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증여세 수억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33)는 별다른 직업 없이 미국에서 월세 830만 원 상당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오고 있다.2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최근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2021년 증여세 8331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의 장남(31) 역시 최근 5년간 소득이 5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증여세 2억2491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5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도합 3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자녀들이 자력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여세를 최 후보자가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 후보자의 장녀는 현재 미국에서 6000달러(약 830만 원)의 월세를 내고 맨션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무직인 상황에서 1년에 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영준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청문보고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또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3번 연속 불출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열릴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건강 악화’와 ‘특검의 위법한 공소유지’를 이유로 향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 했다며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

국민의힘이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해 23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인적 쇄신,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대한 사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윤 위원장의 의총 불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혁신 논의가 또 표류한 것이다.특히 윤 위원장의 불참을 두고 “참석 요청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과 “윤 위원장이 참석 여부를 답변하지 않았다”는 당 지도부 간 진실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지도부가 의총을 재차 소집하고 윤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혁신안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尹 불참 두고 벌어진 ‘진실공방’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의총은 수해 복구 지원을 이유로 연기되다 이날 오전에야 열렸다. 그러나 의총은 혁신안에 대한 논의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다수 의원이 ‘윤 위원장이 직접 의총에 출석해 혁신안 내용을 좀 설명하고, 그런 혁신안이 필요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23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렸지만,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장외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반면, 혁신안에 대해선 구체적 대안 없이 숙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힘 “혁신안보단 대여 공세 집중”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추가 의총을 열어 혁신안 1안(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이라도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 및 거짓 해명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번 사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장관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명 30일 만에 자진사퇴하게 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강선우 후보 사퇴, 사과의 대상은 대통령실이 아닌 피해 보좌진들이었어야 한다”며 “국민적 상식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 보좌진들과 상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전과 오후 연달아 열렸지만,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장외 투쟁이 먼저라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 입에서 나온 반면, 혁신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숙고’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힘 “혁신안보단 대여 공세 집중”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최대한 빨리 추가 의총을 열어 혁신안 1안이라고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민의힘 의총이 마무리됐다. 23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총이 종료된 뒤 브리핑에서 “오늘 의총에선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적절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VIP 격노’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지난해 9월 초까지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연락한 적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합참은 ‘평양 드론 침투 작전’에 대해 “합참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드론 작전을 위해 드론사 내부에 꾸려진 ‘기획팀’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팀이 꾸려졌던 지난해 6월부터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진 기획팀과 합참 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은 드론 작전의 대략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경 태스크포스(TF)팀 성격인 기획팀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적었다.강 후보자는 자택의 비데 수리를 지시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에 대해 “먹으려던 음식을 차에 남겨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이라고 했고, 자택

“새 정부가 이어받은 APEC 준비 대차대조표는 부실하고, 성공은 미지수이고, 시간은 촉박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성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상황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12·3 비상계엄 등 정국 혼란으로 APEC 정상회의 준비가 늦어진 데 대해 지적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APEC 준비는 미진했다”며 “숙소, 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는 건설 중이고 각종 프로그램은 기획 중이며 서비스 인력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 내내 긴장을 놓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이유이며 제가 매주 경주 현장을 찾기로 한 이유”라고 했다.김 총리는 APEC 행사 준비를 위해 본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보좌진 갑질’ ‘장관 갑질’ 등 의혹에 진보 진영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 보좌진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끝내 낙마한 것이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갔다. ● ‘보좌진 갑질’ 등 의혹에 30일 만에 낙마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다고 생각했던 만큼 ‘깜짝 발표’에 가까웠다. 강 의원을 향한 각종 의혹은 지명 이후 이달 14일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가까워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낙마의 결정적 계기는 보좌진을 향한 갑질 의혹이었다.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언론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채 상병 특검 정민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그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더해 얼굴인식 방식의 생체인증까지 걸려 있다는 것이다.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에) 얼굴인식과 비밀번호가 같이 걸려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비밀번호 제공 의사는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아이폰 1대를 확보해 대검찰청에 포렌식을 의뢰했지만, 이중 잠금으로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채상병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다수 관계자로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 보고가 있던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했다는

국민의힘이 23일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원님들이 혁신위원장이 직접 의원총회에 출석해 혁신안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혁신안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의원들간 토론이 가능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대변인은 “오늘 의총이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인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안다”며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혁신위는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 당헌·당규에 수록 △당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 주도 인적 쇄신을 위한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혁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윤 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부터 허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 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이러한 지시 내용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최근 황기석 전 소방재난본부장과 배모 전 소방청 기획조정관을 소환했다. 2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졌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아주 피해가 크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을 빨리 구조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보시기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비공개 회동에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를 비쟁점 법안 목록 등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등이 꼽힌

재판 청탁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3일 특별검사팀에 재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표는 “(1차 주포)이모씨를 회유한 게 맞느냐” “‘삼부 내일 체크’ 문자를 보낸 경위가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 측에 실제로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활용해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 형사 재판 감형을 도와주겠다며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역량과 의지가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띄운 후 전현직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권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3일 오전 2시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나와 귀가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았냐’ ‘건진법사에게 청탁할 때 김 여사의 영향력을 고려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오전 6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해 오전 9시40분께부터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조사는 23일 오전 12시께까지 14시간 가량 이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취재진이 몰리자 다시 특검 사무실에 올라갔다. 그는 2시간 가량 뒤에 사무실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씨가 연루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에게 직접 김건희

국민의힘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국민의힘은 당초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잠정 연기된 바 있다.이날 의원총회에선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혁신안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사죄문 당헌 명시를 비롯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4인을 콕 짚어 거취를 표명한 것을 두고 당내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8월 22일 전당대회 일정까지 확정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직을 맡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계엄·탄핵 대응에 대한 사죄문 당헌·당규 명시(1호 안건), 최고위원 폐지 및 당대표 단일대표 체제 전환(2호 안건)을 잇달아 발표했다.지난 16일에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을 실명 거론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원소환제 강화, 서울시당위원장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이날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

22일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당분간은 수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정 후보는 오전에는 전남 나주, 오후 경남 산청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전남이 지역구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나주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특수토양을 메우는 일 등을 도왔다. 정 후보는 오후 3시 30분 전남 산청군 산청읍행정지원센터를 찾아 수해 상황 브리핑을 들었다. 산청군은 평균 강수량 632㎜가 내려 전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다. 전날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다.군에서는 정 후보에게 수해 복구를 위한 국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정 후보는 “제가 서울 올라가서 보겠다. 내일 국회 본회의도 있고 하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후보는 산사태가 덮친 방목리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았다. 현장 경찰은 막 시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 한 혐의를 받는다.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22일 법정에서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시인하면서 2년 만에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김 전 사령관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이날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사무총장(장관급)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을 임명했다.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허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사무차장은 선거·기획국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등 중앙선관위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년간 사무차장으로서 김용빈 사무총장과 함께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등 선관위 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개혁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용빈 현 사무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후임 인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임기는 법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통상 2년 주기로 교체됐다. 법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친구로 35년 만에 외부 출신으로 2023년 7월 임명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선거론을 적극 반박하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미 국방부가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대형 기동헬기 CH-47(시누크)의 심장격인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국내 방산업체가 하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체가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하고 올해 추가로 1척을 더 수주한 데 이어 항공기 엔진 MRO 시범사업 진행에도 합의한 것이다. 한미는 22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는 “위원회에서 한미 공동의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미 해군) 함정 MRO에 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잉사가 제조하는 CH-47은 미 육군은 물론 우리 육군도 수송용 등의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CH-47을 탐색구조용으로 일부 개조한 HH-47D를 운용 중이다. 미국이 이 헬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 MRO를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맡긴 것은 이번이 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대생과 전공의들 ‘특혜 논란’에 대해 “굉장히 따가운 지적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아마 의료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정책으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로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련을 시켜야 하는 병원도 있고 수련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또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이런 수련 주체 간의 의견을 수련협의체를 통해서 모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9월 하반기 수련까지 의견을 모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는 “복지부가 계속 준비를 해와서 어떻게 (수련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할 것인지, 어떤 의제로 논의할 것인지 등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김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11일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격노를 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8일에도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던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정부 부처에도 대통령실에서 시행한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이 도입됐다.2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진행되는 부처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도 함께 송출하고 있다.생중계는 정부의 온라인 브리핑 시스템인 ‘E-브리핑’을 통해 이뤄지며, 해당 영상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등을 통해 볼 수 있다.쌍방향 브리핑 시스템은 지난 6월 24일부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시스템이다.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됐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가 추가로 설치돼 대통령실 인사와 기자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이 여과 없이 공개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총리 후보자 시절 이같은 목적에 공감하고 브리핑룸에 쌍방향 브리핑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김 총리는 후보자 지명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자에게도 국민의 시선을 개방한 대통령실

[속보]李대통령, 장관 4명 인청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 만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35억1000여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49억9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 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9억9000만 원을 지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유효투표 수의 15% 이상을 얻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민주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면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00억 원가량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들을 내란·김건희 특검팀과 공유할 예정이다.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압수수색이 큰 규모로 있었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이라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면 압수수색 대상자가 됐던 분들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3개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일부가 중복돼서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앞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관련 압수물은 내란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압수물은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에 협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점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