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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대미 투자 MOU 비준 동의 여야 공방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MOU라서)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지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