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발목 잡는 ‘감사 공포증’, ‘직권남용 수사 남용’의 폐단을 지적하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공직사회 활력제고’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을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드·표적 감사’ 비판 받은 정책감사 폐지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권이 투자 확대에 나서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11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고 금융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등 혁신안을 두고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 개혁파 진영에서 ‘반(反)극우’를 고리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도·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지로 각기 다른 행보를 걷던 중량급 인사들이 최근 당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 위해 잇달아 회동에 나선 것. 이들은 당에 쓴소리를 앞다퉈 쏟아내며 8·22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구주류 및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당권 주자들은 “내부 총질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당심 규합에 먼저 나서는 모양새다.● 안철수 만난 오세훈 “파부침주 각오 필요”개혁 진영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찬 뒤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혁신해야만 당원조차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찬 직전 오 시장도 페이스북에서 “정권 실패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경기 가평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점심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내용이 공개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가평군 백둔리 수해현장을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침수피해가 큰 가옥을 찾아 흙탕물로 덮힌 그릇과 가재도구를 씻어내는 작업을 했다.또 백둔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 및 자원봉사자, 대민 지원활동에 나선 군 장병 3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김 여사는 자원봉사자와 식사를 한 뒤 설거지를 하며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총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김 여사도 ‘조용한 내조’로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등 100일 이내에 (공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4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수방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용했던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최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면서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이 비화폰을 사용해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임 전 사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임 전 사단장 부부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노트북과 메모장 등을 압수한 바 있다.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구명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서울=뉴시스]

군 복무 중 후임들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A 씨(22)의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제가 반년 동안 본 군인 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본인도 당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동성이라 하더라도, 장난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검사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후임병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런 걸 인지 못 한 것 같다”며 1심 구형(징역 3년)대로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최후 진술에서 A 씨 측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1명과도 빠르게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열린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하며 ‘재판 보이콧’을 이어갔다. 특검은 “구인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교도소(서울구치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 직후 열렸던 10일, 17일 공판에 이어 3주째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혈액검사 결과와 함께 전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 부분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재차 강조했다.정부는 다음 주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가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일을 당한 데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놓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있는 영상을 보여줬다”며 “충격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에 대해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서러웠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제9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김상환 신임 헌재소장이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재소장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심판 절차가 합리적인지, 심리가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충실하고 객관적인 논증을 담아내는지, 종국결정이 우리 헌법의 뜻과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가 8·2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가나다 순)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다. 두 후보의 서로 다른 결단이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 전당대회 초반 열세에 몰린 朴의 승부수? 23일 강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 17분 전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권 주자가 동료 의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촉구 이후 강 의원이 사퇴하자 정치권에서는 그가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적 쇄신 등 당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오 시장은 안 의원과 회동하기 전 페이스북에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 당이 인적 쇄신을 포함해 혁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이어 “우리 당이 혁신해야지만 대선 이후 당원조차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쇄신과 혁신을 노력해야지만 당원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나눴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또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의 보수세력과 영남권의 보수세력이 합해서 집권연대를 만들었는데, 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당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오 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께서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쓰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런 쇄신과 혁신의 노력을 해야만 우리 당원들의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리고, 우리 쪽으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들을 나눴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우리 당이 예전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수도권의 보수세력과 영남권의 보수세력이 합해서 집권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가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의 보수세력들이 많이 허물어졌다”며 “이것을 제대로 복원시키는 길이 우리 당이 예전처럼 유능한 정권을 가진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고, 우리나라를 더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같이 공감했다”고 전했다.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4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최근 국회 토론회에 초청한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윤 의원은 이날 “며칠 전 개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가 ’윤 어게인‘ 행사로 오해받으며 참석하신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 여러 참석자들께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과 장동혁 의원은 15일 전 씨 등을 토론회에 초청했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전 씨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당 사실을 밝힌 게 알려지자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했다.윤 의원은 “해당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함께 고민하고 자유공화주의 정신 아래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순수한 정책 토론의 장이었다”며 “당시 내빈으로 온 전 강사가 즉석에서 덕담 성격의 짧은 축사를 요청받고 행사 취지와는 다른 개인 의견을 피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달 22일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지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어게인’”이라고도 강조했다.탄핵 정국에서 ‘반탄’ 입장에 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과 각을 세우는 한편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 극우와의 절연과 혁신을 강조하는 당권 주자들과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당권 도전 대신 ‘현장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재계와의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4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회장과 만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동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회장, 구 회장과의 만남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회장과도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단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계획 및 지방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물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 개별 총수들과 직접 회동을 가지면서 각 그룹별 현안을 둘러싼 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나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 기사를 공유하며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적었다.영상에는 안전모를 쓴 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의해 들어 올려져 이동되는 모습이 담겼다. 동료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웃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해당 사건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 노동자 A 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 대비 지지율이 하락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7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2%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6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6%,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층과 중도층은 ‘신뢰한다’가 각각 90%, 66%인 반면, 보수층은 ‘신뢰하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이 2022년 3, 4월경 전 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검은 전 씨가 청탁한 인사 중 실제로 임명되거나 채용된 사실이 있는지,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 등이 오갔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전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여러 명의 인사를 추천한 정황을 포착했다. ‘건희2’ 번호 주인은 전 씨가 보내 온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다가, 전 씨가 정부 인사 자리에 한 인물을 추천하자 “이력서 보내보시죠”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희2’ 번호 사용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에 실제로 김 여사 측에서 이력서를 언급하며 답장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휴대전화를 통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증여세 수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33)는 별다른 직업 없이 미국에서 월세 830만 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오고 있다.2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증여세 8331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의 장남(31) 역시 최근 5년간 소득이 5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증여세 2억2491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5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도합 3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자녀들이 자력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여세를 최 후보자가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후보자의 장녀는 현재 미국에서 6000달러(약 8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맨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무직인 상황에서 1년에 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청문보고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3번 연속 불출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열릴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유지’를 이유로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했다며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2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혁신 논의가 또 표류한 것이다.특히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참석 요청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과 “윤 위원장이 참석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는 당 지도부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도부가 의총을 재차 소집하고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혁신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尹 불참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의총은 수해 복구 지원을 이유로 연기되다 이날 오전에야 열렸다. 그러나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다수 의원이 ‘윤 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3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렸지만,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장외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반면, 혁신안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 없이 숙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힘 “혁신안보단 대여 공세 집중”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추가 의총을 열어 혁신안 1안(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이라도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및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번 사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장관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명 30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강선우 후보 사퇴, 사과의 대상은 대통령실이 아닌 피해 보좌진들이었어야 한다”며 “국민적 상식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 보좌진들과 상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렸지만,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장외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반면, 혁신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숙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힘 “혁신안보단 대여 공세 집중”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추가 의총을 열어 혁신안 1안이라고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마무리됐다. 23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적었다.강 후보자는 자택의 비데 수리를 지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에 대해 “먹으려던 음식을 차에 남겨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라고 했고, 자택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비상계엄 등 정국 혼란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가 늦어진 데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 내내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이유이며 제가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라고 했다.김 총리는 APEC 행사 준비를 위해 본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