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 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처음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재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 관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반(反)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2, 3차 인적 쇄신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또 “3년 전에는 친윤(친윤석열)계가 등장해 당 의사결정을 전횡하더니 소위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계파는 지금 ‘언더73’(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이라는 명찰을 달고 버젓이 계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107명 의원 전원은 계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윤 의원은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내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것들이다. (내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자의 논문을 자신이 1저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 조차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고개를 숙이면서도 표절 의혹 등은 전면 부인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수차례 사과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며 피해갔다. 야당은 “공교육 수장으로 부적격인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李 “표절률 10% 미만”…여당조차 “사과 안하나”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의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6일 당 윤희숙 혁신위원장으로부터 거취 표명 요구를 받은 데 대해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며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다”고 반발했다.장 의원은 이날 윤 위원장의 혁신안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국회의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며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신(新)우파의 길’ 세미나를 주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했다

16일 열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는 ‘교육 전문성’이 주요 검증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 때 집중된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전문성 검증 과정에서는 추상적 답변을 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에 대한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교육자료로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의원이 ‘논의 중인 게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교육자료인 거지요”라고 답했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초·중·고등학교 법정수업일수가 며칠인지 아시나’라는 물음에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수업일수는 190일이다.전국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 지휘를 받아 지난해 10월과 11월 최소 6차례에 걸쳐 무인기 최소 10여 대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작전 실행 4개월 전인 지난해 6월부터는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북한 오물풍선 대응책을 물은 사실도 알려졌다. ● 약 40일간 최소 6차례 무인기 10여 대 투입 작전16일 지난해 10~11월 드론사가 실행한 평양 등으로의 무인기 투입 작전(‘북 오물풍선 대응 작전’)과 관련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군 관계자 이야기를 종합하면 드론사가 북한에 처음 무인기를 보낸 건 지난해 10월 3일이었다. 김 사령관은 3일 당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에게서 작전 실행 지시를 받고 드론사 예하 대대 무인기 4대를 북한에 투입했다. 해당 지시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작전본부장→김 사령관→예하 대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과 관련해 “사실로 규명된 만큼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격노가 모든 일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 측에서 묻는 대로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다.‘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조 전 대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과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답변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6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불출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진에 대한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 관련해 한국증권금융과 키움증권은 내일(17일) 10시, HS효성(조현상 부회장)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6월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48)가 임원으로 재직하며 지분도 가지고 있었던 회사다. 투자 당시에는 김 씨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없었지만, 김 씨가 차명 회사를 활용해 자신의 지분을 46억 원에 위장 처분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 대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답변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당 보좌진 관련 단체가 자기 당 출신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보협은 “국회의원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존중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국민의힘은 16일 “집권 여당이 이대로 후보자 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논란이 불거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덕성, 자질, 책임감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후보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곽 수석대변인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훈 경력 자체가 전무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 속에 겹치기 급여, 위장 전입 의혹 등 쏟아지는 의혹에 자료도 해명도 없이 청문회를 넘겼다”고 지적했다.‘8개월 복무 연장’ 의혹을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떳떳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나”라며 “국방 수장으로서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안보 인식마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출범 이후 재구속된 가운데,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이달 10일 오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주요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구속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일반 형사합의부에 배당된다. 법원은 이날 접수된 청구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재판부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친 끝에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했던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남북 화해 협력 등 여러 단체들이 조문 신청을 했고, 당시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27일, 당시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통일부에 평양 방문을 신청했으며, 그 전에도 북한 5.1절 통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양대노총 관계자와 2004년 방북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어 2005년엔 남북운수노동자대표자회의 참석,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등의 명목으로 수 차례 북한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

서울구치소 “尹 강제구인 집행할 검사 보내달라” 특검팀에 요청

[속보]채상병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불행하게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지 못했다“며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의힘에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사들과 전한길 강사 등이 참석했고, ‘부정선거’ 등의 주장이 거론됐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내려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저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은 분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줌 부정선거 음모론 극우세력을 끌어들여 판 깔아줘서 개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있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채 상명 특검팀은 “박 대령이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한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위해 박 대령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며 기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날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대만군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에 대비해 타이베이 지하철을 활용한 실전 병력 기동 훈련을 진행했다. 기관총과 스팅어 미사일로 무장한 병력이 실제 지하철역과 전동차 내에서 작전 이동을 시뮬레이션했으며, 대만은 올해 한광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채 상명 특검팀은 “박 대령이 오늘 오후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한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위해 박 대령을 출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VIP 격노설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에 격노하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참모로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채 상병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며 기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7억 원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전체 무임승차자 중 국가유공자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데 소송까지 갈 일이냐’는 의견과 ‘총 적자가 수조 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 오죽하면 소송까지 했겠느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적자 7조 원 돌파…하루 이자만 3억 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보훈부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훈부는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코레일·SR)에 총 107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반면, 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강제 구인 시도를 연이어 거부하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특검은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는 등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는 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조사 거부 들어간 尹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이있는 서울고검청사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11일과 14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무 기간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안 후보자에게 병적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 후보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입장문에서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며 “원래 안 후보자의 소집해제 일자는 1985년 1월 4일이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985년 8월 30일에 소집해제 됐다. 어째서 8개월씩이나 연장 복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이들은 “우리는 인사청문회 내내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거나 정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본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안 후보자는 거부하고 있다”며 “자신의 병적기록표도 제출하지 못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 주기인가?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은 “특검은 연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엄의 개별 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 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해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돼 보도되고 있다.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를 적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에 수사관 등을 이틀째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4일)에도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내란 특검, ‘北에 무인기 보내 대남 공격 유도’ 의심…“V 지시라고 들어” 녹취록 확보특검팀은 윤 전 대통

[속보]특검 “尹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통일부는 15일 ‘두 개의 국가론’을 반영한 북한의 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앞서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두 개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 헌법이 개정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헌법에 반영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은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한 개헌 사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해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 폭파 당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를 언급하며 대남 관련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이 되지 않았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정 후보자가 탈북민 지원 업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여야가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두고 격하게 맞섰다.국민의힘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의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신상 털기’라며 청문회 취지를 벗어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이유로 관련 증인들이 채택되지 못했고, 그나마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궁색한 변명을 내놓겠느냐”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인물이다.나경원 의원도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도 매우 부실하다”며 “한 후보자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지칭하며 2005년 이후 21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가리키는 명칭)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문구다.방위백서의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적었으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다.한국 정부는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가 경솔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지금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한 ‘즉각적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권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12월 3일 밤 즉시 불법 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습니다.”(한 전 대표)권 전 비대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등을 두고 14일 설전을 벌였다.설전은 권 전 비대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방해가 됐다”고 했다. 또한 권 전 비대위원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 잘 알면서 거기에 대해

“존경하는 (국민의힘) 한지아 위원님께서…”(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저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제겐 모욕적입니다. 보좌진을 존중하세요.”(국민의힘 한지아 의원)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와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한 의원은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의 보좌진들로부터 제보 받은 갑질 의혹을 언급하며 “제보가 너무 많다.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구체적인 얘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어 사직 보좌관에 대한 채용 방해 의혹을 언급하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말을 두고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갑자기 버리고 가해자 중심주의를 택한 것이냐”라며 “어떻게

권영세 “한동훈, 즉각적 계엄 반대 메시지 경솔” VS한동훈 “놀랍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즉각적인 계엄 반대 메시지가 경솔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지금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제가 한 ‘즉각적 계엄 반대가 경솔했다’고 당당히 말하는 권영세 의원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12월 3일 밤 즉시 불법 계엄을 저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솔직히 놀랍습니다.”(한 전 대표)권 전 비대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등을 두고 14일 설전을 벌였다.설전은 권 전 비대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에서 시작됐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 전 대표 같은 경우 선거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방해가 됐다”고 했다. 또한 권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예비 공무원 강연에서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며 “돈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70기 5급(사무관)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305명) 특강에서 “나는 부패한 사람으로 온갖 음해를 당해서, 공격당해서 이미지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수습 사무관을 상대로 강연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강연에서 “일선 공무원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공직 풍토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마귀’ 6차례 언급하며 “업자 만나지 마라”이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마귀’라는 표현을 6차례나 사용하면서 예비 공직자들에게 청렴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부터 수없이 한 얘기인데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