오직 민심·당심만 믿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을 하늘처럼 섬기는 당원중심 당원주권정당 당대표가 되겠다. 중단없는 개혁,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을 멈추면 쓰러진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다”며 “개혁의 페달과 민생의 페달을 같이 힘차게 밟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정 전 대표는 이른바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내 일각에서 일단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 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의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원 구성에 합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중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령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에게는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2792만7200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13일 선언했다.초기업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주말 동안 진행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노조 측은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했을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측 역시 두 차례 면담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하며, “정부는 노조가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현재 삼성전자는 400조 원을 투입해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팹(공장) 2

북한이 이달 상순 평년의 두 배가 넘는 장맛비가 내렸다고 밝히며 이번 주에도 지역별로 최대 200㎜의 폭우를 예보했다. 정부는 남북 접경의 북측 댐 방류 동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상수문국 자료를 인용해 7월 상순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2㎜로 평년(60㎜)의 두 배 이상(221%), 지난해(75㎜)의 1.7배 이상(176%)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지역별로는 평양시가 164㎜로 평년의 2.5배(273%) 이상, 지난해의 3.5배(356%) 이상을 기록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부 지역은 215~268㎜가 내려 해당 지역의 7월 평년 강수량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 10일에는 평강에서만 하루 동안 312㎜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북한은 태풍 9호가 약화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4~15일 전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황해남도를 비롯한 남부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등 북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무섭노’ 발언 저격 논란 일주일 만에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향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엔가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도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 야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5일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13일 오전 10시 유 위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은 2023년 3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김건희 여사 업체’로 불린 21그램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만 진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하 직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감사 결과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유 위원은 이날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특검이 감사인의 통상적 업무를 소재로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무차별로 압수수색 및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21그램의 공사 자격 여부를 감사 당시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엔 “인테리어 자격이 있다”고 했고, 보고서 축소·누락 지시 여부엔 “축소·누락은 없었다”고 했다.종합특검은 이날 유 위원이 고의로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국민 훈계 토론회’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보유세 인상 등을 앞두고 ‘간보기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의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빌드업하면서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폭탄과 복합 규제를 멈추길 바란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내부 숙의에 돌입했다. 지도부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룰을 두고 계파 간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등록 전날인 15일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13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회의를 취소하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 합치가 안 된 상황에서 공개로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숙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도부 의견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민주당은 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 도입을 의결한 후 일주일째 최고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 은폐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나 몰라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자기 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며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검찰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합쳐서 절대적인 권력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마련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대 룰을 놓고 논란이 많다”며 “원칙적으로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룰이든 전준위 입장에 따르고 그 룰 위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순회경선 순서도 따지지 않고, 선호투표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1인 1표 당원 주권 실현의 본질은 전당원 100% 투표”라며 “모두 투표해야 1인 1표의 의미도 살리고, 당원 주권도 실현하고, 이중 당적과 신천지의 우려도 봉쇄되고, 당의 화합도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 제 선거운동은 ‘전당원 100% 투표 참여 운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와 청년최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13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며 지난 4월 13일부터 3개월간 이어진 출국금지에서 벗어났음을 밝혔다.한 의원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민주당 정치특검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는 등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이며, 이를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의 법무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선거 기간 3개월 동안 저를 출국금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 13일 당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한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이유로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두 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 향후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회의는 국민의례와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열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한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한다. 이외에도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도 함께해 총 130여 명이 참석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선거 때 탈당해서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것, 그것이 최악의 정치”라고 말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 이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날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연일 김 전 총리 저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같은날 김 전 총리 역시 선호투표제에 반발하고 있는 친청(친정청래)를 겨냥해 “선수는 룰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정당방위는 하겠다”며 ‘배신한 적 없는 정청래 당당한 정견 발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에서 정 전 대표는 “저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 탈락했지만 탈당하지 않았다”며 “(당시) 더컷유세단을 이끌며 공천받은 동료 후보들을 위해 전국을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저는 자기정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다음달 17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지키고 개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지금 시대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은 확실한 검찰·언론·사법·경제개혁 등 민생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내란 청산과 개혁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므로 시작한 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정당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를 똑같이 맞추는 1인 1표제가 당원 주권 정당의 첫걸음이자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며 역선택 방지법을 비롯한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전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또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이해찬 전 대표의 길을 따라 민주당의 중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무 지출 혁신도 예고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호조의 온기가 아직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그는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박 총리는 12일 보낸 감사 전문에서 “이번 방문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통신은 “전문은 조중(북중) 두 나라 수뇌 분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중국동지들과 함께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확대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박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당 및 정부 대표단은 12일 베이징, 톈진 여러 곳을 둘러보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표단은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을 참관했으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가 동행했다. 박 총리는 방문록에 “중국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선고 기일은 지난달 23일로 잡혔으나 재판부는 두 차례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문 작성 및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해군은 13일 동해 해상에서 실종된 승조원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오전 5시58분쯤 거진 동방 52㎞ 해상에서 전날 동해 경비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전했다. 해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호위함에서 병사 1명이 실종됐다. 실종된 병사는 이날 0시∼오전 2시 함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해군은 실종 병사를 찾기 위해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했다. 아울러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 실종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유엔사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수색 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 다섯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당청 갈등부터 당 지지율 하락 책임론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은 것이다. 정 전 대표는 “2 대 1, 3 대 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일제히 鄭 비판한 당권 주자들… 지지자들 고성·몸싸움도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 현장은 각 지지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며 전당대회 순회 경선 현장을 방불케 했다. 김 전 총리는 “3년여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호흡을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이제는 당 대표로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 (당 지지율) 격차를 벌리겠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당

정부와 삼성전자가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Fab) 가동을 2029년으로 당초보다 2년 앞당긴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신규 생산 거점을 조기 확보해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들면 곧바로 돈이 되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공장을 빨리 짓는 게 최선의 전략이 된 셈이다. 미국 마이크론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는 중국 업체들까지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을 쏟아내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쟁탈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 생산설비 확대 전쟁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삼성전자는 메모리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 가동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용인 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중심이 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최근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라 메모리-파운드리 복합 단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2029년 가동을 목표로 한 첫 팹 역시 메모리 전용이거나

정부와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총 6개 반도체 팹(Fab·제조공장) 중 첫 번째 팹의 가동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빠른 2029년으로 앞당긴다. 용인 국가산단 건설 속도를 높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1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내 첫 번째 팹 가동 목표를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치솟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증설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데 민관의 뜻이 일치한 것이다. 최근 내려진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도 계기가 됐다. 전남광주특별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메모리 팹 4기(각 2기)를 짓기로 한 상황에서 먼저 확정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