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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
조희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은 지금,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도 말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변호사 업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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