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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리를 위해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아보려 했으나 검찰이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한덕수 탄핵 선고 고심하는 헌재…이르면 내주 전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리를 위해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받아보려 했으나 검찰이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측은 검찰이 조서 제출을 거부하자 헌재에 다시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다만 헌재가 이 같은 요청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국무위원 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헌재는 전날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국회 측이 지난 4일 요청한 국무위원 진술조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국회 측이 요청한 자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진술조서다. 또한 국무회의와 관련한 유관 기관 소속 참고인 수사 기록도 요청했다. 한 총리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