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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TV로 본 것보다 10~20배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및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기구인 행정처를 이끄는 천 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에 이르러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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