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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일률적 증세 대비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최상목 “증세보다 지출구조조정 중요…필라1 조속한 타결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일률적 증세 대비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조세인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계경제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한 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생산요소별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의 참여와 이동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주도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소개했다. 재정혁신에 관해서는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여력은 취약계층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