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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2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방송4법 필버 12시간째…與 “방통위 식물화법” vs 野 “언론 장악 차단법”
방송4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 12시간이 넘도록 여야의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논박을 이어간 이후 3주 만에 다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체제가 적법하며 이를 고치기 위한 방송4법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가 없으면 해당 법안을 받아들이라며 맞불을 놨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0시 8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오후 5시 29분께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날을 넘겨 6시간 37분간 토론을 이어나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현행 1인 체제를 막겠다는 취지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중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만들면 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