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이재명 상고심 논란’ 논의…법관들 30일 입장표명 촉각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 2회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의 안건에 관해 우선 논의한다.올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상고심 절차 등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법관 대표들은 6·3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 후 추가 의논하기로 결정한 뒤 속행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이었던 지난 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지난달 26일 현장에서 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도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안건 중에는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