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 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됐다고 한다.이는 한 전 총리의 기존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해 왔다. 2월 6일 국회에서는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2파전으로 10일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자 등록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기호 1번에는 정 의원이, 기호 2번에는 박 의원이 각각 추첨됐다. 4선의 정 의원은 이날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유튜브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윤석열) 국회 탄핵소추위원 등을 맡았다.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이 되게 하는 여당 대표’ ‘유능한 개혁정치를 실현하는 강한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명심 경쟁이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결정한다고 하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중국이 최근 서해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이 부의장은 10일 여야 의원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찾아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 위원장 등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국내적 관심과 우려가 크고, 앞으로도 계속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중국은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2018년과 지난해 각각 선란 1호와 2호를 만들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 주장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었다.이 부의장은 이번 방중에 대해 “올해 10월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위험성이 있는 산업 현장의 경우 불시에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인천에서 맨홀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사망하자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산업안전 종합대책을 보고받고 위험한 산업 현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권 강화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폭염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일관된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시민사회 원로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국민통합을 위해 가짜 보수들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에 따르면 두 원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두 원로는 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AI 3대 강국 목표에도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두 원로는 AI 뿐 아니라 ‘인문 강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북돋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원로의 깊이 있는 조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지난해 계엄 상황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정치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돌아봤다.이어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데 대해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40여 일 만에 열린 NSC 전체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릴 것을 지시했다.10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고,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불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더위 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챙기라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주일 미 공군이 운용해 온 최신 성능의 F-16 전투기들이 최근 경기 평택시 오산 미 공군기지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 공군이 오산기지에 60여대의 F-16 전투기로 이뤄진 ‘슈퍼 비행대대’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 강력한 성능의 F-16 전력이 추가로 배치된 것. 군 안팎에선 대북 억지력이 크게 강화되는 것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 미 공군 전력의 재편 작업이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일본 미사와 주일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업그레이드형이 6월 26~27일 오산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 배치는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 7공군 제51전투비행단의 현대화와 미 공군의 역내 전투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는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배치 대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미사와 기지에서 오산기지로 전환 배치된 F-16 전투기는 항공전자장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주요 기업들이 협찬 형태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론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GS칼텍스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이 오르내리고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오정희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준비 기간부터 과거 수사 기록을 새로이 재검토했다”며 “더 이상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이 의혹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개최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GS칼텍스 등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집사 게이트’라 불리는 의혹도 뇌물 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폭염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폭염에 따른 농어가 대책도 챙겨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한다”며 신속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는

국민의힘에서 때 아닌 하(下)남자 논쟁이 벌어졌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안 의원은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안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혼자 의원석에 남아 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당론과 다르더라도 자기 소신에 따라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하남자’는 ‘상남자’의 반대말로, 소인배답거나 속 좁은 남자를 뜻하는 신조어다. 안 의원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하남자’에 빗댄 권 전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9일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내란 특검 측의 ‘사건 관련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주장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나려고 국회에 나가서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경호처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총기를 보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왜곡된 진술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특검은 법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구속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는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는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폭염에 따른 농어가들 대책도 챙겨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폭염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폭염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폭염에 따른 농어가 대책도 챙겨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가축 폐사가 급증한다고 한다”며 신속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정’의 ‘정’(政)도 초코파이의 ‘정’(情)이 되면 좋겠다.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주거 대책, 재난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범부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사회공헌에 뜻이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지역을 청녁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를 개최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대학생·청년 창업가 등 18개팀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솔버톤은 ‘Solve’와 ‘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하듯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4부터 26일 까지 약 한 달간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 K-스타트업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았고, 예비심사를 거쳐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팀 중 18팀을 선발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82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역의 현실을 청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참신한 해결책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심사에 진출했다.‘팀 무재한’에서는 엄마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먼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오 의원은 김남근 의원이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원칙적 소각 검토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배임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영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적극적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한국 외교에 결정적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9일(현지 시간)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차 석좌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결정 요소는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 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인사가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까지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보좌관은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해 9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에 공개한 ‘글로벌 군사태세를 미국의 이익과 일치시키기’라는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미군 태세는 중국의 힘과 균형을 맞추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재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콜드웰 전 보좌관 등은 “권장되는 변화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지상군과 (4개 전투 비행단 중) 2개 편대를 철수하고, 미군을 중국 해안에서 멀리 이동시키며, 일본과 필리핀 같은 동맹국에 더 많은 최선선 방어 책임을 이동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었다.이들은 “한국은 북쪽의 이웃 국가에 비해 상당한 재래식 군사 우위를 점하고 있기에, 당장은 아니라도 단기적인 시일 내에 미군의 지원 없이도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미 지군과

올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출범한 지 2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라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다.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약 6시간 43분 동안 진행됐다. 올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설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섰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으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6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진행됐다.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등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문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이처럼 잦은 보좌진 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9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의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첫 해인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보좌관(4급 상당) 2명과 선임비서관(5급 상당) 1명이 면직됐다.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이 면직됐고, 2022년엔 8명을 임용하고 7명이 면직됐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고 7명이 면직됐다. 강 후보자가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엔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됐고, 9명이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이 위원장은 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다음 주 국무회의 배석자에 저를 부르지 않겠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국무회의는 국정 전반을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에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 관련 안건들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이지만, 이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소관 업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부처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방통위는 최소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정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 시행 시기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관련 국민투표는 이르면 지방선거에 할 것이란 계획도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추진 시기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개헌안 투표를 빠르면 지방선거에,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안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리됐고 추진 속도는 국회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다. 개헌은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핵심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전국 교수 단체 및 학술단체 14곳 연합체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연구 윤리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증단은 14일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표절 의혹에 자녀 위법 유학 문제까지 잇따라 이어지면서,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범학계 국민검증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14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단 측은 이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교신저자가 아닌 제1저자로 등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증단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학생들의 업적을 가로챈 셈”이라며 “14일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북한이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문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1972년 외교부에 입부한 라브로프 장관은 2004년부터 21년 넘게 외교부를 이끄는 53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이다. 소련 붕괴 뒤 최장수 외교장관이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 시절 2년여 동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외부 직업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도 5개월여 동안 고문변호사 직을 유지했다. 정 후보자 측은 “겸직금지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사퇴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선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2012년 5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기간 정 후보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후보자가 재선 임기를 시작하던 시점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이

친한(친한동훈)계는 9일 모든 당론을 의원총회 의결이 아닌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 ‘언더73’(under73)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쇄신의 과정에는 인적 청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당헌 개정 촉구 회견에는 진종오 의원과 박상수 전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송영훈 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며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내뱉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당비 내는 당원 70만 명을 보유한 정당이지만, 당의 의사결정은 그 0.01% 남짓한 국회의원 107명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심은커녕 당심과도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 오전부터 보수·진보 진영이 법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은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법원 출입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이날 오전 9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 인도는 질서유지선으로 전면 차단됐다. 방청객과 취재진은 동관 입구를 거쳐 우회 진입해야 했고, 이후에는 동관과 서관 사이를 연결하는 인도 통행도 전면 제한됐다. 법원 측은 반대편 출구로의 이동도 허용하지 않았고, 현장은 사실상 ‘진공상태’로 봉쇄됐다.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도 변호인 등 법원 관계자와 등록된 취재진만 가능했고 일반 시민이 “재판 참석하러 왔다”고 밝히더라도 동문으로 돌아가라고 안내받는 등 출입이 통제됐다.서울경찰청은 전날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총 30여개 부대(경력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사건을 취하한 것에 대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장관 측은 이첩보류지시와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특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앞서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2일 사건을 정식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며 “원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는 이재명 정부가 첫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협상 시한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정 동력이 좌우되는 만큼 양국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방위비 분담금으로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줄곧 요구해 왔다. 그는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에 50억 달러(약 5조7000억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에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하고 연달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이영호 전 의원은 대통령해양농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배진교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 김병욱 전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했다.9일 여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전남 강진·완도)을 지낸 이 전 의원이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지됐던 해양수산부 부활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국민경청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전 의원은 주변에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배 전 의원은 올해 1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당시 배 전 의원은 “민주당의 당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