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리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별도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은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인씩 추천받은 뒤 2명을 추린다.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또 특검법안은 7월 국회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합의는 일단 양당 의원총회를

류진 풍산그룹 회장 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주한 캐나다대사와 만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회장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라포르튠 대사는 “류 회장과 박 전 장관의 경험과 통찰을 통해 캐나다와 한국이 전략적·산업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혁신과 지속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박 전 장관이 강조했듯 양국 간 협력은 앞으로도 성장과 회복력 있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포르튠 대사는 특히 풍산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그는 풍산을 구리 제품과 방산 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역동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또 “류 회장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

[속보]李 “부처가 정보공개청구로 자꾸 소송…행정불신의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질타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타당한 정보 공개 청구를 정부가 소송을 무기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할 때까지 안 주고 있다가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다 공개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이러한 정보 미공개가 “행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 경기 고양시, 평택시, 강원 속초시, 고성군 등 5곳(862.8만㎡)이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외교부 본부에 위치한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가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주재관 60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과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관련 조직의 해킹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4∼5월부터 올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보안 소프트웨어 서버를 뚫고 침입해 10개월여 동안 외교관과 다른 정부 부처 소속 주재관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시스템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2500여 명과 해외공관에 파견 중인 현직 정부부처 주재관 35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국가 외교관을 양성하고 교육기관이자 외교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21일 예비경선에 돌입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 압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간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오는 23일 예비경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쳐서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압축한다. 현재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14명에서 8명으로 좁힐 예정이다. 예비경선을 앞두고 각 주자들이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 경쟁도 치열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에서는 이건태·김용·박성준·서미화·임미애 후보 등이 나왔다. 친명계인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10명에 달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하루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지지층 투표 가이드라인’과 ‘청년홀대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후보가 패키지로 묶어 지지자들에게 생월에 따라 투표할 후보를 정해주고 투표를 독려 중”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노골적인 파당(派黨) 정치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이 공유하고 있는 ‘생일별 투표 전략’을 두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친청계는 권리당원 1명이 후보 2명에게 표를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의 출생월에 따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중 2명을 배분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지지층 표를 골고루 배분해 세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다.황 최고위원은 “사리사욕을 앞세워 특정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파당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보완수사권 관련 공개 토론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 강경파 등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과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구체적 대안에 대한 설명이 그간 부족했다는 취지다.친한(친한동훈)계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부각됐을 뿐이지 지난 10개월 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어떻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대안을 내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임을 알리며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인류 불행의 근원을 인간의 내면에서 찾으셨고 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이 바로 문화라고 역설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 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발판삼아 경제적 성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함께 이룩했다”며 “그 토대 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청년후보 기탁금의 적정성 및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청래(전 대표)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다.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쓴) 길고 긴 글, 한 줄로 요약하면 간단하다. ‘남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고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당원조차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 하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친명계 인사들을 언급하며 “김민석·송영길은 자기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다. 착각도 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당직 선거 기탁금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개진에 대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 선거 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논평에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본인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한 마디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불법 개입이고, 본인이 대통령이 돼 특정 후보를 구하겠다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정당한 당원의 소신’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선거 기탁금에 대한 본인의 의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9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도입된 상품이고,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상품에 지금 10조 이상이 형성돼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대신 그는 “이 상품이 특정 시기에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며 추가 보완책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ETF 상품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격차를 말하는 괴리율을 문제 삼으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안동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안동을 비롯한 TK(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안동시의회를 방문해 이재갑 의장을 면담했다. 이 의장은 10선 기초의원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했다. 안동시 최초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이다.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임에도 선전하고 시민들께서도 애정을 주셨다”며 이 의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의장은 이에 “대통령의 고향이라 시민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TK 지역의 민주당의 척박한 토양이 푹 적셔질 때 김 전 총리가 뭔가를 심으면 잘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심는 건 이미 대통령이 심으셨다”며 “제가 물을 보태겠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어 “안동시에서 의회를 구성하는 데 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채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희생을 잊지 않겠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정운영 최우선 책무로 여기겠다”고 밝혔다.박해철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채 해병 순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극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뒤 제기된 진상 은폐와 수사 외압 의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채 해병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사법적 단죄, 재발 대책 마련으로 권력에 의한 외압을 단죄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민주당은 다시는 국가 부름에 응한 청년이 희생되고, 그 진실마저 권력에 의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논쟁과 관련,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것(정밀한 구성)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전 대표는 “‘윤석열의 난’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공약했다”며 “이상에 대해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하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며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 주장을

국민의힘은 19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의 피해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수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배수 조치와 긴급 피해 복구,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경북을 비롯한 남부 지방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이 심각한 수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이어 “이미 수도권에서는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옹벽이 붕괴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500건이 넘는 재난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북 의성과 안동 역시 하천 범람 우려와 도로 유실로 수백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으며, 경남 거창과 전라권 등지에도 호우특보가 확대 발령되는 등 사태의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임신 중단 약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평가족부와 여성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와 환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성평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임신 중단 약물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성평등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성평등부도 협조를 할 예정”이라며 “미프진의 적용 기준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 의학적인 기준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담당하고, 성평등부는 여성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으로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100여 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신 중단 약물 허용 관련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수면 위로 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민주당 일각의 ‘검찰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 요구에 대해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건에 제한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위험 천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제 문제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제가 2020년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었다”며 “검사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에게 당 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리며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민주당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해찬 총리께서 평생 걸어오신 길을 디테일한 사항까지 다 아시는 것을 보면 총리와 늘 대화를 하고 의논했던 평생 동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이해찬 총리로부터 민주당의 과거를 생생하게 듣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정 전 대표는 “이해찬 총리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해찬 총리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저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룩하겠다는 다짐도 굳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의 싸늘한 시선에도 올림픽공원과 전국 집회를 돌며 장외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로서 리더십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뚜렷한 ‘포스트 장동혁’도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출구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를 찾았다.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에도 국회 경축식에 불참하는 대신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했다.장 대표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 새겨진 목걸이를 찬 채 확성기를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연신 외쳤다. ‘올공 혁명’, ‘6·3 시민혁명’, ‘참정권 수호’ 등 문구를 붓으로 직접 써서 손피켓을 만들고 참가자에게 건네기도 했다.그는 이날 펜앤마이크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참정권과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광장에 나와

북한은 최근 한미일 군 수뇌부가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15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며 “지역의 안보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13일 오산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최근 경찰에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경찰의 배우자 수사 무마,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차남 김 모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등 13가지 의혹을 10개월째 수사 중이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억측성 언론 보도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김 의원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조속히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이에 앞선 5월에는 김병기 의원을 고소했던 의원실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죄책을 지체없이 확정해 엄중 처분해달라”며 송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던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서울청을 이첩·통합해 10개월째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의 여러 혐의·의혹에 대해 한꺼번에 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현장에서 밤낮없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기업과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도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공개 토론에 나서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입장을 바꿔 토론 의사를 철회했다.18일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들은 22일 오후 5시에 방송 토론을 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6일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한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나와 하자”며 수락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정치 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총력 진압”을 지시했다.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6시 54분경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다행히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은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물류 창고 규모가 워낙 크고, 안에 보관된 물품이 많아 화재 진화에는 애를 먹었다.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 15분경 대응 1단계를, 낮 12시 25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5분에는 화재 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북한은 최근 한미일 군 수뇌부가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패권적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15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린다”며 “지역의 안보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아울러 13일 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해 사건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관 A씨는 2024년 8월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를 통해 1년 10개월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지난 6월 귀국할 예정이었다.A씨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며 승인을 ‘일부 거부’하고 휴직을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17일만 내줬다.A씨는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의혹’ 감사에 참여했던 인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서해 사건 감사 과정을 재점검했고, 같은해 11월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 없이 공개됐다며 A씨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그동안 A씨가 해외에 있어 경찰이 서면 조사만 두차례 진행했고 경찰에

미국의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으며 미 육군 정찰기 아레스도 한반도 상공을 자주 정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한반도 시각 17일 오전 5시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다.이후 오전 6시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1600m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으며 17일 비행도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

한미가 다음 달 17∼27일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일부 축소해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UFS 기간에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줄이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연습을 정상 실시하되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모를 조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17일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하반기 UFS 일정 등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본연습 전 위기관리연습(CMX)을 다음 달 11∼14일, 1부 본연습을 다음 달 17∼21일, 2부 본연습을 다음 달 24∼27일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한국군 1만8000여 명, 미군 5000여 명 등이 이번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 野 “졸속 진행 반대”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내년 개헌 로드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