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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
한 총리 탄핵 오늘 선고…‘내란 연루’·‘헌법재판관 불임명’ 쟁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관 불임명 행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고 변론 종결 33일 만이다.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기소된 고위공직자 가운데 처음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령 선포를 돕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왔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겹치는 대목이라 일각에서는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하지만 한 총리가 줄곧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선포를 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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