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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만화풍의 삽화가 들어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을 보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야한 책 아니냐”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 학생 교실서 뛰어내려
애니메이션·만화풍의 삽화가 들어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을 보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2019년 3월 25일 오전 10시 10분쯤 3학년 2교시 수업 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소설책(라이트노벨)을 보던 B 군이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체벌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발견한 A 씨가 “이거 야한 책 아니냐”며 빼앗고 꾸짖자, B 군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책을 넘겨 삽화를 학생들에게 보이고는 “이 그림이 선정적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