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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1만397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072명 늘었고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하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
[전문의 칼럼]국민 정신건강정책, 효과 높이려면 과감한 투자를
최근 통계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1만397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발표했다.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072명 늘었고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하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인지 큰 이슈가 되진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살률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살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보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 또 높은 자살률은 사회적 정책적 무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로 상황을 개선시킨 국가로는 핀란드 덴마크 일본 등이 꼽힌다.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는 한국도 이들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보건 예산 중 정신보건 예산이 2% 안팎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어떤 해결책을 내놓더라도 효과는 지극히 제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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