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나랏돈, 어디로 제일 많이 가나…“2005년부터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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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보건복지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
대한민국 나랏돈, 어디로 제일 많이 가나…“2005년부터 ‘보건복지’”
우리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보건복지에 가장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는 이 같은 내용의 재원 배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를 수립한 1948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70여년간 국방, 경제, 보건복지, 교육 등 국가의 4대 주요 기능에 각각 배분된 재원 양상을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에 재원이 가장 많이 배분됐다. 이 같은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한국이 194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50여년 동안 경제성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을 수행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 기능의 경우 초기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김대중 정부가 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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