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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을 조사 해 온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해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가 북-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러 반대로 15년 만에 해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을 조사 해 온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만에 해산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고된 가운데 러시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은폐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 시간)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레짐의 일몰 조항을 비롯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미국이 우리 의견을 무시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이 “절차적인 임무 연장까지도 정치적 논란의 된 것은 불행한 일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러시아의 거부와 중국의 기권으로 끝내 채택이 무산된 것이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패널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매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1년씩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