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했다”며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홍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며 “나는, 보수 진영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오늘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해야 하는 날이다”라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오늘 국민께 사죄하고 대대적인 당 혁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 장동혁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또 다른 ‘계

12·3 비상계엄 1년째인 3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당 ‘투톱’의 서로 다른 행보에 해석이 잇따르자 당은 “송 원내대표와 장 대표가 역할을 나눠 정교하게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과는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고, 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야당이 저지른 폭거에 대해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앞서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의 이유를 ‘의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인사 청탁 자리로 거론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KAMA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다. 자동차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서울모빌리티쇼(구 서울모터쇼) 등의 행사를 연다. 동시에 정부가 연비, 배출가스 규제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결정할 때 완성차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주요 사업에 포함돼 있다.협회는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급이 회장을 맡던 관행을 깨고 2010년대 이후 회장직을 정부 관료 출신에 맡기고 있다. 협회 내 대관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부터다. 2011년 권영수 전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 2014년 김용근 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2019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2022년 강남훈 전 지식경제부 기후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라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계엄사태)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중단된 과정에서 우연들이 겹쳤고 자칫 계엄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헬기를 조기에 상공 진입을 허용했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라며 “파견된 계엄군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발사했다면 단 한 가지들의 우연이 빗겨나가기만 했어도 결국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우하사 (계엄을) 막아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또는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

[속보]내란특검 “기소시 추경호 의원만 할 것…공범은 없다”

12/3(수)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혹시 모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추천 여부에 대해 “타당성 여부 또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올해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묻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더군다나 노벨상이 정부가 수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기구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는데 세계 시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햇다.이 대통령은 “만약 계엄이 그야말로 그들 입장에서 성공했더라면 엄청나게 폭력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비평화적인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계엄을 국민이 나서서 맨손으로 아름답게 막아냄으로써 평화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큰 전범이 될 수 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새로운 보수 정치의 시작을 다짐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히고, 계엄 발생 자체에 대한 사과 대신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발생 1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가 특검 가능성과 관련해 “국회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보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에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복잡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쟁 유발을 위해 한 일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폭파했다’, 일각의 의심으로는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대북심리전단을 북쪽으로 보낸 건 전혀 모르던 일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아마 국회가 고려하고 있지 않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쟁점 사업별 증감액 조정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합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실 운영비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등 감액을 받아들였다. 반면 ‘이재명표 예산’ 대규모 감액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액 규모 순증을 막고 보훈유공자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무늬만 AI’ 예산-정책펀드 등 일부 감액 합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 규모는 4조3000억 원이다. 여야는 감액과 같은 액수로 각자 요구해 온 예산을 증액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8.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액 항목은 A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고 밝혔다. 쿠팡이 수개월간 이뤄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늑장 부실 대응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김 의장을 두고 의사결정권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범석 없고 한국법인 대표 출석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 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이어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 의장을 두고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 대표가 나가서 총알받이 하고 샌드백 하고 오라 이 얘기인가”라며 “한국이 그렇게 우습나”라고 질타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한국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텔레그램 창업자를 프랑스가 체포했듯이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일 오후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과 첫 공조통화를 통해 양자 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진 의장은 지난 9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나토 군사위원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안보환경 속 우방국 간 연대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어 한-나토간 진행 중인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군사·국방분야의 성과를 평가했다. 동시에 앞으로도 인적교류, 정보공유 및 사이버·우주·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지난 1월 취임한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탈리아 해군 대장으로 나토 군사조직의 최고 선임자이다. 그는 취임 이후 한국을 방문하고 공조 통화를 갖는 등 우리 합참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시작됐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누군가는 가족과 집에 있다가, 또 누군가는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그곳으로 향했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는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 하나로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뛰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시민들은 처음엔 믿기 힘든 ‘당혹’을, 이후엔 모여든 사람 속에서 ‘연대’를, 그리고 계엄 해제 순간에는 ‘안도와 벅참’을 떠올렸다고 공통으로 증언했다. 그리고 그들을 막아섰던 군·경은 ‘고통’과 ‘후회’를 털어놨다.● “뛰는 길에 유서 써” “가족 만류에도 ‘지키러’”오후 10시 27분, 강영수 노무사(33)는 평범한 화요일 밤을 보내던 중 형에게서 걸려 온 전화로 잠에서 깼다. “계엄했다는데….”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켜냈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을 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국회에서 예산 총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원칙을 세웠고 지켜졌다“며 ”정책 예산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부안 대비 많이 증액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예산 협상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핵심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 측에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따.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작년 매출 규모는 41조 원가량으로, 과징금이 최대 1조2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 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표현에 대해선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한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와 연관된 악성코드 ‘KimJongRAT’이 국세 고지서 파일로 위장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2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김수키와 연관된 원격 제어형 악성코드(RAT·Remote Access Trojan) ‘KimJongRAT’이 HTA(HTML Application)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HTA 파일은 정상 윈도우 프로세스를 활용해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HTA를 직접 실행할 수 있어 공격자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이번에 문제의 파일은 ‘국세_고지서_pdf.zip’이라는 이름으로 피싱 메일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_고지서_pdf.zip’ 내부에는 ‘국세고지서.pdf’로 위장한 바로가기(LNK) 파일이 포함됐다.이용자가 바로가기를 열면 특정 URL로 연결된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세금 문서처럼 보이는 미끼용(디코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후 2시 1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 등과 악수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원 앞에서 ‘구속 심사 규탄대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몰이를 일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1930년대 소련 대숙청, 1950년대 미국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에 빗댈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 내란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종합특검’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쥔 정치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 파주의 한 육군부대에서 대공포탄이 폭발해 간부 등 4명이 다쳤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 소재 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폭발한 탄은 차륜형 대공포 ‘천호’가 사용하는 30㎜ 대공포탄으로 알려졌다. 이 대공포탄이 송탄기에 걸려 제거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어깨 부상과 낙상,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 초 특검이 청구한 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기업이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사는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도 “35억은 이노베스트로

국민의힘은 2일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추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발언을 시작하기 전 본인을 향한 범여권 유튜버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투표 안 하지 않았나’라는 유튜버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영장이 기각될 것이 두려워서 더불어민주당의 졸개들이 지금 어떻게 저열하고 치졸하게 짖어대는지를 그대로 들려드리기 위해 잠시 조용히 있겠다”고 했다.이어 “추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 의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겁을 먹고 있다. 국민의힘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재 관련 사건(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됐고 2026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의 혐의와 관련 있는 개별

한미가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지난달 14일 팩트시트가 발표된 후 첫 고위급 협의다.한미는 이 자리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 조선, 핵추진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해 2021년 1,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10회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5차례에 걸쳐 대신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7회”라며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겐 명 씨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특검이 기소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오로지 사기 범죄자 명 씨

헌법재판소는 4월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총체적 정치 실패 원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계엄 1년이 지난 지금도 헌재가 지적했던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 우선시’, ‘관용과 자제’,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 설득’은 여전히 우리 정치권에서 실종돼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도 강성 지지층에 기댄 분열의 정치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당 쇄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신 ‘대여(對與) 투쟁’만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일 오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내란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비상계엄 전후 내란, 외환, 군사 반란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1, 2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별도로 임명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진행 중인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2월경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고기일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검토하는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인권위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지난달 24일 인권위는 제21차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했다.(서울=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의 건’ 안건에 대해 의결을 결정했다.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특검팀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피조사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했고, 피조사자 4명 전체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또 인권위는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의 부검 및 유서 관련 업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개정 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규정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다른 인권 관련 법령의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민중기 특검에게도 향후 피의자 수사에 있어 인권수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절차상 피의자의 권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소장파를 중심으로 ‘계엄 사과’가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이 더욱 커지고 있다.장 대표는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진행한 국민대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 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것”이라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요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장 대표는 “과거 위에 현재가 있고 현재 위에 미래가 있다”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변화된 현재, 더 변화된 미래”라고 했다. 당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Again)” 구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사진 등을 치켜들었고, 계엄 사과 입장을 밝힌 양향자 최고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을 원래 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성명은 당초 특별담화에서 명칭이 바뀐 것.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차별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9시에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요즘 정상회담을 많이 하시는데 늘 느끼는 게 외국 정상을 만나다보면 한국에 대해서 훨씬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며 “꼭 감사의 마음도 외신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1주년 통해 빛의 혁명이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고

앞으로는 초보운전자가 직접 운전학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집 앞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학원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 연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가 아닌 교육생이 희망하는 곳으로 다양해진다. 그동안 초보운전자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 수강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과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사고 위험이 큰 미등록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도로 연수 교육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도로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이를 완화해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운전학원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춰 준비를 마치면 이달 중순부터는 실제로 방문 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 봤다”며 “(한 전 대표가) ‘전혀 걱정할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작년에 그 시기를 회상해 보면 저도 그때 본격적으로 패널로 활동할 때”라며 “(한 전 대표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좀 한다고 문제냐”며 “‘아직도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4~5일 열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유가족 협의회 대표 등은 “진실을 뺴앗지 말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향하다가 한때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조위는 지난 1년간 정보공개 요구에 단 한 번도 성실히 답하지 않았다”며 “공청회나 중간 발표 등 모든 절차는 사조위의 독립 후에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사조위는 이달 4~5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 등 진행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는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이기 때문에 조사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조위가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참사를 잘 수습된 참사로 포장하고 사조위를 통한 ‘셀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