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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 2명 추천’ 수용 기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판될 전망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헌법재판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야당 몫 1명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