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군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이 지난 14일에 이어 1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장시간 정찰 비행을 했으며 미 육군 정찰기 아레스도 한반도 상공을 자주 정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한반도 시각 17일 오전 5시21분쯤 대한해협 인근에서 처음 포착됐다.이후 오전 6시20분쯤 부산 인근 상공을 통해 한반도 상공으로 진입한 뒤 오전 6시55분부터 강릉과 양양, 평택, 수원을 잇는 중부 지역 상공을 수차례 왕복하며 여러 시간 비행했다. 비행 당시 고도는 약 1만1600m다. 트라이튼은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으로, 노스롭 그루먼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이다.트라이튼은 지난 14일에도 약 5시간 동안 한반도 중부 상공을 반복 비행했으며 17일 비행도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

한미가 다음 달 17∼27일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일부 축소해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UFS 기간에 실시되는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줄이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정부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등을 위해 연습을 정상 실시하되 한반도 긴장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규모를 조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습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핵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17일 외교안보 분야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하반기 UFS 일정 등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본연습 전 위기관리연습(CMX)을 다음 달 11∼14일, 1부 본연습을 다음 달 17∼21일, 2부 본연습을 다음 달 24∼27일 실시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한국군 1만8000여 명, 미군 5000여 명 등이 이번 연습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라며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던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이후 또다시 개헌론을 꺼내 든 것. 조 의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다만 개헌 저지선(100석)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개헌특위부터 구성하자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오면서 개헌 논의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與 “조속히 개헌특위 구성” 野 “졸속 진행 반대”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내년 개헌 로드맵 및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차분하게 공론화를 거쳐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취지다. 조 의장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날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9차 개헌 이후 39년간 개헌이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 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 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장외 정치’를 이어갔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 경축식에는 불참한 채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확성기를 들고 “40일 넘게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며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여자들과 함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장 대표는 집회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 앉아 흰색 도화지에 검은색 붓펜으로 직접 서예체 글씨로 피켓을 만들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는 피켓에 “올공(올림픽공원)혁명 6·3 시민혁명 참정권 수호” “국민특검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올공혁명의 주인공 청년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말자” 등을 적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가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3%로 각각 조사됐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민주당 지지층에선 유지가 46%, 폐지가 39%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선 유지 46%·폐지 42%였다. 중도층에서는 유지가 64%로 폐지(23%) 응답보다 갑절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로 폐지(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는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행정안전부는 경기와 충남, 대구,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7일 오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수도권, 강원내륙, 충남권, 충북북부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80mm 폭우는 기상청이 규정한 ‘극한호우’의 기준(시간당 72mm 이상)을 뛰어넘는다. 주요 도시의 하수관로 설계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강처럼 범람할 수 있고, 지하차도나 반지하 주택은 침수된다. 운전의 경우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앞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우산을 들거나 우비를 입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또 계곡이나 하천은 대피가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왕후닝(王滬寧) 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 우호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며 북한과 중국 간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양국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우호조약을 내세워 군사적인 연대를 부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위원장이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16일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열 4위인 왕 주석은 15일부터 북한을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한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왕 주석에게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김 위원장은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 조약”이라며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정치적 상호신뢰와 양자 연대를 증진하고 협력과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가 최종합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지난 5월29일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사자에게 두 차례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도 합격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했다”며 “현재 징계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와 수준,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씨는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과 학위 요건 인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진모 청주서원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1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 위원장이 전날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서원당협위원회 사무차장을 지냈고, 지방선거 때 청주시 바 선거구에 가 번 공천을 받아 초선으로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15일 지역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의원은 미혼이라서 외도나 불륜 같은 문제는 없는거다.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어떤 의도로 이러는 것인지, 그동안 무슨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제헌절인 17일 잠실 올림픽공원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아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올림픽공원에 다녀왔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하고도 2주가 지났지만 현장에 모인 청년들은 찌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 속에서도 묵묵히 자유와 참정권을 외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헌절은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국가의 약속임을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온전히 반영되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담히 들으며 정치인의 책임을 다시 생각했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의문과 걱정이 있다면, 정치는 회피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연말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했다.진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해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군사관학교는 별도의 2년제 공통교육기관을 만든 뒤 생도들을 기존 육·해·공사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 선발해 4년간 교육하는 체제로 설계됐다. 진 위원장은 “당연히 통합과정으로 뽑는 것이고 4년”이라며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을 각각 2년씩 나누는 ‘2+2’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에게 선거 출마 자격을 예외적으로 부여하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친정청래계(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예외 의결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했다. 두 후보에 대한 예외 허용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는 대로 확정된다. 조 의원은 당무위원이자 정청래 전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무위원으로 피선거권 예외 의결에 대해 김용 당원에 대해선 ‘동의’, 송영길 당원에 대해선 ‘반대’로 서면의견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민주당 당규상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2023년 탈당했다.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된 이후 복당해 6개월을 충족시키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략적 혈맹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16일 평양을 공식 친선 방문 중인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사를 전달받은 뒤 고위급 대표단 파견에 사의를 표하며 두 정상 간의 기존 합의를 변함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번 만남에서 북·중 우호조약의 무게감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이 조약을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간 조약”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약 정신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 친선협조관계를 시대 요구에 맞게 다방면으로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특색 사회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 후보 자격 심사를 앞두고 자신들의 당비 미납 기록을 ‘검찰 탄압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지도부에 예외 조항 적용을 요구했다.두 사람은 1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이달 중 서울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청년·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전북 새만금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연내 계획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착공 1, 2년 단축 국토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토부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택지 조성 절차를 최대한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단축하고 경기 과천, 서울 태릉 등 도심 내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고,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신규 도심 물량을 확보할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와 알고리즘의 청소년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세 미만은 ‘쇼츠’나 ‘릴스’ 등 중독성 강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국회와 협의해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청소년 SNS 제한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SNS 사업자가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안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이 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유해정보를 막고 관리하는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의정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에게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정 장관은 “현재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연평균 688명씩 5년간 늘리고 이후 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다시 평가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정 장관은 “지역의사제라는 법이 새로 도입됐고 증원된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의무 복무하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의료계하고 합의된 내용이냐”고 묻자 정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해 줘 추계에 기반해 소통하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의료개혁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자격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최고위에선 복당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송 전 대표와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의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심야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하루 결론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3대 3으로 (의견이 갈려) 부결”이라며 “당무위 의결로 예외 규정을 더 주자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민주당 당규상 권리당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되는데,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1년 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의 내부 세력 구도가 당권파 20%, 친한(친한동훈)계 20%, 관망파 60%로 갈라진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당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선 ‘당원 게시판’ 논란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강수영 변호사는 16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세력 구도를 “당권파 20%, 친한계 20%, 관망파 60% 정도”로 분석했다. 그는 “관망파도 분위기는 ‘결국 한동훈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면서도 “조경태·권영세·안철수·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다른 주자가 얼마나 부상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줄을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강 변호사는 한 의원이 복당 이후 당내

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첫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Arion-SMET)’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은 경쟁 업체 간 평가 방식 논란으로 1년 넘게 표류했지만 이번 기종 결정으로 첫 국산 무인지상차량 전력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방위사업청은 16일 제142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다목적 무인차량 국내구매사업’ 기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안 기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는 업체의 제안 내용과 시험평가 결과, 협상 및 성능확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입찰 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다목적 무인차량은 보병부대 작전에서 감시·정찰, 경계, 물자 수송, 부상자 후송 등을 수행하는 무인지상체계로, 육군 미래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의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다. 병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설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

“16세 이하의 SNS 이용 차단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 달라.”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업무보고 중에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제한 여부를 놓고 “우리 판단보다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여론조사로 한 번 물어보자”며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해외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를 국내에 도입할지 국민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는 취지였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1번을 선택한 사람이 많았지만 평일 오후 시간대라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주말에 해 보자”고 말했다.● 방미통위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이날 방미통위 업무보고는 청소년 SNS 과몰입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미통위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SNS 규제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 19세 미만의 쇼츠와 릴스 등 ‘무한 스크롤’ 콘텐츠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진통을 거듭했던 경기도의회 원구성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최종 합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13명을 선출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2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농정해양위원장 1석을 맡게 됐다.앞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1석을 국민의힘에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2석을 요구하며 맞서면서 14일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이 연기됐다. 이후 두당은 민주당 장한별 총괄수석과 국민의힘 이오수 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에서 협상을 벌여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1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데 합의했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 12명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에 장한별(수원 4)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남양주 5)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의왕 2) △안전행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다”며 헌법소송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민주권주의, 사전 검열 금지,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어디 따라할 것이 없어서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 법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편 주 의원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손 털기’ 동작이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에도 재반박했다. 그는 “손이 저렸어도 상대방 면전에 대고 바로 손을 턴 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몽골 국빈 방문 중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이른바 ‘손 털기’ 동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유튜브 채널 22곳을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악마의 편집’으로 영부인의 명예를 짓밟고 여론을 호도한 조작 유포 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오직 영부인 비방과 국익 훼손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영상을 유포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22개 유튜브 채널을 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1일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몽골 최대 국가행사인 ‘나담 축제’에 참석했다”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외교적 성과였으며, 축제 현장 역시 양국 정상이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피고인(권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이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하니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는 원 구성과는 별개로, 원 구성 본회의를 언제 요구할지는 안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전날(15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특검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관장을 향해 “밤을 새워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했다. 일부 기관장이 자신이 맡은 일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며 “어제(15일)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사람들한테 망신당했음에도 아직도 자기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 개요조차 파악 못 하는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 기관장들을 향해 “혹시라도 앞으로도, 업무보고 할 때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밤을 새워서 최소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것은 누리고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자발적 오프라인 모임의 명칭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고 ‘조국 지지’ 관련 규약 조항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드린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모임 이름에서 ‘조국’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규약에 명시된 ‘조국 지지’ 관련 조항도 삭제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 총선 이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보내준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조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 치러지는 과정에서 조국 지지 모임 회원들의 행보 뒤에 마치 제 의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오해받는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모임 소속 회원들과 그렇지 않은 당원들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년간 논의해 왔고 수십 년간 염원했던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전면 폐지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라. 보완수사권 존치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민주당이 끝내 전면 폐지법을 강행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윤기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가 실패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외부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 그 참혹한 이유를 증명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했다.이어 “현직 경찰인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 들어갔고, 성폭행 살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마저 사라졌다”면서 “학연·지연·근무연으로 얽힌 지역 경찰의 유착을 두고 ‘향찰(鄕察)’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뭉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게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씨 횡령 사건 수사도 무마해 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공공부문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 고무줄법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이 고무줄 잣대처럼 모호한 법률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으로 확장시킨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며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