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주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전속고발권의 도입 취지는 경제법 위반은 행위 그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 부처인 공정위의 판단을 먼저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특정 행위 여부에 따라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형법 위반 사안과 달리, 경제법의 경우 시장 획정 이후 경쟁 제한 및 효율성 증진 효과 등을 따져본 뒤에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옛 트위터)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박은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움직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연일 SNS에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SNS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달성한 ‘오천피’(코스피 5000)와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와 비교해 “(부동산 정상화는) 훨씬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도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점을 거론하며 “7000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넸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4일 “후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1억 원의 행방 및 강 의원의 후원금을 조사하는 한편 한편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1억 원을 돌려준 뒤 후원 형식을 다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1억 원을 돌려준 뒤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시의원이 “왜 돌려주셨냐, (돌려)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하자 강 의원이 “그러면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다는 것. 이후 김 전 시의원은 1억 원 중 일부를 타인 명의로 강 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후원금은 마무리돼 가느냐”고 했

정부 산업·통상·외교 최고위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급파됐지만 미국 관세 재부과 방침 철회를 끌어내지 못했다. 한미 연쇄 고위급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미국이 관세 재부과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당초 추진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무산되자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만 만났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무역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나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인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하지만 미측은 우리의 국회 입법 지연 배경 설명에도 투자가 언제쯤 이뤄질지를 확인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관보 게재가) 미국 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3일 마코 루비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사고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0개 그룹 총수들과 만나 “경제 생태계에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정부도 노력하긴 하겠지만 민관이 협력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풀밭이 망가지겠지만, 그게 호랑이의 잘못은 아니다.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하다”면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크게 기여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업 성장의 이익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비롯해 사내벤처 활용, 창업 펀드 조

이재명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원을 담은 설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4일 이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선물 대상에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로 포함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의미도 담았다”며 “국정 2년 차를 맞아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이라는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집밥 재료는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3특(전북, 강원, 제주)’에서 생산된 쌀과 잡곡(현미, 찰수수, 찰기장), 떡국떡, 매생이, 표고채, 전통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삼성·SK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주가 상승, 첨단기술 발전과 같은 성장의 과실들이 분산됐으면 좋겠다며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게도, 지방에도, 기성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며 “정부 정책들에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하고 기여해주셨지만 조금만 더 마음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공채 확대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올해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테니 민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기회를 넓히는 일에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들과 기회, 인프라가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기업활동이 어렵고,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정부에선 대대적으로 ‘5극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고 거기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그 점에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데, 국토가 참 좁은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많은 시설들, 기회, 인프라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전부 수도권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선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활동 어렵고, 기업활동 어려우니 일자리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마침 기회가 온 측면이 있다. 소위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교통의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이 참모들에게 팔아라, 팔지마라 얘기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부터 다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4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다주택 처분은) 팔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해 “주변 참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가다가 전세를 주거나 업무를 보다가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사정이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기간인) 5월 9일까지 기간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마치 주가 하락을 바라는 악담인 것처럼 치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3일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가가 오르면 개인의 자산 가치 역시 오른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어느 누가 우리 자본시장의 침체를 바라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개선 없이 유동성과 장밋빛 전망만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다”며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와 국민 전체의 자산 손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연일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공세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론한 부동산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했다.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신뢰를 흔들기 위한 무책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114명의 의원이 회원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식 강연을 거쳐 집권 여당의 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모임의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발돋움했다.“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외교, 재정, 사법·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을 지적하고 경제·정치 개혁을 위한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당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장동혁 “美에서 ‘땡큐’, 中에선 ‘셰셰’ 있을 수 없어”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중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관세 인상 발표 직후,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입장을 공식 계정에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또 다시 정 대표 면전에서 합당 논의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이어졌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면서도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강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저도 그동안 당원 주권주의 1인 1표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권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에선 고성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다”며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다”며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안 갔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하신 것은 절박함 때문”이라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기회에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 경제 정의를 파괴해온 주범”이라고 했다.이어 “‘아마’는 없다.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차례나 유예되며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가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안보관을 비판하면서 “북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길 바란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왜곡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가 오랜 시간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에서 엄청 불안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언이라고 믿고 싶다. 실제로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고 올바른 남북관계를 세우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 국민의힘이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챙기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국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 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美 “한미외교장관,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협력 합의”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김일성 전 주석이 사용했던 주석 명칭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는 3일(현지시각) 김일성이 지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책이 김정은에게도 이미 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9차 당대회 뒤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38노스는 북한이 2024년 9월 이후 김정은을 “국가수반”으로 지칭해왔다면서 이는 1972년과 1992년 개정 헌법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김씨 일가 지도자의 직함과 호칭을 세밀하게 조정해 온 북한의 방식을 감안할 때 이는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북한이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직함을 다시 도입하고, 당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김정은을 그 직위에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8노스는 이미 당·국가·

한미 외교장관이 3일(현지 시각) 회담에서 민간 원자력 발전, 핵 추진 잠수함, 조선 산업, 한국의 대미 투자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미국 국무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워싱턴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했다.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힘을 강조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리

러시아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또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극동 하바롭스크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여성 선교사 A씨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은 동 사안 인지 후 즉시 영사를 하바롭스크에 파견해 주재국 관계 당국에 인도적 대우, 신속·공정한 수사, 조속한 영사 접견 등을 요청했다”라며 “국내 가족 등에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영사는 이날 하바롭스크에서 구금 중인 선교사와 영사 면담을 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했다”라며 “구체 내용은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서울=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원을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한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하여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소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말 모두 정비했다”면서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숙원 과제였던 ‘1인 1표제’를 관철하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논란으로 맞은 리더십 위기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부결됐던 1인 1표제가 반청(반정청래)계의 반대 속에 결국 통과되면서 정 대표는 8월 당 대표 연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7만 권리당원에게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를 발판 삼아 차기 당권 경쟁에서 우위에 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다만 1차 투표 때보다 확연히 높아진 반대표로 정 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한 당내 반발 확산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정 대표의 연임 시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鄭 “1인 1표제로 계파 해체”민주당은 3일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 590명 중 87.29%(515명)가 참여해 찬성 60.58%(31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8월 열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야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가 보유한 다주택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했다.● 李 “억지로 팔면 의미 없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를 들어 내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 53명 가운데 다주택자가 11명”이라며 “국민에게만 팔라고 호통치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다만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처분에 나섰다. 김상호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충남 보령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집중소독 등 SOP에 따른 방역 조치와 역학조사 통한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 흔적, 서식 밀도조사 포함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 울타리 긴급 점검과 취약 구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김 총리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에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 축산물 등) 반입 금지,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 메시지를 연이어 내는 데 대해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그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결국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이 나시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주식이 좀 올랐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그 대담한 착각에 맞서기엔, 지금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린다”며 “대통령님의 그 기적 같은 논리가 외경스럽다. 이제 이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이웨이하십시오.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며 “대통령님의 그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칼춤이 중산층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지 그 기본사회 실험의 결말을 국민과 함께 직관하겠다. 성공하시길 빌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통령님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재도전 끝 3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 대표 체제의 추진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다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구상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곧바로 ‘전면적 재신임’으로 확대해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민주당은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투표에는 총 590명의 중앙위원 중 515명이 참여했고, 이 중 찬성이 60.58%(312명), 반대가 39.42%(203명)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기존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조정된다. 별도의 후속 절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앞서 감치를 선고했던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관련 절차를 진행해 서울구치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변호사 등이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 명령을 내렸고,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두 변호사가 석방되고 집행 명령이 정지됐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온라인 찬반 투표에 참여해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 온 당원주권 강화 구상의 핵심으로, 당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1인 1표제는 별도 후속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해 차기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칙이 바로 적용된다.이날 당헌 개정안 통과 이후 정 대표는 “이번 당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한 차례 부결 끝에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핵심 공약 ‘1인1표제’와 관련해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으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역사적인 민주당 1인1표 시대가 열렸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주당도 이제 1인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시행됨으로써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 시스템도 완성됐다”며 “1인1표가 시행됨으로써 당내 계파가 해체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지방의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계파 보스 눈치를 보지 않아도, 계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북한이 개인의 자가용 소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자동차가 늘고 있다는 분석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당국이 이미 만연화한 개인의 차량 소유를 통제하지 못해 이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3일 북한 보험사들이 공개한 연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평양에서 포착된 민간 차량의 증가 흐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NK뉴스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NIC), 미래재보험회사(Future Re Company), 삼해보험회사(Samhae Insurance Company), 폴스타보험회사(Polestar Insurance Company), 무지개보험중개사(Rainbow Intermediaries) 등 총 5개의 북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했다.그 결과 이들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수입은 2022년 6억 7600만 원에서 2024년 40억 9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K뉴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