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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지난 11일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한동훈 “성남지법 ‘수사 검사 퇴정명령’, 이재명 방탄 판 깔아주는 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지난 11일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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