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1명이 12일 실종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통일부는 이날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돼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북한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인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군에 따르면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이다.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당직 근무자가 함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사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으며, 이후 오전 당직 근무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함정 내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해군은 현재 해양경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에도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성준 의원이 12일 “새로운 리더십 교체로 실력 있고 성과를 내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호 박선원 서미화 이건태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은 6번째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의 출마 선언이다. 조만간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도 출사표를 던지며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를 둘러싼 계파 간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다운 여당이 돼야 한다”며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여당으로 거듭나 2028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 필요한 사람은 싸움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최고위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고 정청래 전 대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시 대표(현 무소속 의원)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당원 게시판 사태’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게시글 작성 및 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당원 게시판 사태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전산 오류로 글 작성자 실명이 잠시 노출되며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 등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전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수사 움직임은 없었다.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1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구속이 곧 처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형사사법 중심이 영장 단계에 집중돼 중요한 본안 재판은 관심을 못 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관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검사의 기소가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병사 1명이 12일 실종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통일부는 이날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돼 NLL(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북한이)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인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군에 따르면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이다.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당직 근무자가 함내를 순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사를 마지막으로 목격했으며, 이후 오전 당직 근무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함정 내부를 수색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해군은 현재 해양경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에도 상황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올림픽공원 밖 지방 집회로는 두 번째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사퇴 압박 국면에서 장외 여론전에 고삐를 죄는 행보로 보인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당에서 청년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 진구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한다.오는 15일에는 광주 방문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행보를 본격화했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제외한 지방 집회를 찾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당초 지난 10일 대구 방문을 검토했으나 일정을 미루면서, 부산이 사실상 두 번째 지방 방문지가 됐다.장 대표는 올림픽공원 집회에도 연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에서 “요즘 거의 매일 올림픽공원을 찾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다.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경찰 스스로, 온 국민 앞에서, 온몸으로 입증해 줬다. 경찰의 민낯을 지켜보며 국민은 직감했다. ‘경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라고 썼다.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경찰의 추악한 제 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덧붙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답정너(답이 정해진)’ 토론회”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란이라 단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또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라”며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1인1표 원칙을 어기고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여성은 제21대 대선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를 마친 뒤 다음 날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여성은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자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하고 이후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은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를 두고 “두 대표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는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의원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방면으로 대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장외 행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지금 당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 문제가 더 이상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참정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에 당 지도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이 우리나라 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국민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론이 최고로 올라와 있다”며 “다

북한이 대남·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 기능 확대를 공식화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북한이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며 적대시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회의에선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총국의 군사 정찰 및 정보 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잠재적 적수’로 규정하고 해외 공작과 첩보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정보총국의 확대 개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정찰정보총국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도발, 김정남 암살 등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주도한 정찰총국의 후신이다. 미국 ‘소니 픽쳐스’ 해킹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대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도 14∼16일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여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 속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비롯해 전세와 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다”고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이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와 스마트 워치 등을 선물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국궁 세트는 물소뿔, 대나무를 접합해 전통 기법으로 제작했다. 활쏘기가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의 3대 종목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몽골 양국이 공유하는 전통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국궁 세트를 선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평소 운동을 즐기는 후렐수흐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최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워치도 전달했다.후렐수흐 대통령 부인 벌러르체첵 여사에겐 나비당초 나전함을 선물했다. 나전함은 나비와 당초(덩굴) 문양으로 장식됐다.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비와 끝없이 뻗어나가는 덩굴은 번영과 장수를 의미한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풍요로운 자연을 연상시키는 비취색을 사용해 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와 접견했다.시 주석이 지난달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한 달 만의 양국 간 고위급 교류다.시 주석은 이날 접견에서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만큼 중·조선(북한) 양국은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고 전략적 자신감을 강화해야 한다”며 “나와 김정은 총서기가 체결한 합의를 신속히 이행해 양당과 양국 관계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위대한 중·조 우의가 대대로 전승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며 양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란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에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첫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변호인들에게 “너무 상심들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올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변호인석으로 오셔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戰)을 하고 있지 않나”며 “법률전, 총칼 없는 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10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 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모든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도 했다.앞서 전날 전국에 시간당 최고 80㎜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문경시에서는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주민이 대피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7개 도 23개 시군에서 662명이 일시 대피했다”며 “이 중 339가구 621명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 조작 및 은폐 시도에 항의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러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전날 광주경찰청장 면담 불발에 이어 연이틀 문전박대 당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았다. 신동욱·정희용·박준태·조배숙·주진우·박성훈 의원도 함께 방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날 광주경찰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로비에서 막혔다. 장 대표는 유 직무대행 면담 모두발언까지는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보안 규정’을 이유로 면담은 비공개로만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면담으로는 국민들의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고 판단, 청사 도착 55분여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장 대표는 철수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간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재개한 가운데 올 초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해당(害黨)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10일 유튜브에서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이 어떤 것으로 제명당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저기에 해당하는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워회의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장 대표는 또 “100명이 있지만 자기 편을 향해 총을 쏘는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은 없는 것만 못하다”며 “계속해서 ‘끌어안아야 된다’ ‘뺄셈 정치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보다 더 뺄셈은 없다. 이걸 해결하려는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뺄셈 정치”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탈당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한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지정돼 있어 군공항 이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일부를 미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군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한미 간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안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맞춰 공군과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은 국내 5개 COB 중 하나로, 미 공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는 오산·군산 공군기지와 달리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기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 일부가 미 측에 공여돼 있고, 유사시 미 공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 기지 내 공여 부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10일 호남에서 만나 지방선거 결과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이다.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고 서로 팔을 쓰다듬는 장면도 연출됐지만, 이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애쓰셨다”면서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면 총선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금은)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또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제 이름 뒷자로 의원들 가운데 ‘친석(친김민석)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10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항소심 재판부는 “별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관리 질서와 국가·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뇌물공여죄 보호법익은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두 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다르다”고 판시했다.형사소송법 366조는 공소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심법원에 사건을 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본론(유·무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재판을 끝냈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 재판부가 여기서 직접 유·무죄를 심리해 판결을 내려버리면 피고인은 3심제 중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단기사병(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탈영(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당시 정상 복무 기간이 14개월인 걸 고려하면 8개월 늦게 소집해제 된 셈이다. 이에 야권에선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등 때문에 소집해제가

국민의힘은 10일 장동혁 대표가 공식 일정으로서 부산, 광주, 대구에서 열리는 재선거 요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오는 12일 부산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현장 청년 간담회를 갖고, 부산 진구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8일 인천에서 “재선거”를 외친지 나흘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장 대표는 그간 올림픽공원의 ‘재선거 요구’ 집회에 비공식 일정으로 참석하는 정도로 여론전을 펼쳐왔으나, 여론의 관심이 줄었다는 판단하에 공식 일정으로 전환하며 여론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에 이어 내주 광주와 대구도 찾아 재선거를 외칠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지역에서 2030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집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역별로 청년 당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참정권 훼손이라는 기본권 훼

청와대는 1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는 재정경제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F4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5월 27일 도입되고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운용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니까 시장 영향을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자작극 혐의를 경찰에 자백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이한 후보가 5월 중순 자작극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그는 “그런 사람이 저희에게 얘기해줬을 리도 만무하고,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8곳에서 광역단체 후보가 나왔고, 특별히 어디를 편중해서 지원하거나 관심 가진 일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정 후보 측에서 진상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탈당해서 강제권이 없어 제한적”이라며 “압수수색 당일까지 부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흐름을 언급하며 향후 총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이끈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10일 전북 전주 김윤덕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위 간담회에서 “내일 모레 총선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과반수, 현재 의석을 유지하고 총선에 승리할 수 있겠나는 점을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총리는 당대표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저기가 여전히 대세구나,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이날 밤 재차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선호투표제가 실제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관련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경선방식 등을 아직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결론을 못 내렸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 내겠다고 해서 오늘 밤 다시 최고위를 열어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직무대행이 낮에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밤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전날(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관련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선호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며, 총리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실이 개최한 ‘AI 아침 강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직원들도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성숙 ‘AI 혁신총리’ 취임을 계기로 총리실이 AI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AI 국부론’ 저자인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는 연사로 나서 ‘AI 시대 이해 및 공공AX 속도감 있는 확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AI가 단순한 업무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agent)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공공부문이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총리실이 부처간 조정을 통해 데이터로드맵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의 성과급이나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는데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