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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李대통령 사칭해 허위 담화문 유포한 30대 檢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허위 담화문을 작성해 온라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해당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 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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