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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초등생 살해 교사, 공무원 연금 수령 막는다 …배현진 박탈법 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살인·강도·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령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배현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자를 무참히 살해한 가해자 교사 A 씨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50%의 연금 감액 처분만 받을 뿐 매달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몹시 부당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재직 중에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고 무도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회복의 신뢰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이어 “우리 법원의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에 심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