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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중징계 요구’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축구협회 관계자도 뉴시스를 통해 “축구협회도 인용 결정 내용을 확인했다”고 알렸다.이로써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집행은 일단 멈춰졌다.양측은 감사 결과에 대한 위법, 부당성 등을 놓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예정이다.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