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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각각 윤 대
구속된 尹, 경호처는 구치소 바깥 경호 계속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계호권을 가진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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