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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국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18일 의회 청문[사설]美 “韓 국방비 GDP 5%로” 무리한 청구서… 안보판 ‘관세 폭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국가처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18일 의회 청문회에서 내주 나토 정상회의 때 나올 ‘GDP 5% 국방비’ 목표를 두고 “모든 동맹국이 따라야 할 기준”이라고 했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아시아 동맹국도 유럽 수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유럽에 이어 아시아로 향할 것임은 예고된 일이다. 다만 유럽의 5% 기준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그 현실성을 두고 의문이 적지 않다. 재래식 전력 수준이 세계 5위로 평가받는 한국조차 올해 국방비가 GDP의 2.39%인 터에 그 두 배로 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과도한 관세 폭탄처럼 5% 국방비 기준도 압박용 엄포로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