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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사설]내년 긴축 살림이라는데 나랏빚은 81조 더 쌓인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저였던 올해 증가율 2.8%보다는 높지만 3%대 초반으로 묶어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내년 국가채무는 81조 원이 더 늘어 사상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지출 증가율은 내년도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인 4.5%와 1년 전 중기 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4.2%보다 낮다. 재정사업의 효과를 재검토해 24조 원을 삭감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을 6년 만에 3% 이내로 맞췄다고 한다. 정부는 씀씀이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6조 원에서 내년 1277조 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4%에서 내년 48.3%로 오른다. 세수 확보 대책도 아쉽다.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