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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與, 조희대 불출석에 “책임 물을 수 있어”…국감 증인채택·고발 염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다. 고발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제청 및 주요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둘러싼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근거로 “불출석의 죄를 묻는다”며 “법에 의한 절차이고 사법부를 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 Read more











