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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대책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자살예방 정책 재정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자살 예방사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예산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李대통령 “민망할 정도로 높은 자살률”…자살예방 정비 나서나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대책 강화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자살예방 정책 재정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자살 예방사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버넌스 개편과 예산 확충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예방 여지가 분명히 있다.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잠정치)는 1만 4439명으로, 하루 40명꼴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평균(10.7명)의 2.6배에 달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5년간 자살률을 18.2명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발표된 논문 ‘자살예방정책 시행 후 자살률 추세 변화’에 따르면 정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 초기 기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