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조 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반면 야권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이라며 조 씨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적었다.송 신부는 이날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한 교수도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옹호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201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거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2012년)에 사용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매도 명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전혀 몰랐다”던 과거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이 씨는 1차 작전 시기(2009년~2010년)의 상황을 설명하며 “김 여사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7일 “(특검이) 증거 없이 정치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불구속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내란 특검은 이날 추 전 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추 전 대표는 “특검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에 대해 사전 공모가 없었음은 인정했다”며 “이에 영장전담

국회 계엄해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은 3일 추 전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하는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도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날 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7일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드린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실장은 “절차를 알겠지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보내줘야 한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주면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보다 투명한,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지적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부인과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9년 내내 공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

[속보]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7일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을 건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남북 관계도 살펴보겠다, 한반도 비핵화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려면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있다”며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연합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면서 “짐작컨대 남북간 타이밍보다 미북간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탈북한 사례는 거의 없다. 탈북 화가 이지혜 씨는 그런 희박한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다.배를 타고 떠났으면 바로 한국으로 오지, 왜 중국으로 갔느냐는 질문이 따르기 마련. 이 씨가 탄 배는 북한 어선이 아니라 중국 어선이었다. 북한의 연료난으로 해군 함정이 거의 가동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중국 어선들은 대놓고 북한 영해에 들어가 조업을 했다. 일부 선장은 대담하게도 야밤에 북한 땅에 배를 대고 사람을 싣고 오는 브로커 일을 하기도 했다.2017년 여름, 22세 이 씨는 먼저 탈북한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다. 가족을 데리고 어느 날 몇 시까지 평북 어느 섬으로 오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탈북하는 줄도 몰랐다. 그 섬까지 배를 타고 가면 아버지가 거액을 갖고 나타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떠났다. 북한 배를 타고 그 섬에 가서 기다리니 밤에 중국 배가 나타났다. 그 배를 타고 몇 시간 만에 중국 항구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다. 3년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9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처벌 없이 방치된 수준으로 파악됐다.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외신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자국민 억류는 ‘몰랐다’, 대북 전단은 ‘사과하고 싶다’는 대통령,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심기만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를 겨냥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서 10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굴종적인 대북관”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추 의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추 의원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 3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지만 2차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암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이와 관련해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변화는 올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부터

인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춰 공격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임대라는 선물을 안겼다. 이로 인해 인도가 러시아에 지불해야할 비용은 3조원에 다다른다.

‘현지 누나’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경질했지만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비서관의 사직과 또 다른 당사자인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사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애쓰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힘 “김현지 국정농단… 국민 우롱”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김 전 비서관의 단순한 사퇴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앞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수석이 김 전 비서관에게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수석의 메시지에 김 전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식 절차가 아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유도폭탄 GBU-39 SDB 624발 관련 장비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수출 규모는 1억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대외무기판매(FMS)’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수출된다. GBU-39 SDB는 미 보잉사가 제조하는 정밀유도무기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이번 수출 승인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동맹국 대한한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함으로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로 한국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공중 전력, 억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지청장 시절이던 올 4월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 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올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인 엄 검사가 쿠팡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1인 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이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 속에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찬반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개정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299명)이 찬성해야 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이날 찬성 297표로 부결됐다. 당 안팎에선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들이 조직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당헌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반도체 설계 전문 인재 1400명을 양성하는 ‘ARM 스쿨’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ARM은 세계 최대 ‘칩리스(Chipless)’ 반도체 기업이다. 인공지능(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손 회장 접견 후 브리핑에서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ASI)이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겐 AI를 강조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라고

국민의힘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 광역·기초의회 여성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서울 지방선거를 책임지게 될 민주당 서울 지방선거 총사령관인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장 의원이 한 20대 여성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상황”이라며 “권력형 성범죄이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부로 행하는 이 성범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주진우 의원도 이날 오후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날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자 장 의원은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한 것.앞서 피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K-컬쳐의 핵심은 K-푸드”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면서 “K-푸드 현장은 방문할 때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어 “K-푸드는 단순한 식품에서 나아가 문화, 기술과 결합할 때 더욱 성공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외교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함께 청년 창업과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그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그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이후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인들을 만나 제품 개발 및 창업 과정,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정기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자신이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2호가 모두 부결됐다”며 “부결된 제2호 안건인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중앙위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 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제1호 안건인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선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선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3실장이 직접 국정운영 성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연다.대통령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해 분야별 성과를 발표한다. 비서실장의 모두발언(10분) 이후 각 실장 및 수석급이 약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성과를 소개하고,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KTV 생중계로 전 과정이 공개된다.이번 자리는 3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의 국정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국민께 국정 현안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서울=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전격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기조실장 시절 후배 고위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관 임명 후 상관인 송미령 장관 등에 대한 언행 문제도 면직 조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농림부 기조실장 시절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을 받은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도민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 문제이긴 한데, 지방을 보면 조금 조금 쪼개져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며 “충남,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연 타운홀미팅에서 “연합 정도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그간 지방 균형 전략으로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해 왔다.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5극 체제를 만들고 여기서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지구촌을 휩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내년 초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은 4월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를 전후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세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핵이 의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는 4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급변했던 2025년을 점검하고 다가올 2026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 외교 안보 환경을 전망하는 재단 연구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내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환경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자신이 추진한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분간 재부의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2호가 모두 부결됐다”며 “부결된 제2호 안건인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중앙위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 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률은 70% 정도로 비교적 높았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중앙위원 596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제1호 안건인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에 대해선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어 “지방선거를 치뤄야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의 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준공을 앞둔 여러 지방공업공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며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지방 공장 건설에 대해 “농촌건설과 지방공업 건설은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 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평안남도 신양군의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등에서 그는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직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며 옹호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적었다.앞서 김 비서관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전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리했다.강 의원은 김 비서관으로부터 전날 오전 4시에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

간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서울·경기에 5㎝ 넘는 눈이 쌓얐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고 차량 고립 등 사고도 잇따랐다. 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은 ▲경기 5.6㎝ ▲서울 5.1㎝ ▲강원 4.3㎝ ▲충북 3.4㎝ ▲충남 3.1㎝ ▲세종 2.6㎝ 등이었다. 폭설 여파로 김포공항 3편, 제주공항 7편, 청주공항 1편 등 항공기 11편이 결항됐고, 목포와 홍도, 진도와 죽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13척이 운항을 중단됐다. 폭설로 낙상 사고와 차량 고립 등 신고가 잇따르며 소방활동은 총 496건 이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대설특보가 전부 해제됐다. 다만 이날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동부, 전남권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