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학여행 안전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또 보험 들어가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들은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한테 다 떠넘기냐, 특히 형사 책임과 배상 책임, 도덕적 비난까지 왜 나(교사)한테 다 오게 하냐는 데 그거 안 가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안전사고가 나면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즉각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안동에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 가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