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이날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고 통일교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며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했다. 이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1개는 몰수하고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은 추징할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8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부 무죄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재판부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검의 구형량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차남의 대학교 편입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장 전 총장을 이날 오전 6시 30분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참고인 신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4일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된 지 나흘 만이다.김 의원 차남은 지난 2022년 서울 금천구 소재 A 회사에 입사했고, 이후 해당 재직 이력을 이용해 숭실대 혁신경영학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장 전 총장은 2021년쯤 숭실대를 방문한 김 의원이 입학과 관련해 문의하자, 교수 등 교직원에게 김 의원을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단 의혹을 받는다. 이후 김 의원은 2022년 초 보좌진과 동작구의원을 사적으로 동원해 숭실대 측에 편입 방법을 문의하도록 하고, 어학 성적이 필요 없는 전형을 찾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2일 차남이 다녔던 A 회사를

여야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갔다 와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고 엄청나게 홍보했다”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사한다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13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도착한 미국 측 서한을 언급하며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속 합의를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김민석 총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법원 “김건희, 시세조종 미필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여지 있어”“김건희, 자신의 통화 녹음 우려…정상적 거래 아냐”“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공동정범 실행 단정 어려워”“김건희, 블랙펄과 수익금 정산하며 대신증권 할인 매각에 항의”“공모관계라면 김건희에게 안 알리고 시가보다 저가로 할인매각 못 했을 것”“김건희,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 아냐”“블랙펄, 수익 정산 때 김건희 차액만 정산…공모라면 다른 매매 차익도 정산했어야”“조종세력, 김건희를 공동정범 세력으로 여기지 않아”“김건희 공동정범 성립 안 해…방조는 공방 없어 판단 안 해”“김건희,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됐고 일부는 범죄의 증명 없어”“명태균 대선후보 여론조사, 김건희 부부에게 14회 문자로 전송”“명태균, 무상으로 김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 제공…영향력 행사 의심”“명태균, 김건희 부부에게 전속적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 한 것 아냐”“김건희 부부, 여론조사 비용 재산상 이익 얻었다고 보기 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부지를 발표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신규 부지 발굴보다 정비사업장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사실상 쓴소리를 한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양천구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국토교통부가 곧 내놓을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곳이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정부가 유휴부지를 최대한 모아도 공급 물량은 4만~5만 가구, 적게는 3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공급 물량과, 올해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이주하는 물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구 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불확실해 한국의 대미 투자 시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재조명한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정권을 뺏기게 만든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지사는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이 처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정권을 뺏기도록 한 사람들에겐 처벌이 있어야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당내 싸움하다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진행자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이냐”고 묻자, 이 지사는 “탄핵에 찬성해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이어 “계엄이 잘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했다. 탄핵 당할 정도였냐, 정권을 내놓을 정도였냐(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그래서 나는 장동혁 대표 생각이 늘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장 대표가 단식까지 했으니 큰 결심이 있을 것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쿠팡 사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 내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도 밝혔다.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저희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의연하게 미국과 (협의해) 잘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둬)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 한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한 의원은 28일 라디오에서 “저는 원래 민주진영이 대통합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자”라면서도 “다만 현재 시기, 속도, 그리고 방법상 너무 좀 거칠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의원은 “통합은 가장 이해당사자가 적을 때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대선 직전에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승인(approve)을 안 했느냐는 표현을 썼다”며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며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처음 공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이날 일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행안부가 전국 지방 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광역지방 정부의 평균은 2.61%로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는 2.15%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방 정부의 평균 금리는 2.52%였으며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은행권에서는 지방정부 간 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단식투쟁 회복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리는 물가점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하나로마트도 방문해 농수산물 물가도 살펴볼 계획이다. 장 대표는 8일간의 ‘쌍특검 촉구’ 단식투쟁을 물과 소금만으로 버틴 탓에 기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으나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당부 복귀 의지를 밝혀왔다. 장 대표의 건강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황은 아니지만 당무 복귀 의지가 강했고 이를 반영해 이날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의 복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 징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9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장 대표는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재심 기한까지는 최고위에서 처리하지 않겠다

청와대는 28일 중국 측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구조물을 이동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 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중국 정부는 전날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 해당 수역은 한중 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는 구역으로, 우리 정부는 그간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를 진행해 왔다.이 대통령은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해당 구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전날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지 둘째 날인 28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정몽준 전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을 이어갔다.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난 반 전 총장은 “2004년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총리셨던 이 전 총리를 같이 모시고 일하며 많은 감명과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판단이 아주 빠르셔서 그런 면에서 늘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존경했다”며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전 총리와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 국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인도양 쓰나미로 2005년 1월 이 전 총리와 인도네시아 등에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전 총리께서 앞장섰다”고 회고했다.반 전 총장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다”며 “우리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조국혁신당당 12명이 합쳐지는 것 그냥 몸집 불리기 자체가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뉴스투데이 ‘투데이 모닝콜’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적 가능성들을 열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그는 “(합당 시 당명) 그것은 실무 테이블이나 논의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다. 일단 제안한 민주당이 제안 이후 당내에서 그 자체(합당)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내부 논쟁이 있지 않나”라며 “그것이 좀 정리되고 만약 민주당이 어떤 구상이 있다면 일단 제안해야 한다. (당명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지난 26일 당무위원회 회의를 두고는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 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 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이 약 2배 이상 편차를 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전국 지자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고 있지만, 이자율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이자율이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되면서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행정안전부는 전날(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차지했다. 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최근 공개한 ‘2026 군사력 순위’(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를 보면 한국은 전체 조사 대상국 145곳 중 5위(0.1642점)로 평가됐다.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2020년 6위로 꾸준히 올랐으며 2024년 이후 같은 순위를 유지 중이다.올해 한국은 견인포 전력, 자주포 전력, 호위함 전력, 예비군 병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북한은 지난해(34위)보다 3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지난 2019년 18위까지 올랐던 북한의 순위는 이후 계속 하락해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년간 반등하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최상위권에 오른 국가들은 미국(1위)·러시아(2위)·중국(3위)·인도(4위)로, 지난 2006년 이후 20여 년 동안 순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8일 단식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 측 만류에도 4일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는 28일부터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가운데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일사천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나치즘” “북한수령론”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당 안팎에선 제명 처분이 확정될 경우 당 내홍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張, 28일 당무 복귀…韓 제명, 29일 확정 가능성당 지도부 관계자는 27일 “장 대표가 재심 청구 시간을 줬는데,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사실상 제명 처분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27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진행자 말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출발도 따지고 보면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에 있어서 잘 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일부 시설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며 “남중국해·황해 어업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해사국은 전날 공지에서 27일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자정까지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전에 나선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구조물 3개 중 1개다. 정부는 그간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 3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서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양식 시설이라는 선란 1·2호와 관리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주장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구해야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라며 특별법 처리에 앞서 무역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과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불(약 506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 없이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비준 없이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저희는 확실히 국회 동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프로세스상 돈이 나갈 수 없다”며 “이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프로세스”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한미 간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27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 발표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지금 정부의 보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 본부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도 (관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갑작스러운 어제의 발표였다”며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무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오는 28일 민생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의 건강 상태를 좀 더 확인해서 확정해야 하지만, (28일)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기류를 전했다.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민생 현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찾아 농수산 물가 점검에 나선다.다만 장 대표의 당무 복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장 대표는 지난 15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단식 8일 차에 건강이 악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전날(26일)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서울=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생중계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김 여사는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서 김 씨를 향해 “여론조사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심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민주 정치 내에서 꽤 위험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측 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26일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총리가 사실상 서울시장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임에도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올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 총리의 대결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 씨가 김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내세워 정 대표의 연임을 미는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장 의원은 “(후보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넣는다는 건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계획이다.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시고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도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에 눈을 감았다. 이날 오전 이 전 총리의 시신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운구됐다.조 정무특보는 “이번 민주평통 (출장) 일정은 아시아태평양 24개국으로 편제된 민주평통 아태지역위원회의 2026년 연간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행사 자리였다”며 “아태지역의 특수성과 2026년도 민주평통 해외 조직의 첫 사업 계획이라는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조 정무특보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2일 낮 세종시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 감기 몸살 증세를 보였다. 그

청와대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 인상 방침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청와대는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자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다”며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며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는 출산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출산축하금 지급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7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셋째 자녀를 임신했는데, ㄱ씨의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중이어서 모친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양육하고자 셋째 자녀를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이사해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ㄱ씨는 임신 중이었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이 어려워 여러 차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했으나, 세대주 확인 등 행정 절차상 사유로 신고가 지연됐다.권익위는 해당 민원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이전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출산축하금을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사진)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하다 말해 왔다”며 “(중국과의) 힘의 균형에는 유능한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를 주도하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목 조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갖지 않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는 ‘힘의 균형’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것. 콜비 차관은 미 국방부 서열 3위로 새 국가방위전략(NDS) 입안자로 꼽힌다. 콜비 차관은 이어 “우리의 인도태평양 국방 전략도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제1도련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한반도와 일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