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권의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다.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위촉됐다.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1964년생인 이혜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위촉된 김성식 전 의원은 28일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직책을 맡긴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예롭고 무거운 공직임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국내외 경제적 도전과 리스크가 엄중한 시기”라며 “‘눈 앞에 선 우리의 거친 길’은 정부만의 노력이나 한 정당의 힘만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하고 불확실하다”고 적었다.이어 “유능한 국정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나라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어깨에만 놓여진 과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절실한 과제”라며 “그런 마음으로 저는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저의 미흡한 역량이라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행정부처들과 달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와 민생에 관한 정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은 갔지만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범여권에서는 “허접한 변명”, “수사를 받으라”며 비판이 쏟아냈다.나 의원은 26일 한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때 낙선을 했었잖아요.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다”며 “거기가 워낙 시설이 넓더라.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랑 개인적으로 차 한 잔이라도 마신 적도 없고 그 시설에서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덧붙엿다.앞서 나 의원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통일교 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밝힌 것.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5선 나 의원의 ‘몰랐다’는 변명은 과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느냐”며 “통일교의 상징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 모두 야권의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다.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위촉됐다.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어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았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28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1964년생인 이혜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제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 “최후진술마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에 갈 일도 없다하니 교도소에서 평생 잘 사시길. 노답(답이 없는) 인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며 “다른 기소된 사건이 많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빈틈없는 보안태세 구축과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3년 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의 최고 수준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보안 점검 △화생방 대비 점검 △위생 점검 △소방 점검 △위험물 탐지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총괄해 추진되었으며, 전 분야에 걸친 실질적·현장 중심 점검으로 진행되었다.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결정 이후 지난 7월부터 인적·물적·지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 한 종합대비책을 마련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각종 우발상황(월담, 기습침투, 차량강습 등)을 대비해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방탄, 침대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법의 30일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오늘도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물을 타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겉으로는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선 “이번 기회에 정교유착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물타기라고 매도하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근태 전 의원의 14주기를 앞두고 “‘김근태 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4년이 흘렀지만,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은 우리 정치 앞에 여전히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의장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인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분이었다”며 “그가 꿈꿨던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할 권리에 그치지 않았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따뜻한 민주주의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의장의 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숲을 더 다양하고 울창하게 가꾸겠다”며 “다양한 나무와 풀꽃이 어우러진 숲이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듯 다원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정치야말로 그 어떤 폭력과 광기에도 흔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우리와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는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 법안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의혹이 드러나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통일교 측에서 이재명 정권 정치인에 돈 줬고 단체로 민주당 가입 진술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선 민중기 특검이 눈감고 덮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서 종교단체 해산 겁박하며 입 틀어막은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두 가지가 통일교 특검법 핵심이다. 복잡할거도 없고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라고 강조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또 다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공개된 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부사장 또한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있어 일정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강 전 대표는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회사의 입장을 대표하기 곤란하다는 기존의 불출석 사유를 되풀이했다.최 의원은 “김범석 불출석, 절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사회주의 헌법 제정 53주년을 기념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맞아 열린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헌법절 기념 국기게양 및 선서의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도 참석했다.이날 헌법절 기념 선서는 김 총비서가 맡았다.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한 가운데 국기게양식이 엄숙하게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김 총비서가 선서를 선창하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 건설 사상을 구현해 우리 국가의 전면적인 부흥발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 나가며 내 나라, 내 조국을 인민의 이상이 실현된 사회주의 낙원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불패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역사적 성업의 전초에서 인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판단을 담은 해석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노동계 역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넓혀준다”고 반발하면서 법 시행 후 현장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6일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사용자성 판단 핵심은 ‘구조적 통제’…공장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교섭 대상지침은 개정법 취지인 사용자성 인정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장에 맞춰 판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우선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노동안전에 있어서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시계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해 군부대에 보관 중인 각종 군사기밀을 은밀히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 도구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500~100만 달러(70만~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이 씨는 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기소를 “정당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어떻게 오염되고 타락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대표 당선 대가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백만 원 대의 명품백이 전달됐다는 의혹은 당정 분리와 공정 경선의 민주적 가치를 수십 년 전으로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당대표 경선에 깊숙이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명품백이라는 부적절한 매개체가 동원됐다면 이는 개인 비리를 넘어 공적 시스템을 사적 거래와 뇌물로 치환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김 의원 측은 ‘기소 실적 올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영상과 물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을 두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대가성 유무를 증명하라”며 “국민은 이미 마음속으로 심판을 내리고 있다”라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연말 잇달아 호남을 찾아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 구도를 부각 중이다.조 대표는 27일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을 방문, “정읍을 포함한 전북에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라며 “민주당을 존경하고 항상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큰아들만 몰아준다고 집안이 잘되지 않는다”라며 “둘째 아들, 둘째 딸도 잘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에게도 잘할 기회를 주시면 국회의원 12명이 일당백으로 정읍의 혁신을 위해 실력을 보이겠다”라고 했다.윤석열 정권 탄핵 이후에도 “정읍을 포함한 전북의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내란 이후 세상을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라며 “정읍의 발전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이후에는 부안 알미장으로 이동,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신다”라면서도 “그런데 부안 경제와 민생이 많이 나아졌나”라고 물었다. 특히 새만금 사업

[속보]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27일 동시 기소했다.특검은 이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 해당 가방이 건네진 시점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 17일로 특검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이 씨는 이와 관련해 이달 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17일 김 의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22일에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 즉시 출범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일교의 국힘당 구하기에 진저리가 처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100명 로비했다고?”라며 “물타기로 시간 끌지 말고 로비 국회의원 명단, 공개하라! 특검, 즉시 출범시키자!”고 했다. 또 “개신교는 웰케(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나. 통일교는 이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올렸다.범여권의 천정궁 방문 여부 질의에 말을 아꼈던 나 의원은 전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1시 1번지’에 나와 “2020년 낙선한 뒤, 야인 시절에 여러 명이 같이 한 번 통일교 시설을 보고 온 것이 전부”라며 “그것이 천정궁인지 뭔지 몰랐다”고 했다.이에 최 의원은 “나경원, 천정궁인지 뭔지 몰라”라고 되물으며 “국민을 뭘로 보고 이따위 허접한 변명을 늘어놓나. 인류역사에서 제정분리가 된지 언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파업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노조 파업이 가능해진다. 또 원청 사업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나 교대 근무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쟁의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 5호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경영상 결정을 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기업 매각이나 본사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합병, 매각 등 경영상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리해고나 전환 배치가 예상되는 경우는 파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리해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위 실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에 더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구테흐스 총장이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도 방미 일정과 관련해 “유엔 사무총장과 디칼로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만났다”며 “한반도 평화·안정과 한국과 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언론 공지 메시지에서 “위 실장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만남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상세한 논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연인이 장 의원을 직접 고소했다. 이 남성은 “추행은 있었다.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데이트 폭력범’이라는 거짓 프레임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앞서 장 의원이 “(여성의)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회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가 뒤늦게 현장으로 와 상황을 목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같은 달 기자회견을 열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속보]김건희특검, 尹 추가 기소…“대선 허위사실 공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 여부 △피격 또는 소각 사실 은폐 여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한 허위 자료 작성·배포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망인의 월북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은 “현명한 판단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

[속보]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속보]‘서해피격 은폐 혐의’ 1심서 서훈·박지원 등 전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호텔 숙박권 수수 및 가족 특혜 논란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25일) 김 원내대표가 내게 전화를 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단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리고 며칠 뒤 본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관련 논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 의혹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단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또 “며칠 뒤 원내대표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을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

국민의힘은 26일 통일교 특검 여야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 앞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늬만 수용’ 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진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몰염치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박 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한 암호화폐 개발자는 몇 년 전 프로젝트를 위해 원격으로 프리랜서 개발자를 고용했다. 그가 암호화폐로 지급한 급여는 21만6000달러(약 3억 1100만 원). 그는 이 돈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프리랜서 개발자에게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암호화폐 거래 분석업체인 TRM랩스가 거래를 추적한 결과, 이 돈은 북한의 심현섭(42)이란 인물이 통제하는 디지털 지갑(계좌)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검찰은 심현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대신해 자금세탁 및 제재 회피에 관여해온 것으로 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위장 취업한 북한 노동자들과 사이버 절도범들 수천 명은 매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취해왔다. 이 막대한 수익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사치품 구매와 북한 당국의 무기 프로그램 자금 등으로 사용되지만, 숨기고 세탁하지 않으면 차단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

[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10년 구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통화했고 (그가)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으로 실로 막중한 자리다”며 “그래서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 “(김 원내대표가) 금명간 이른 시일 내에 직접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며 “(거취 표명일지는) 현재 확약할 순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6일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노동신문을 비롯해 많은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고, 이에 따라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인가를 받은 기관만이 그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 열람 차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관계부처가 국민의 접근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날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현재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열람을 제한되는 자료다. ‘특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법안 등 정치현안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개혁 등 개혁법안 추진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번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미진했던 14개 항목을 모아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특검 일상주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통일교 특검 역시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수야권에서는 법원행정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혹은 대한변호사협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