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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野 “조작기소 특검법,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법치주의 정면 부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번 공소취소 특검은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특혜가 가능한 이야기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지라는 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근거는커녕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이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또다시 국정조사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단 말인가”라며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법언이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자는 것은 근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