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땐 재난문자, SK 해킹엔 ‘침묵’…정부, ‘경보체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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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는 아무런 경보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
카카오 땐 재난문자, SK 해킹엔 ‘침묵’…정부, ‘경보체계’도 없다
정부가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는 아무런 경보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차이는 현행법상 입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침해사고 경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나 관계 기관에 한정된 조치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전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조사처는 “해킹 사고 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밝혔다.또 “해킹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이 중단될 경우에는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재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보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재난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국민 경보의 대상과 내용, 방식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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