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분야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다.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정부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정부는 “금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글로벌

정부가 30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초당적 협력 사안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을 놓고 국정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면서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저희의 선제적인 요청이 있었고 정부가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대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며 이미지 사진을 통해 반박했다.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이미지는 달아나는 사람과 흉기를 들고 쫓아가는 사람의 그림이다. 하지만 두 사람을 확대해 비춘 카메라를 보면 달아나는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조작인가,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무죄 판단의 근거에는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도 포함됐다.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라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일부 인물만 오려내 편집된 사진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글과 함께 확대 편집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사진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 대표가 이를 직접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찍은 단체사진을 올리면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해당 사진을 두고 “원본은 해외에서 열 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는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우리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00만 달러(약 29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외교부는 29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국제기구를 통해 2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피해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28일(현지 시간) 낮 12시 50분경 미얀마 중부의 제2 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약 12분 뒤에 규모 6.4의 여진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건물, 교량 등이 붕괴했다.BBC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최소 1002명이 죽고, 237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희생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29일 오후 2시 현재 32.5%를 보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4·2 재보궐 선거에서 담양은 군수와 군의원을, 광양과 고흥은 기초의원을 뽑는다.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에 선거인 4만394명 중 1만3130명이 참여해 32.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이는 지난해 10월 비슷한 시간대 야 3당이 경합한 영광군수 재선거 둘째날 사전투표율 24.68%보다 7.82%p 높은 수치다.광양 다 선거구는 3만 960명 중 1324명이 참여해 4.28%의 투표율을 보였다.고흥 나 선거구는 9678명 중 3490명이 참여해 36.06%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전국 평균은 5.94%이며 가장 낮은 곳은 대구 2.75%다.(담양=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과 관련한 중앙안전재난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 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북과 경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영향구역은 4만8238㏊다. 기존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 산불(2만3794ha)의 2배가 넘는 규모다.한 권한대행은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0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며 위로를 전했다. 이어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하다”며 “전소된 주택만도 3000채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일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산불 피해가 발생한 영남권에 나흘째 머물며 피해 현장을 살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군 산불지휘통합본부를 방문해 현지 산불 피해 상황 브리핑을 받았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영덕군까지 번진 상태다. 이 대표는 산불지휘통합본부 관계자들에게 피해 현황을 보고 받은 이후에는 인근 영덕국민체육센터로 이동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했다. 대피소에 설치된 이재민들 임시텐트를 돌던 이 대표는 주민들 고충을 청취하며 이들의 등을 토닥이는 등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은 이 대표 방문에 항의하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고성을 질러 현장에서는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영덕군 해안마을 산불 피해 현장도 찾아 소방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피해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부 지원 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산불이 발생한 영남권에 상주하며 산불 대응 상황과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2일 차인 29일 오후 12시 기준 선거가 이뤄지는 지역의 전체 투표자 수는 7만 6181명으로 집계됐다. 재보궐이 이뤄지는 지역 기준 전라남도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수 중 사전투표 2일 차 오후 12시 사전투표율은 1.65%다.전국 사전투표율은 △전라남도(5.37%) △경상북도(4.07%) △인천광역시(3.61%) △경상남도(3.21%) △충청남도(2.73%) △경기도(1.63%) △서울특별시(1.61%) △대전광역시(1.36%) △부산광역시(1.13%) △대구광역시(0.7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사전투표 1일 차인 전날(28일) 전국 사전투표율은 3.39%로 15만 6534명이 투표했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4.63%를 기록한 전라남도다.(서울=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60%, 반대한다는 답변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70%가 탄핵에 찬성했고 22%는 반대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 국민의힘 지지율이 33%였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힘 지지율이 2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집계됐다.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4%,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3%였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

“김일성이 핵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틀 뒤인 1994년 7월 10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1993년 중국 전문의가 심장병 치료를 위해 2∼3차례 북한에 갔다”고 했다. 1994년 7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주석이 숨졌던 당시 상황은 외교부가 생성 30년이 지나 28일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인사는 “김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鄧小平)에게 아들 문제를 탁고해 뒀다”고 전했다. ‘탁고’란 고아를 맡긴다는 뜻이다. 1994년 10월 북-미 핵협의인 제네바 합의를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코리아 패싱’을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됐다. 당국이 준비한 김 전 대통령의 통화 말씀자료에 “국민들 사이엔 북한 핵문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넘어 모든 국무위원을 연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공세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헌재를 직접 압박할 수단으로 남은 유일한 카드는 탄핵뿐”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경고한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도 이날 성명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4, 5번 출구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경복궁역 일대 사이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 사이 구간을 경찰버스로 철옹성을 쌓아 두 집회 현장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완충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혹시 모를 충돌과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상 일대 완충구역은 지금도 주말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갈라진 채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간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경찰은 완충 공간을 만들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원·장비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100m 이내를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 진공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당내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뜩이나 활동 공간이 넓지 않았던 일부 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경선 포기를 고심하고 있다. 14일간 단식 투쟁 후 병원에 입원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 직면할 것”이라며 “조속히 윤석열 즉각 파면이라는 국민 요구가 헌재에 의해 이뤄지길 다시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명백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는 비정상을 판결을 통해 바로 잡아준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도 경기 수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되고도 법원 소환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에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인 신문이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냈고, 이달 21일과 24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히길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이 마치 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또다시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24일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8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어 오늘은 출석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결정 송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 등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21일과 2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4일에도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이 대표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반대 의견이 3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5일∼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70%, ‘탄핵 반대’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 7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많았다.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에서는 찬성 47%, 반대 50%로 비등한 수치를 보였다. 70대 이상에선 찬성이 34%, 반대가 5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1%, 국민의힘은 33%로 집계되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외에 무당층은 21%였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0%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순방길에 오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 내부를 공개했다.‘나이트워치’란 별칭을 가진 E-4B는 핵전쟁 발발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미국의 모든 핵전력과 육해공 부대를 지휘한다. 미 국방장관이 해외 순방시 전용기로 이용하는 E-4B의 내부를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헤그세스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핵공중지휘통제기 에서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그는 티셔츠와 모자 차림의 편한 복장으로 기내를 돌아다니며 지휘관, 승무원과 악수하거나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핵공중지휘통제기를 타고 인도태평양 순방에 나선 과정에서 기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 주 하와이 및 괌의 미군 기지를 시찰한 데 이어 필리핀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0여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추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이후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하루 만에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한다. 우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내란죄’ 수사권을 쥔 국수본의 수장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후임자 인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 본부장이 퇴임함으로써 내란 사태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찰청은 28일 우 본부장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공식 퇴임식 없이 이날 오후 국수본 경정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퇴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우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관련 수사를 지휘해 왔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수본은 대통령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동시에 광역수사단을 동원해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유혈 사태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국수본부장은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핵심 수뇌부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정부가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명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연락 채널 소통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채널이 2023년 4월부터 단절돼 정부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측이 이마저도 사실상 응답을 거부하고 있어 송환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최근 북측에 직통 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 주민 2명의 남하 상황과 신병 처리 등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북측은 해당 내용을 접수했지만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핑크폰은 판문점 유엔사 사무실과 북측 판문각에 놓여 유엔사와 북측을 이어주는 핫라인으로 전화기 색깔에 따라 붙은 이름이다.목선에 문제가 생겨 남쪽으로 표류한 주민 2명은 합동정보조사에서 북측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주민이 남하한 뒤) 3주 가까이 송환을 못 하고

주요 경제 6단체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예정 시간 훌쩍 넘긴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장들은 돌아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 여파와 대미 협력 강화 방안, 경제계 애로 사항, 산불 피해 지원 계획 등을 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경제 6단체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최근 정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는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일부 판결 내용과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거론하며 무죄 판결을 거세게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재판부를 공격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 하루 만인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며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전날 이 대표

“재난 예비비는 충분하다.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산불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멈추고 피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끝나자 여야 지도부 역시 일제히 산불 현장을 찾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사상 최악의 ‘괴물 산불’을 앞에 두고도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른 신경전을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李 “국민의힘이 시비” vs 權 “비상 상황 모르나”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곧장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간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재난 예비비 대거 삭감으로 산불 피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런 와중에도 정쟁을 벌여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경북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지금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 필요하면 더 쓸 수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뭐 하는 거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피해 지역을 보니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참혹해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현장의 절박함을 느꼈다. 국민의힘도 현장을 보면 예비비 삭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국민이 고통스러운지 체감하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주민이 “여야 합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부탁한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그러겠다”고 답했다.그는 여당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정부나 여당이 (대책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4용지 약 70쪽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행위’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대표 발언을 세세하게 쪼게 각각으로 판단하면서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처벌토록 하고 있는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먼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외교부가 북한과 전략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방러 준비는 지난해 11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시작됐다고 발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전망에 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5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늘었다.탄핵 심판 결과에는 56%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 40%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36%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 주 전 실시한 조사 때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8일까지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재차 촉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음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대형 산불로 소실된 경북 의성 고운사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고 했다.전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경북 안동으로 이동해 산불 현장을 찾아간 이 대표는 이날도 고운사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25일 고운사는 산불 영향으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전소됐다. 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사찰 경내를 둘러보며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위로했다.이 대표는 고운사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며 “다른 인근 지역의 지금 전통 사찰도 위험 상태라고 하고 봉정암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화재 피해 축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다 세금 내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등운 스님은 이 대표에게 “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경북 지역 대형 산불이 확산하는 상황 속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한다면 재난 관련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27일 강조했다.안동·영양·영덕 등 피해가 번지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특별 재난지역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추경이 이뤄진다면 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0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통과됐을 것이다. 지난 예산안이 대폭 삭감돼서 절반으로 깎인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난 예비비) 1조 6000억 원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많은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특위 위원들도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다.이어 “재난 특별교부세가 50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이 하염없이 미뤄지며 ‘탄반’ ‘탄찬’ 집회가 나날이 과격화되고 있다. 주요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공격 예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도 확대됐다. ◆헌법재판관 집주소 공유, 자택 시위도지난 1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에도 서부지법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계속되고 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협박글 83건과 헌법재판소 협박건 11건을 수사 중이다.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7건에 대해서도 게시자 4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은 영장 발부를 결정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5~7층까지 올라가 문을 강제로 열었다. 경찰은 차 부장판사 등 서부지법 판사 3명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아파트에는 한동안 윤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몰려가 소란을 빚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